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남 광양을 방문한 청와대 소통비서관이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설립한 포스플레이트라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대기업의 하청업체 아니냐"라며 대기업의 사회적기업의 설립에 대해 비판적시각을 드러냈다고 한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광양제철소내 포스플레이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실상 포스코 하청업체입니까? 포스코 하청업체 기준으로 하청 받아서 일하기 때문에 일반 '사회적 기업'과 다른 것 아닙니까?" 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 비서관은 이런 상황에서 "포스플레이트가 굳이 사회적 기업 인정을 받으려던 이유가 있는지" 의아스러워했다고 한다.

그 분이 이런 발언을 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자유시장경제질서하에서 사회적기업의 한계와 성장조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시행된지 1년여 밖에 안된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이 담보해야 할 조건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는 '사회적기업'이 말그대로 기업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선 해당기업이 그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인 이윤창출이 가능해야 한다. 한마디로 지속가능한 성장이 담보돼야 한다.

둘째는 해당기업이 사회적기업 앞에 붙은 ‘사회적’이란 형용사에 얼마나 충실햐냐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정한 여러 요건, 예를 들면 취약계층 비율 등과 같은 형식적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것 보다는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회적환원을 의미하며 이런 차원에서 보건대, 일자리창출은 '사회적기업의 성공적인 역할과 임무'를 가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지표이다.

실제로 사회적기업의 요건인 채용인원에서 50%를 취약계층에서 선발해야 한다는 식의 형식요건은 전체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의 소규모기업에 대해선 의미가 없는 규정이고, 불과 1-2명 채용하는 소규모업체에서 그런 채용비율은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자 선발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의 해당요건인 취약계층 비중이나 이익의 사회환원이란 측면 같은 형식적인 절차나 심사과정보다는 좀 더 실질적인 부분, 즉 해당기업이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그들과 그런 일자리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맞춰져야 한다.

이익의 사회환원도 마찬가지다. 이익이 거의 안난 사회적기업에서 도대체 무엇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말인가? 오히려 사회적부담이 되지 않으면 다행이다.

결국 위에서 지적한 두가지 문제는 사회적기업이 계속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여건이 될 수 있는지와 단순한 통계수치를 떠나 해당기업이 취약계층 선발이나 회사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과정에서 어느정도의 진정성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로 정리된다.

그리고 이 진정성은 다시 해당 기업이 취약계층에게 얼마만큼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압축된다.

특히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여서 사회적기업이 이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는냐에 따라 양극화 심화에 시달리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주지하다시피 사회적기업이 시행된지 1년밖에 안된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여러 실험이 진행중이다.

필자가 정리한 국내 사회적기업은 크게 '대기업의존형 사회적기업'과 '중소자립형사회적기업'으로 나눌수 있지만 대기업의 하청회사인 사회적기업과 달리 중소자립형사회적기업이 과연 지속가능한 기업으로서 성장가능한 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다.

실제로 본보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중소자립형사회적기업은 그 규모가 열악해 수치비율로만 사회적기업요건을 충족시킬 뿐 양질의 일자리창출이라는 측면에선 기여한 바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단순한 시혜의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을 선발하고 여기에 만족해 국민들의 세금을 해당기업에 퍼붓는다면, 이는 산업육성책이 아닌 그냥 단순한 복지정책에 불과하다. 이럴바에는 차라리 해당 취약계층에 복지지원금을 그냥 나눠 주는게 낫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와 같은 지배구조가 우수한 대기업들이 설립한 사회적기업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의 하청회사 아니냐’ 는 청와대 비서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들 기업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생존가능성은 포스코가 존속하는 한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포스플레이트는 한국형 사회적기업의 표준모델이 될 수 있고, 이 모델의 성공여하에 따라 대기업의 성장의 과실이 사회취약계층에게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선순환적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면, 정부는 대기업들이 사회적기업을 만들 수 있는 풍토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여기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 일가의 MRO사업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 운영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심지어 청와대에서 '지하경제'라고 비판받고 있는 이들 사업체를 양지로 끄집어 올려 오히려 사회에 봉사하고 취약계층과 같이 갈수 있는 내부시스템구축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

필자의 견해는 광양만권에 위치한 포스코를 비롯한 여수 화학산단 등 주요 대기업들이 작게는 20명부터 많게는 포스플레이트와 같이 200명선의 고용인원을 갖춘 사회적기업 100개 이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광양만권에서 100개 이상의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는 이유도 바로 위에서 말한 MRO사업체 때문이다.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양질의 일자리는 최소한 5000개 이상이 될 것이고, 이중에서 사회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절반정도를 차지한다고 보면 대기업이 '나홀로 성장'이 아닌 사회적기업을 통해 비정규직,양극화, 빈부격차,노사갈등 등 모든 사회적갈등 해소에 절대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내 위치한 포스플레이트 라는 사회적기업은 단순한 일개 대기업의 하청회사가 아닌 한국사회에서 성장을 통해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는 실험을 하고 있는 회사다.

성장의 과실이 사회저변에 미치지 못한 현재와 같은 시장경제 구조는 사회내 체제불만세력을 양산하고 이런 불만들은 다시 거대정치세력으로 변모해 '정치포퓰리즘' 을 분출시키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이런 '포퓰리즘'은 기업의 정상적인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아니라 재원없는 지출만 쏟아 붓게 하는 국가재정파탄을 초래하고 결국 복지와 분배구조마저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말할 나위가 없다.

결론적으로 포스플레이트는 이런 포퓰리즘과 양극화 문제에 시달리는 한국경제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의 실험모델이며, 새로운 형태의 동반성장을 구현할 수 있는 '시금석' 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회사의 이후 생존과정을 우리는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