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0대 국회 보좌진 채용,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자녀 병역이행 현황 전수 조사를 요청 한다.

20대 국회가 개원한지 근 한 달 만에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주요 정당들이 각종 물의를 일으키며 국민적 불신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딸 인턴 채용과 동생 비서관 채용으로부터 촉발된 자녀와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 문제는 이미 연속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국회의원 한 두사람의 문제가 아닌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매우 잘못된 관행이 아닌가하는 국민적 의구심을 자아내면서 20대 국회의원 전체의 보좌진 채용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00년 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사회의 학문 연구윤리 확립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논문 표절 문제는 역시 20대 국회에서도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의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95% 통복사 석사학위 논문 표절,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의 제자논문 표절,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새누리당 혁신비대위원장 김희옥 위원장의 논문표절,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의 논문 자기표절 등 연달아 표절 사례가 밝혀지며 역시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국회 뿐 아니라 행정부, 사법부 고위 공무원 자녀들의 병역면제와 공익근무, 병력특례 현황에 대한 거듭된 발표 자료들은 일관되게 일반 국민들보다 높은 수준의 현역 면제 비율을 보이고 현역 면제 사유가 대부분 질병 면제인 바, 역시 20대 국회에 대해서도 자녀들의 병역의무 이행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다.

우선 20대 국회에서 자녀와 친인척 보좌진 채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만 거론해 보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그 딸을 인턴으로 채용하고 친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하였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의 경우 5촌 조카와 동서를 비서관으로 채용하였고 이 사실이 밝혀지자 대국민 사과를 하고 보좌진에서 그들을 사퇴시켰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옛 동서를 4급 보좌관으로 채용했다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자 면직 처리하였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6촌 동생를 비서로 채용하였다고 보도되었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4촌 동생을 보좌관에 채용하였고 강석진 의원은 전처의 조카를 비서로 채용하였다. 송석준 의원은 조카를 수행비서로 채용하였고 박대출 의원은 조카를 또 보좌진으로 채용하였다고 보도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6촌 동생을 비서관으로 채용하였다. 누구보다 공직 수행에 따른 공적 의무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의 자녀와 친인척 보좌진 채용 관행은 실로 국민들을 경악케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까지 드러난 현황을 볼 때 20대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친인척 보좌진 채용에 대한 전수조사가 불가피하여 우리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여 이의 즉각적인 실행을 주요 정당들에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이외에도 근무하지도 않는 보좌진을 채용하고 월급 지급, 보좌진들의 월급을 유용하여 후원금 등으로 전용하고 국회에 근무해야 할 보좌진을 지역구 사무실에 근무하게 하는 등 보좌진 관련 잘못된 관행의 타락상은 이미 도를 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 역시 전수조사를 통하여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실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다음 논문 표절 문제를 제기한다. 19대 국회에서는 개원 때부터 문대성 의원, 정세균 현 국회의장의 학위 논문표절로 시끄러웠다. 결국 문대성 의원은 새누리당으로부터 출당 조치를 당했지만, 정세균 의원은 아무런 징계도 없이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의 자리까지 올라섰다.

19대 국회에서 이들 이외에도 박영선 의원, 임수경 의원, 권은희 의원의 표절이 적발되었다. 이들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았고, 19대 국회는 만연한 논문표절 근절을 위한 어떠한 교육정책도 내놓지 안았다.

20대 국회는 개원 전부터, 더민주의 박경미 의원, 새누리당의 전희경 의원의 논문표절이 적발되었다. 이 둘은 현재까지 사과는커녕 표절의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철희 의원, 표창원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이미 표절이 적발된 바 있다.

19대 국회의원 중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인물은 최소한 180명 이상으로 파악된다. 정치인들이 표절에 자주 적발되는 이유는, 최소한의 학문적 열정도 없이,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대학과의 비즈니스 거래 방식으로 학위를 받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교육개혁을 선도해야할 국회의원들이 표절 논문을 매개로 대학과 거래를 하고 있다면 이는 보통 심각한 일이다. 이는 국내 대학은 물론 외국대학이고 해서 예외가 없다.

이에 20대 국회에서는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전원의 논문표절을 검증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일정 정도의 정칙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특히 대학에 만연한 논문표절 자체를 뿌리뽑을 수 있는 본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병역의무 이행 문제를 알아보자. 20대 국회의원이 신고한 직계비속(아들)은 총 246명으로, 징병검사 대상자(17명)와 외국인 1명을 제외한 228명 중 185명만이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복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제는 17명, 공익 등 보충역은 26명이다.

총 현역복무 비율은 81%대에 불과, 이들과 연령대가 유사한 만 20~25세 전체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현역 복무 비율인 91% (징병검사 당시 기준)에 크게 떨어진다. 즉 현역면제율은 국회의원 직계비속이 같은 연령대 일반인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이다.

특히 병무청은 국회의원 직계비속 중 면제 사유는 17명 전원 질병이라고 발표했다. 일반인의 면제사유에 ‘생계곤란’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고위층 자녀로서 그 누구보다 잘 먹고 잘 컸을 텐데, 질병으로 군대를 면제받는 비율이 일반인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다. 또한 신검 등급 4급으로 허약체질의 남성이 주로 가는 공익 등 보충역 비율도 11%로 같은 연령대 일반인 평균 5.4% 보다 두 배 이상 높다.

19대 국회에서도 이완구 총리 지명자의 장남과 박원순 서울시장 장남의 병역 회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국민적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다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20대 국회의원 직계비속 중 면제자와 보충역 근무자에 대한 재검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이 20대 국회로 국한하더라도 도저히 국회의원들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가로막고 있는 보좌진 채용 비리와 잘못된 관행, 논문 표절 문제, 자녀 병역이행 과정의 문제점 등 그 문제들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하면서 국민적 불신과 공분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서는 이제는 각 문제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국민들에 소상히 그 실상을 밝히고 심각한 문제점들이 밝혀진다면 정치적으로 책임질 것은 명확하게 책임을 지고 국회 차원의 대국민사과를 통하여 국민들에 용서를 구하고 20대 국회의 국회의원 직의 성실한 수행을 정말로 진실되게 약속하여야 할 것이다.

20대 국회는 지체없이 보좌진 채용,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자녀 병역이행 현황 전수 조사를 시행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

2016년 7월 1일

자유청년연합 (대표 장기정) 자유와 진실을 위한 지식인 회의(공동대표 신혜식 최대집 변희재) 자유개척청년단 (상임대표 최대집) 새마음포럼 사무총장 (이신훈)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