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문제, 돈을 더 준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포털 사이트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정위, 통신위, 국세청 등의 정부 기관 조사, 진수희 의원의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입법 등, 법과 제도적 조치들이 시작되면서 포털의 긴장감도 높아졌다. 그냥 비판을 무마하면서 자율규제만 주장하기에는 공적 제도 도입의 시기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는 포털 비판 속에서 오히려 과연 대한민국의 포털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하는지에 대한 논점은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다. 단순한 질문으로 대체 한국의 포털이 뭐가 문제이며 무엇부터 개선해야하는지,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공정위의 조사나 중소CP업체들이 주도하는 포털 개혁담론은 포털로부터 더 많은 콘텐츠 제공료를 받아내면 된다는 수준에 멈추어 있다. 마치 대기업이 하청중소기업에 대금을 지연하는 등의 병폐만 고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풀릴 것처럼 오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포털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니다. 포털에 뉴스를 공급하는 언론사들 입장에서도 어느 날 포털이 갑자기 뉴스콘텐츠 제공료를 2배 올려준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짚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

필자는 얼마전 한 포털사의 대외정책을 담당하는 사람과 만난 바 있다. 그 사람은 “과연 포털이 어디까지 변화하면 만족하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필자는 곧바로 답했다.

“언론권력을 포기하라”

언뜻 들으면 이상한 말일 것이다. 현재 포털은 신문법 상으로는 언론이 아니다. 포털 스스로도 결코 언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거법 상에서는 엄연히 인터넷언론으로 규정되어있다. 또한 포털 스스로도 언론중재법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동의한다. 언론을 규정한 세 가지 법 중, 두 가지 법에는 언론으로 규정되는데, 단지 신문법에만 인터넷신문에서 배제되어있다. 바로 포털이 언론의 권력은 누리면서, 언론의 책임은 회피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이기도 하다.

포털의 언론권력은 하루에 8000여개의 뉴스 중 200여개를 선택하여 배치하면서 시작된다. 포털의 메인화면에서 뉴스만 보는 네티즌이 있다고 치자. 최근에 하루에 10여개의 언론사에서 쏟아내는 포털비판 뉴스는 결코 볼 수 없다. 즉 이 네티즌은 한국의 포털이 아무런 문제없이 잘 돌아간다고 인지할 수밖에 없다.

자사에 불리한 뉴스는 철저히 감추는 포털

포털이 뉴스를 취사선택 및 배치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조선닷컴 측의 관계자에 따르면 2001년 전후로 파악된다. 그 이전의 포털은 언론사가 송고한 순서대로 뉴스를 보여주었다. 포털의 언론권력이 형성될 수 없었다. 그러면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미디어다음부터 아무런 사회적 합의 없이 뉴스를 선택배치 하며 언론권력을 획득했다.

그 다음부터는 포털이 자사에 불리한 기사는 철저히 감추고, 자사에 불리한 입법을 추진하는 정치인은 보복성 죽이기 기사를 전면 배치하는 등, 예전의 메이저신문이나 거대방송국의 악습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

그럼 왜 포털 개혁에서 언론권력의 포기가 중요한 것일까? 필자는 포털 담당자에 이렇게 설명했다.

“IMF시절 한국의 재벌들은 국민적 합의 하에 개혁을 단행했다. 그 순서는 일단 언론사의 소유경영을 포기하고, 문어발식 사업을 지양하고 특화시켰으며, 입법부의 법적 제도를 받아들였다. 재벌들이 언론을 포기하면서 개혁을 시작한 이유는 언론의 갖고 있으면 자사의 사업적 비리나 병폐를 감추는데 활용하기 때문이다”

포털은 현재 중소CP의 이권 사취,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방조 등 수많은 범법행위와 엮여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포털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려면, 포털의 뉴스메인에 이러한 포털 비판 기사가 올라와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단 한번도 포털에 불리한 기사가 포털 메인에 배치된 적이 없다. 그렇다면 포털은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신, 자신의 언론권력을 자사의 사업을 보호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이를 천명하는 셈이다.

그래서 포털이 언론권력을 포기하지 않는 한, 포털 스스로 자율적 개혁을 한다는 의지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포털이 뽑아준 뉴스만 보는 건 민주시민의 자세 어긋나

포털이 언론권력을 포기하는 방식도 간단하다. 2001년 이전의 포털처럼 언론사들이 송고한 순서대로 올리던지, 아니면 구글식으로 그냥 검색만 잡으면 된다. 그럼 포털에서 뉴스를 즐기던 네티즌들은?

네티즌들에게도 묻는다. 스스로 뉴스를 찾아 검색해서 보는 것과, 포털이라는 거대 자본이 움직이는 기업이 자사의 이익에 따라 선별 배치해준 뉴스를 보는 것, 무엇이 더 민주적 시민의 자세에 가까운가?

만약 그래도 이용자중심이라는 명분으로 거대기업의 언론장악을 용납하겠다면, 삼성도 다시 중앙일보를 경영하고, 조선일보도 다시 자전거와 냉장고 등 신문구독 대가로 경품을 주는 것도 용인해주어야 한다.

그런 합의들이 사회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포털이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다. 그러나 현재의 대한민국의 언론의 법과 원칙은, 대기업은 언론을 할 수도 없고, 돈으로 독자를 매수할 수도 없다. 포털도 이 부분부터 사회적 합의에 동참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