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호남권 의견 수렴한 '시·군·구 통합기준 마련 토론회'

기타

홈
기타

광주서, 호남권 의견 수렴한 '시·군·구 통합기준 마련 토론회'

데일리안 광주 전라 webmaster@dailyjn.com
등록 2011.07.13 05:34:04

(광주=손은수 기자) 13일 오후 2시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원회, 위원장 강현욱) 주최로 시ㆍ군ㆍ구 통합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신원형 전남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제중 시ㆍ군ㆍ구 통합 첫 번째 절차인 ‘시ㆍ군ㆍ구 통합기준’을 마련하기에 앞서 전문가,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1일 수도권에 이어 이날 충청권과 호남권 그리고, 영남권은 14일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최일선의 다양한 민심을 수렴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권역별로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개편위원회에서 발주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행정학회 등 지방행정분야 권위있는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연구중인 ‘시ㆍ군ㆍ구 통합기준에 관한 연구’를 발제하고 대학교수ㆍ시민단체ㆍ지역언론ㆍ경제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가 지정 토론을 진행했으며 토론회에 참석하는 지역주민 등도 의견이 제시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허훈 대진대 교수는 "시ㆍ군ㆍ구 통합은 천편일률적 기준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세부기준을 제시하여, 통합이 불가한 지역을 판단하여 예외적인 권고를 통해 통합을 이끌어 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토론회에서 안완기 전북대 교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과 개편의 기본방향이 시ㆍ군ㆍ구 통합기준에 부합하여 생활 경제 등 지리적 여건과 특수성 그리고 무엇보다 인구를 고려한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기준에 맞는 시ㆍ군ㆍ구 통합에 관한 토론에서 정부에서 제시하는 통합 기준이 적합한지 또, 현실성은 있는지 등 대해 집중 토론이 진행됐으며 일부 토론자는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참가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한편, 토론회 관계자는 "이번 통합 논의는 지역에는 사안으로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연구자료와 각종 대안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의견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기획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안 광주 전라 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