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시작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중국은 자국 경제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무관용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방첩기관인 국가안전부는 지난 12월 경제안보 분야에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를 법에 따라 단호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SNS인 웨이보에서는 중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부동산 버블, 내수시장 침체, 지방정부 부채, 빈부격차 등의 문제를 언급하는 글이 즉시 삭제되곤 한다. 실제로 중국의 경제전문지인 ‘제일재경’은 지난달 25일 게재한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글 ‘산을 오르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어렵다, 수요 측면에서 본 경제’라는 글에서 “월 소득 2천 위안 미만인 사람이 9억6400만명에 이른다”고 지적했지만 이는 다음날인 26일에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의 유력 영자신문인 타이페이타임즈(Taipei Times)는 1일(현지시간) “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는 저조한 국정수행 지지율로 인해 재선에 실패한 경우가 여럿 있다. 민주당 출신 대통령 중에서는 제39대 지미 카터(Jimmy Carter) 전 대통령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경우가 많다. 공교롭게도, 1973년부터 정치를 시작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1977년부터 1981년까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와도 인연이 있다. 당시 델라웨어 주 상원의원이었던 바이든은 같은 당 소속 카터 대통령의 저조한 지지율과 재선 가능성에 대해 수차례 비판한 적이 있다. 정치 입문 후 50년이 지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카터 전 대통령과 유사한 이유로 재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미국의 유력 매체인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은 28일(현지시간) 백악관 출입기자인 애니 린스키(Annie Linskey)의 칼럼 “
변희재 본지 대표이사가 ‘제2의 최순실 태블릿’(장시호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재판부가 검찰에 태블릿 이미징파일(사본화파일)은 물론, 태블릿 입수경위가 담긴 CCTV 영상 제출을 명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희재 대표는 앞서 지난달 13일 법원을 통해 장시호가 2016년 10월경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의 자택을 출입하는 CCTV 영상과 관련 수사자료, 그리고 박영수 특검이 2017년 1월 5일에 압수조치한 ‘제2의 최순실 태블릿’에 대한 이미징파일과 관련 포렌식 수사자료를 문서제출명령신청의 형태로 검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금번달 21일자로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자료 존재 확인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며,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기각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변 대표의 소송을 주관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4단독 재판부(재판장 이회기 부장판사)는 검찰의 의견은 문서제출신청을 거부할만한 합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27일자로 검찰에 태블릿 관련 CCTV와 이미징파일에
[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박근혜 전 대통령께, 최근 박근혜 당신의 최측근 유영하는 태블릿 조작의 주범 김한수와 함께 월간조선 지면에 나타나 “JTBC가 보도한 태블릿은 조작된 바 없고, 최서원 것이 맞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또한 저들은 박근혜 당신이 김한수를 초청해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추켜세웠다고 떠들기도 했습니다. 본인은 일찍이 2020년 4월부터, 과거 탄핵 정국 당시 검찰과 특검이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가 JTBC 태블릿의 통신요금을 개통 이후 전부 직접 납부해온 사실을 은폐했다는 점, 그리고 이를 위해 당시 그들은 JTBC 태블릿의 이동통신 신규계약서까지 위조했다가 결국 나중에 본인이 주도한 필적 감정 등을 통해 조작이 적발되었다는 점 등을 보고서로 정리하여 당신께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 월간조선 역시 다른 건 몰라도 명백한 필적 감정 등의 증거가 제시된 이동통신 신규계약서 위조 건에 대해서는 아예 질문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은 언론중재위를 통해 월간조선을 상대로 의도적으로 은폐한 진실과 관련하여 정정, 반론보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당 태블릿과 관련해 최소한 공무상기밀누설죄로 처벌받은 박근혜 당신의 입장
2016년말 JTBC 방송사가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의 증거로 제시해 탄핵의 단초를 낳았던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이 마침내 당사자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의 손으로 넘어가 그 진위가 가려지게 됐다. 28일, 대법원 민사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서원 씨가 제기한 태블릿 관련 유체동산인도 소송에서 대한민국 정부(법률상 대표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며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제기 근 2년만이다. 최 씨는 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던 올해 8월 “과연 이 문서 기능조차 없는 태블릿에 어떻게 그 많은 국가기밀 문서가 삽입됐는지, 누가 이런 조작을 했는지 밝혀져야 한다”며 “수감된지 8년째로 오랜 수감생활로 병이 깊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에 굴하지 않고 이겨내고 진실을 밝히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최 씨는 일찍이 소송 제기 당시부터 태블릿 반환 즉시 포렌식 감정을 여러 차례 공언해왔다. 이에 실제로 태블릿 감정이 조속히 이뤄진다면 그 결과에 따라 총선을 앞두고 내년 상반기 정국이 크게 요동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관련기사 : 최서원, 태블릿 반환소송 항소심도 승소…“한동훈은 태블릿을 내놔라” 최서원 “법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2023년 12월 25일 현재까지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인질 석방을 거부하면서 휴전에 대한 희망도 옅어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Houthi) 반군이 홍해 인근을 지나는 선박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면서 확전에 대한 우려도 제시되는 상황이다. 미국의 외교전문지인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이집트와 이스라엘에서 미국 대사를 지난 대니얼 C. 커처(Daniel C. Kurtzer)와 카네기재단 선임연구원이며 중동 전문가인 애런 데이비드 밀러(Aaron David Miller)가 공동으로 기고한 칼럼 “
촛불 진영의 유명 법조인 정철승 변호사가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가해지고 있는 검찰의 인권탄압 문제를 폭로했다. 정 변호사는 관련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측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 변호사는 25일자로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이 구속된 송영길 대표에게 가족면회와 책 반입까지도 금지하고 있단다”라며, “면회 제한은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형소법상 인정되는 조치이기는 하지만, 파리에서 귀국한 후 8개월 동안 송 대표를 조사조차 하지 않았던 검찰이 이제와서 증거인멸을 핑계로 가족면회와 책반입조차 금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서 정 변호사는 “이는 그간 검찰을 여러모로 곤혹스럽게 만들고 대들었던 송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앙갚음임이 분명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변호사는 관련 침묵을 지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측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수년에 걸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기획 수사, 정략적 수사라고 주장해왔는데, 이번 송영길 대표에 대한 구속과 면회제한 등에 대해서는 "탈당한 사람의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면서,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치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의 외교 노선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재임 당시 해외 미군 주둔 및 군사력 지원에 비판적인 입장이었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트럼프 정부 2기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한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고립주의자(isolationist)’라고 비판하는 측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미국의 외교정책을 180도 전환하면서 유럽에서 단계적으로 손을 떼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한다. 이에 대해 미국의 정책전문지인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지난 20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키스 켈로그(Keith Kellogg) 예비역 중장과 역시 트럼프 정부 시절 국무부에서 근무한 댄 네그레아(Dan Negrea) ‘자유와 번영 위원회(Freedom and Prosperity Center)’ 이사가 공동으로 기고한 칼럼 “
“윤석열 정권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특검 수사팀장이 증거를 조작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한 독립 언론인(변희재)을 재구속하려 한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직전에 주요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정권이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을 통해 자신에 대한 비리 수사를 무마하고 언론인 탄압 등 민주적 규범을 약화시키고 있는 문제를 폭로했다. 송 전 대표는 윤 정권 퇴진을 목표로 하는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23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특화된 미국의 대표적인 외교 분야 권위지인 ‘디플로매트(the Diplomat)’는 ‘한국 야당의 또다른 리더인 송영길 전 대표와의 인터뷰(An Interview With Song Young-gil, South Korea’s Other Opposition Leader)‘ 제하로 송 전 대표 상대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 송 전 대표는 이번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경제 관련 무능 문제와 갖은 범죄 혐의 문제, 그리고 본인이 계속 빌드업을 하고 있었던 신당과 관련한 계획은 물론, 본인에게 제기된 돈봉투 의혹 사건, 그리고 검찰의 별건 조사 문제에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설과 성노예설은 한일 양국의 좌익 지식인, 운동가가 합작해 지어낸 가짜 이야기다” 이승만 학당의 주익종 박사가 펴낸 ‘일본군 위안부 인사이드 아웃’이 출간 2주 만에 교보문고 주간베스트 역사/문화 분야 10위(12월 21일 기준)에 오르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7일 출간된 ‘일본군 위안부 인사이드 아웃’은 주 박사가 위안부 문제로 기존 통설을 지지해온 위안부 운동그룹이 발굴한 자료를 토대로 위안부 ‘강제연행설’, ‘성노예설’을 체계적으로 반박한 책이다. 자료를 있는 그대로만 읽고 해석해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존 통설은 말이 되지 않음을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다는 게 저자의 자신감인 것. 저자는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 관헌이 여성을 위안부로 강제로 끌어가는 일은 전혀 없었으며 민간의 범죄로서 여성을 유괴해서 위안부로 만드는 일도 드물었다고 말한다. 저자에 따르면 우리가 위안부에 대해 알고 있는 상식 대부분은 잘못됐다. 압도적인 자료가 보여주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전쟁터에서 위안소를 설치한 것은 일본군이고 관련 민간 업자 선정도 일본군이 했으나 여성에 대한 모집은 어떻든 민간 업자가 한 것이다. 위안부를 모집하는 방식은 일본이나 조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의해 정치 거물로 클 기회를 갖게 됐다는 논평을 내놨다. 윤 전 대변인은 21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정치인은 중형을 받으면 받을수록 결과적으로 축복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그는 “송영길은 어제 검찰의 조사에 불응하고 자신을 변호하러 들어온 선종문 변호사를 통해 어느 곳에 있든지 검찰에 굴복하지 않고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냈다”며 “내가 경험한 검찰청 앞에서 검찰한테 대들었던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었다. 변희재와 송영길. 두 사람은 보통 강심장이 아닌 것” 앞서 윤창중 전 대변인은 “검찰이 송 대표의 접견과 서신을 모두 차단한 것은 송영길의 옥중투쟁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라며 송 전 대표에게 “옥중에서 인천 계양을 출마를 준비하라”라고 조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 전 대변인은 “유신 시절 9대 총선 당시 전라북도 임실·남원·순창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손주항이라는 민주화 투사는 유세장에서 박정희 유신체제를 비판하다가 중앙정보부가 구속시켰다”면서 “그 손주항은 공화당, 신민당 후보를 제치고 옥중에서 당선됐고 10대 총선때 재선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송영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가운데 검찰이 변호인 외 가족과 지인 등 타인 접견 금지 조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송 전 대표의 부인 남영신 여사는 유튜브 ‘송영길TV’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남편이 어제밤 구속돼서 오늘 아침 서울구치소로 면회를 갔습니다”라며 “코로나라 3일이 경과해야 면회가능하다며 구치소 민원접수 직원이 목요일 오후 1시 45분 면회시간을 지정해줬어요”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갖고간 약과 영치금을 접수하고 남편 헨드폰을 받아왔습니다. 가족은 헨드폰 화상통화가 가능하다하여 그 신청방법과 면대면 면회신청방법도 설명해줘서 숙지하면서 왔습니다”라며 “그런데 오후 4시 20분경 구치소에서 전화와서는 검찰이 기소 시까지 변호사외 가족·지인 등 모든 접견을 금지시켰다, 화상통화도 안된다. 책반입도 금지고, 서신도 안에서 밖으로 내보낼 수 없다”라고 말했다. 남 여사는 “그럼 최근에 정치인 중 이런 검찰의 접견금지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저의 물음에 없는 것 같다고. 아니 전두환 독재때도 가족면회는 가능했고 책은 들여보내줬는데 이게 웬말인지요”라며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남 여사는 글은
최근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해커들이 미국의 중요한 사이버 인프라에 침투해서 기밀 자료를 열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의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아첨하면서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다(American businesses risk national security by cozying up to China)”를 게재했다. 칼럼은 지난 11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 당시 애플의 팀 쿡, 블랙락의 래리 핑크 등 미국 기업인들이 시진핑을 연예인처럼 대접하면서 기립박수까지 친 사실을 소개했다. 이어 시진핑이 “국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시장 지향적이고 법에 기반하며 세계적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려는 중국의 결심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도 언급했다. 공교롭게도 중국은 12월 17일(현지시간)부터 아이폰 사용 금지령을 확대하면서 시진핑의 약속을 파기했다. 칼럼은 지난 11월 시진핑과 미국 기업인들의 만남에 대해 “이날 만남은 미국의 비즈니스 엘리트들이 미국의 최대 적(중국)과 협력하기를 얼마나 열망하는지를 보여준다(The meeting hits home how eager A
보수 정치평론가 윤창중 윤칼세TV 대표가 서울구치소에 투옥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옥중에서 인천 계양을 출마를 준비하라”고 권했다. 이전부터 윤창중 대표는 정치인의 씽크탱크 후원금까지 수사하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박정희 대통령도 김대중의 아시아태평양재단, 김영삼의 민족문제연구소는 건드리지 않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송영길 전 대표의 먹고사는문제연구소의 후원금을 문제삼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윤창중 대표는 송 전 대표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기를 단호하게 예측했다. 윤 대표는 “개인적으로 후원금을 착복한 게 아니라면, 정치인들 치고 정치활동 과정에서의 정치자금 문제로 정치보복을 당했을 때 정치생명이 끝난 사례가 없다”며 “8개월간 송 전 대표의 대검찰 투쟁과정을 보면 잡초 근성이 있어서 감옥에서 살아나올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윤 대표는 특히 이번 20일자 방송에서 “검찰이 송대표의 접견과 서신을 모두 차단한 것은 송영길의 옥중투쟁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라며 “오히려 송영길은 옥중 출마를 선언해서 정면 승부를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창중 대표는 “송영길이 옥중출마를 한다면 이재명에게 양보한 인천 계양을이 좋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