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박경신 심의위원을 즉각 제명시켜라"

학부모단체들이 발끈했다.

방송통신 심의위원인 박경신 위원의 남성 성기사진와 여성음부가 적나라하게 묘사된 작품을 본인의 블로그에 올려 논란이 된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연합 단체는 29일 박 위원의 이런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이용해 대한민국 체제에 싸움을 걸고 있는 것이라며 방통위에 박 위원의 제명을 요구했다.

학부모단체는 29일 이같은 성명을 통해 박 위원에 대해 정상이 아닌 권력욕과 스타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는 자질미달의 인물로 규정하고 "아무리 의견이 달라도 방통위원 9명중 8명이 동의하면 승복하는 것이 구성원의 도리인데 이런 돌출행동은 그의 사회성 자체와 정상적 사고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공직인 방통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의 규제와 차단은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해야한다’는 박 위원의 주장에 대해 "국민 모두가 피해를 인정하는 일이 이 세상에 있기나 한지 묻고 싶다. 이것은 억지요 무식의 소치며 과연 방통위의 설립목적이나 알고 위원으로 지원했는지 의문이 들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박 위원이 심의규정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법조항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개인의 의견이 마치 절대선 인양 행동하는 것은 위원자격을 스스로 부정하는 경솔하고 무책임한 태도이며 음란물 유포를 막아 사회를 계도할 책임있는 방통위원의 반발행동에 사회는 충격과 논란에 싸이고 특히 블로그 검색을 가장 많이 하는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한 저질행위에 학부모는 분통이 터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위원이 미국시민권자인 점과 관련 "박 위원이 과연 미국에서라면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 대한민국 법은 우습게, 가볍게, 함부로 여기는지 외국인으로 치외법권이라 생각하는지 묻는다"고 되짚었다.

특히 " 박 위원이 블로그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자유의지의 행동이라는 설명, 헌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심의규정 등등 법규의 호불호로 행동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학생을 기르는 우리 학부모 단체는 누가 기본 소양이 부족한 박경신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는지? 책임을 묻는다"며 법률에 충실하지 않은 박 위원의 제명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방통위 심의위원의 자질은 보편적 사고와 보편적 지성을 소유한 건전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박위원과 같은 주장을 하는 인사들은 영화예술인들을 대변하는 역할이 적합하며, 대한민국은 점진적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는 쪽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언젠가 박 위원의 주장이 통용될 날이 올 것이지만, 지금은 아니다"고 지적하고 "지식인들이 법과 제도에 충실할 때 그 사회는 건강하게 발전하는 것이라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명에 참여한 단체는 강원사랑바른교육연합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선진화운동,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경기도고교평준화반대시민협의회,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교육전국연합, 올바른교육을위한시민연합, 자유교육운동연합, 한국그린교육운동본부. 21C미래교육연합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