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제1조 (목적)를 보면 “이 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80년대 시작된 이 학교급식법은 우리 사회를 통째로 바꾸는 국가정책의 전환이었으며, 학교급식의 제도가 가지고 온 유형무형의 변화와 영향은 국민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제를 활성화시킨 하나의 요소였다.

부연하면, 80년대 시작된 이 학교급식이 개인과 국가에 미친 영향이 실감나지 않은 사람들은 부잣집이나 가난한 집이나 세상의 모든 학부모들에게 등교하는 자녀들의 도시락에 대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물어보라.

아마도 빈부를 떠나 자녀들이 점심으로 들고 가는 도시락을 챙기는 것은 부모로서의 당연한 의무이고 즐거움이었다고 말할 어머니는 거의 없을 것이다.

집에서 살림만 하는 전업 주부라 해도 자녀들의 도시락을 챙기는 일은 사실상 날마다 당해야 하는 고민이었다. 특히 맞벌이 부부에게는 새벽부터 일어나 당해야 하는 정신적 육체적인 고문이었다.

한마디로 1차 원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분화하면서 증손자까지 모여 사는 대가족에서 부모와 자식의 단독 세대 핵가족사회로 접어든 80년대 들어 시작된 학교급식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악습의 굴레를 깨고, 여성들의 사회 참여와 경제활동을 확대시키는 등 부작용보다는 학생 자신은 물론 부모와 사회와 국가 전반에 많은 실익을 가져다주었으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강국으로 자리하게 된 좋은 활력소 가운데 하나였다.

이처럼 학생과 부모 국가와 사회가 다 같이 좋은 혜택을 누리는 학교급식이 처음 유상급식의 과정을 거쳐 이젠 전면 무상급식의 시대로 들어섰는데, 이 무상급식을 두고 여야 정치는 물론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그에 현혹되어 극단적인 선동을 일삼고 있는 오늘의 상황은 자칫 계층 간의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하여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작금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민투표 발의로 촉발된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논란의 핵심은 일부 몰지각한 선동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상급식 자체가 아이들에게 공산주의를 세뇌시키는 이념주입도 아니고, 빈부 갈등이나 사회 계층 간의 대립이나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의 다툼은 더욱 아니며, 정책적으로 무상급식 자체를 하느냐 마느냐를 다투는 것도 아니다.

오세훈 주민투표는 시의회를 장악한 야당의원들의 안대로 당장 서울시 관내 모든 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느냐, 아니면 재정의 형편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하느냐를 묻는 단순한 정책의 선호 선택이다.

요약하면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는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당장 전면 실시하자는 야당이 장악한 의회에 맞서 서울시 재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시장으로서의 정책 수정제안이며 약속이다.

한마디로 오세훈 투표는 그 속내를 보면, 여소야대가 된 서울시장으로 무상급식이라는 이슈를 선점한 야당과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정파적 대립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다.

사실이 이처럼 명명백백한 무상급식이라는 어린아이들의 점심 한 끼 밥그릇에 극단적인 선동주의자들이 공산주의 세뇌라는 이념을 들먹이는 등 날마다 온갖 것들을 주어다 붙이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오세훈 투표의 본질조차도 외면 왜곡한 것으로 정상적인 주의주장이라 할 수 없다.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극단적인 선동으로 반대 매도하고 있는 선동주의자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학교급식 자체를 부정하고 부유한 학생들은 모두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학교급식은 영양사의 과학적인 식단표에 의해 선정 조리된 음식을 학생들이 먹는 것으로, 여기에 국가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저소득층의 아이들과 자기 돈(부모 계좌이체)으로 사먹는 아이들이 있을 뿐 특별한 것이 아니다.

이처럼 지극히 평범한 학교급식에 허황한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고 부자를 증오하고 배격하는 주장들은 문명한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고라고 할 수가 없다.

무상급식을 하면 아이들이 게을러지고 정신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무능아들이 된 다는 것 또한 괴변이다.

급식의 질이 떨어진 것은 부패한 교장의 착복과 관리감독의 부실에서 기인한 것이지 본질이 아니다.

거듭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가 무상급식 자체를 못하겠다, 하지 않겠다는 전면부정이 아니고, 극단주의자들의 선동처럼 무상급식 실시가 빨갱이들의 선동도 아니며, 오직 재정 형편에 맞게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므로 서울시민들의 관점과 투표 참여는 점진적 실시라는 오세훈의 정책과 전면 실시라는 서울시 의회가 내놓은 정책 둘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냐는 정책의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 합리적인 정책의 선택 합리적인 투표가 되기를 바란다. [데일리안 광주전라=박혜범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