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양시에서 발생한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나돈다. 광양시에 만연된 '온정주의'가 빚은 '참혹한 결과' 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직기강을 무너뜨린 이 문제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일단 공직기강이 풀어진 사태와 관련해 도마위에 오른 부서가 감사부서와 인사부서, 문제가 발생한 해당부서이다.
사전정보 수집 기능이 전무한 '감사' 는 사실 존재할 이유가 없다. 내부 정부 수집 기능이 부족하면 외부고발을 통해서라도 비위사실을 사전에 적발해야 한다. 도넘는 '제식구 감싸기'는 언제가는 터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취약한 인사 검증시스템도 문제다. 때 되면 승진하는 '연공서열' 위주의 승진방식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 능력에 따른 발탁인사를 시행하고 이 기회에 '신상필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런 감사역할을 강조하다 보면 대개 '복지부동'한 공무원도 생기기 마련이다. 괜히 움직이는 것보다 납작 엎드려 있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사부서는 복지부동한 공무원들이 누구인지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복지부동은 다시 업무태만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이야 말로 공직사회를 좀 먹는 전형적인 악습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인사와 감사의 핵심부서는 사전 공조체계를 긴밀히 구축해 불미스러운 사건을 미연에 방지 할수 있도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감사에 따른 불이익이 인사에 철저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일련의 사태를 보더라도 공직자들의 직무와 관련된 여러 행태나 소문, 해당자들의 처신들에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해 면밀히 체크하고 스크린을 했으면, 사태를 미연에 충분히 막을 수 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전무했다.
가장 우려가 되는 문제는, 무너진 공직기강은 반드시 부정부패로 이어지기 마련이다는 점이다.
부정부패는 공직사회는 물론 한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하고 국가의 모든 영역에서 의사결정과정을 왜곡시켜 비용 면에서나 사회기강 면에서 엄청난 손해를 초래 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1930년대 말 중국의 경우이고, 지금의 부산저축은행 사건이다.
당시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는 부정부패 때문에 공산당에게 패하게 된다. 당시 상하이에선 ‘승관발재(升官發財)’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부정부패가 만연되었고 결국 장개석 정부가 1948년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의 모택동에게 패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직 대통령 기소사건, 한보ㆍ기아 사건, 대통령 아들 뇌물사건 등 수많은 부패사건이 누적되어 97년 IMF관리 체제라는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바 있고 지금의 부산저축은행 사건도 마찬가지로 국가적위기와 망신을 가져왔다.
지금 문제가 된 부산저축은행 사건도 결국 감사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안했고 오히려 부패에 가담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감사기능이 취약해 빚어진 광양시의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태는 해당 조직은 물론 공직사회 전체를 좀 먹을뿐만 아니라 결국 시민들에게 그 피해를 확산시킨다.
광양시의 경우도 부패를 사전에 감시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감사기능이 현저히 약화되어 있고 이를 인사에 반영해야 할 인사부서의 역할이 취약하다는 것은 이미 부정부패가 내부에 '잠복된 상태' 라고 볼수 밖에 없다.
최근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법인카드 유용 등 그간 그룹내에서 관행처럼 이뤄졌던 문제에 대해 감사를 통해 척결하겠다고 선언했다.
26일 삼성의 주요 계열사인 삼성생명은 상무급인 감사팀장의 직급을 전무로 높이고 곽홍주 전략채널본부장을 임명하는 등 감사기능을 대폭강화시켰다. 비리 예방차원에서 단행된 인사이다. 감사팀 인력도 우수한 인력으로 보강했다
삼성화재도 부장급이던 감사팀장을 이석한 상무로 교체했다. 삼성테크윈은 CEO가, 삼성카드는 CFO가 경질됐고, 그룹 미래전략실의 경영진단팀장과 인사팀장도 교체된 바 있다.
이같은 조치는 이건희 회장이 깨끗한 조직문화를 만들라고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감사기능 강화를 통해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기강을 잡겠다는 일련의 고강도의 인사쇄신책을 잇따라 단행하고 있는 것이다.
인근 순천시는 최근 부정부패에 연루된 공무원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감행, 문제 공무원을 구속시킬 정도로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선 결연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성웅 광양시장도 이번 7.1일자 인사를 두고 과연 어떤 '쇄신책'을 단행할 지 두고 볼 일이다.
글/박종덕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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