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2조7천억 증가...추경국채 발행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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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2조7천억 증가...추경국채 발행 취소

양도세.법인세 증가...불용액 6천억~9천억

연합
등록 2006.11.29 11:00:34

정부는 올해 세입이 예산보다 늘어나고 세출 불용액이 발생해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추경재원으로 증액한 국채발행 규모 1조3천억원을 전액 축소하기로 했다.

이는 세금이 예산보다 2조7천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보이는 등 자금여력이 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29일 국회에 이러한 내용의 국채발행 규모 축소 방안을 보고했다.

재경부와 기획처는 올해 세입전망(국채발행 제외)은 애초 예산보다 1조~2조3천억원 증가하고 일반회계 세출의 불용액 규모가 6천억~9천억원에 달하는 등 자금여력이 발생해 추경에 따른 국채발행 규모를 전액 축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입에서는 올해 일반회계 조세 예상수입이 132조7천억원으로 예산보다 2조7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실가 과세 확대에 따른 양도소득세(2조3천억원) 증가, 법인실적의 호조에 따른 법인세(2조2천억원) 증가에 이어 증권거래세(7천억원)와 특소세(6천억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가가치세(-3조2천억원)와 교통세(-7천억원) 등은 예산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일반회계 세외수입(국채발행 제외)도 벌금.몰수금 등의 수납실적이 부진하고 기업은행 주식 등 유가증권 매각이 불확실해 예산 7조7천억원보다 4천억~1조7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현재 기업은행 주식의 주가가 낮아 시장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세출 부문에서는 올해 일반회계 예산현액 146조9천억원 중 9천억원 수준의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지만 이 가운데 재해대책 예비비 3천억원이 포함돼 있어 앞으로 재해가 발생할 경우 불용액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재경부와 예산처는 국채발행 규모 축소 이후 잔여 재원(3천억~1조9천억원)은 세계잉여금으로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교부금 정산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 예상되는 교부금 정산 규모는 1조2천억원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lee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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