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6자회담의 16일 개최방안을 참가국들에 회람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북한의 입장이 주목된다.

중국은 16일로 회담 개최일을 명시하기 앞서 북한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쳤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북한도 중국의 제안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6자회담 재개에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까지 내리고 있다.

북한의 적극성은 현재 상황이 북한에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와 김계관 외무성 부상간의 회동에서 미국측은 ▲영변의 흑연감속로 가동 중단 ▲함경도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수용 ▲현재의 모든 핵프로그램과 핵시설의 신고 등 조기이행조치를 북한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측에서는 그동안 무조건적인 선핵포기 요구에서 한발짝 물러서 기이행조치가 이뤄진다면 정전체제의 완료 및 평화체제 논의, 에너지 등 대북지원, 북미관계 정상화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 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만을 고집해온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중간선거 패배 이후 변하고 있음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보인다.

조기이행조치라는 쉽게 수용키 어려운 미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신중한 검토'를 미국에 언급한 것도 미국의 변화조짐을 느낀 북한이 판을 깨지 않겠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중간선거 후 부시가 나서서 전쟁종료 선언 얘기까지 했다"며 "북한은 부시 행정부가 진전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해 연내에 열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에다가 북한은 6자회담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 남한 등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내놓고 국제사회의 동조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6자회담이 재개되면 미국측 수석대표인 힐 차관보의 제안을 토대로 회담을 자신들의 페이스로 이끌어가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 나름의 안을 준비해 협상에 임하고 회담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국제사회속에 선전해 나간다는 것이다.

일단 미국은 핵실험장 폐쇄 등을 포함해 사실상 핵폐기에 준하는 조기이행조치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이것을 단계적으로 나눠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북한은 핵문제와 관련해 동결과 폐기를 구분하고 흑연감속로 가동중단, 사찰관 수용 등 동결에 해당하는 조치에 대해 미국의 에너지 지원 등 상응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2003년 이전 제네바 기본합의서 체제로의 복귀라는 점에서 클린턴 행정부를 부정하고 있는 현 부시 행정부에서 수용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중간선거를 통해 상.하 양원을 민주당이 장악한 상황에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절대 불리하지 않은 협상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북한은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계좌와 관련한 금융제재 문제를 협상에 필요한 신뢰구축의 조치로 강조하면서 미국의 해제를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북한은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등을 거친 현재의 정세가 자신들에게 절대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며 "6자회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개진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 설득에 적극성을 보이는 가운데 2005년 정동영(鄭東泳) 전 통일부 장관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면담을 통한 남북관계 복원이 9.19공동성명 성안 과정에서 남한의 주도적 역할로 이어졌지만 이번 6자회담에서는 남북관계의 단절이 남한 역할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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