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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델슨 "한-EU FTA 협상 대단한 결과 낳을 것"

서비스, 비관세장벽, 투자문제에 초점



"내달 시작될 예정인 유럽연합(EU)과 한국 사이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대단한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국과 유럽은 교역의 모든 분야를 망라해 야심찬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FTA 협상의 목표는 상품과 서비스뿐 아니라 투자에 이르기까지 서로 경제를 개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밖에 있는 분야, 즉 서비스, 비관세 장벽, 그리고 투자와 같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EU가 비중을 둘 협상전략의 윤곽도 내비쳤다.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는 "개성은 한국의 영토가 아니다"면서 "그것을 협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복잡한 기술적, 정치적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 지금 단계에선 더이상 숙고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또 타결된 한.미 FTA 협상이 한.EU 협상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며, EU와 한국 사이 협상에서 양측의 복잡하고 민감한 분야를 반영하고 다뤄나갈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한국과 EU는 지난해 2차례의 FTA 예비협의를 마쳤으며 이달 중 EU 이사회 승인이 나올 경우 내달 7일부터 서울에서 1차협상을 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다음은 만델슨 집행위원과의 일문일답.

--한.미 FTA 타결이 한.EU FTA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나

▲한.미 타결은 한.EU 협상전망을 강화시킨다. EU와 한국은 비슷한 많은 분야를 다룰 것이기 때문에 한.미 FTA 타결은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한.EU FTA 1차협상이 예정대로 다음달 시작될 수 있나

▲그렇게 될 것을 희망하고 있다. 현재 집행위는 회원국들로부터 공식 협상 위임 권한을 기다리고 있다.

--한.EU FTA가 EU와 한국에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나.

▲한국과 유럽은 긴밀한 경제적 관계로 상호 혜택을 볼 수 있는 주요 교역 상대다. 우리는 교역의 모든 분야를 망라해 야심찬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목표는 상품과 서비스뿐아니라 투자에 이르기까지 서로 경제를 개방하는 것이다.

나는 양측이 비즈니스 서비스와 같은 분야는 물론 핵심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FTA로 여건이 개선되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과의 협상에서 EU가 가장 주력할 점은 무엇인가.

▲양측간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과 쌍무 교역협상의 핵심 가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밖에 있는 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것은 서비스, 비관세 장벽, 그리고 투자와 같은 문제들을 의미한다.

--협상에서 어떤 분야가 가장 힘들 것으로 예상하나

▲협상이 진행되기 전에 답하기 어렵다. 양측 모두 민감한 분야가 있다. 우리는 협상에서 그러한 점들을 반영할 것이다.

하지만 야심찬 성과를 만들겠다는 공유된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다. 이는 복잡하고 민감한 분야라도 다뤄야 함을 뜻한다.

--개성공단 문제가 협상의 의제로 포함될 수 있나.

▲한국은 현단계에선 EU에 개성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개성은 한국의 영토가 아니다. 그것을 협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복잡한 기술적, 정치적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 지금 단계에선 그 문제를 더는 숙고하지 않겠다.



(브뤼셀=연합뉴스)
sang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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