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한-중 FTA 공동연구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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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한-중 FTA 공동연구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

이돈관
등록 2007.06.08 10:07:00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가 진행중인 가운데 중국 상무부가 최근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공동연구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달 하순에 개시된 이번 온라인 설문조사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각 산업분야의 경쟁력 상황을 전면적, 과학적, 객관적으로 파악해 양국 FTA 체결 후 각 업종이 당면할 기회와 도전을 충분히 평가하기 위해서"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 조사를 주관하는 상무부 국제사(國際司)는 전국의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삼는 이번 조사에서 수렴된 건의사항과 의견을 한국과의 산.관.학 공동연구의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겠다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2004년부터 진행해온 양국 FTA 민간연구를 마무리한 후 올해 3월22-23일 베이징에서 FTA 산.관.학공동연구 제1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6월 중에 서울에서 제2차 회의를, 금년 중에 베이징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국 상무부의 설문은 우선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상품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겪는 무역제도, 관세, 쿼터 및 수량 제한, 허가증, 통관절차, 검사.검역관리, 기술적 무역장벽, 무역구제조치 등의 무역장벽이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묻고 있다.

설문에는 한국이 중국 기업의 투자 및 서비스 제공에 수량.자격.경영범위.지역.지분을 제한하거나 수요.공급테스트, 허가경비, 국산화비율, 수출실적, 강제적인 기술이전 등을 요구함으로써 중국 기업이 받는 영향과 함께 무역.투자 과정에서의 문화적.사회적 장애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한.중 FTA가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는 양국에서 생산되는 같은 종류 상품 간의 경쟁력 비교, FTA의 이점과 폐단, FTA를 전제로한 향후 기업 경영계획 변경 여부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묻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이 조사의 마감일자나 조사결과 공개 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나 조사에 나타난 건의사항과 의견은 이달로 예정돼 있는 공동연구 제2차 회의의 중국측 입장에 어느 정도 반영돼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연합뉴스) d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