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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미국의 인구는 전 세계의 5% 미만이지만 재소자 수는 전체 재소자의 4분의 1에 달한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재소자가 가장 많고 수감률도 가장 높은 나라라고 뉴욕타임스(NYT)가 영국 킹스칼리지의 국제교도소 연구센터(ICPS)의 자료를 인용, 23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전 세계 218개국의 재소자 수감률을 분석한 ICPS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재소자는 230만명에 달해 세계 1위를 기록했다. 미국보다 인구가 4배이상 많은 중국은 160만명으로 2위였다.

인구비례에 따른 재소자 수감률에서도 미국은 10만명 당 751명 꼴로 단연 선두이다. 2위는 10만명당 627명꼴인 러시아였다.

영국은 10만명당 151명이 수감돼 전체 평균(125명)을 웃돌았고, 독일은 88명, 일본은 63명이었다. 인구 3만의 산 마리노 공화국은 수감자가 1명에 불과해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낮은 수감률을 보였다.

1925~75년 미국인 10만명 당 110명이 수감됐던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재소자 수는 급증했다는 평가이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총기소지가 자유롭고 형사처벌의 양형기준이 무거운 점 등을 꼽았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재소자 수감률을 높이는데 일조한다는 시각도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대부분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미국의 판사들은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대중들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buff27@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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