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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 문제 불거진 공인들, 어떤 책임졌나?

간략하게 살펴본 2000년대 이후 공직자, 공인에 대한 언론의 논문 표절 검증의 역사

새누리당 전희경 당선자의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표절 논란이 ‘한겨레’, ‘뉴데일리’ 등의 보도로써 날로 거세지고 있다.

언론이 공인들의 논문 표절 문제를 다룬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적어도 1950년대 전후, 한반도에 근대 대학원 교육과 석박사 학위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언론은 지속적으로 이 논문 표절 문제를 지적해왔다.

(관련기사 : 1964년 이후 논문 표절의 역사가 한눈에)

과거에는 주로 학자, 교육자의 도덕성 검증 차원에서 이뤄졌던 언론의 논문 표절 문제 비판 보도가 공직자의 도덕성 검증 차원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김대중 정권 전후다. 공직자 중에서도 학자, 교육자 ‘출신’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시작되면서 언론이 논문 표절 관련 문제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간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언론이 일단 논문 표절을 시비하면 해당 공직자는 최소 공개적인 해명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했다. 심한 경우엔 갖고 있었던 직위를 내놓거나 논문 취소 조치와 학위 취소 조치를 당해야 했고 때로는 수년 동안 ‘표절자’라는 낙인에 시달리게 되는 일도 있었다.

김대중 정권부터 시작된 공직자 논문 표절 검증

2000년도에 김대중 정권의 교육부 수장이된 송자(宋梓) 장관은 ‘관리경제학’(박영사)이라는 학술저서 중 상당 부분이 미국의 경제학자 유진 브리검(Eugene F. Brigham)과 제임스 퍼파스(James L. Pappas)의 책 ‘Managerial economics’를 번역 형태로 통표절했다는 의혹이 교육계, 학계,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에 의해 제기됐다. 송자 장관은 해당 학술저서의 서문에서 브리검과 퍼파스의 원서를 기본으로 해서 작성했음은 밝혔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정상적인 인용이나 저자표시, 저작권 양해가 아니라는 비판 여론 속에서 송 장관은 결국 취임 한달만에 낙마하고 만다.

노무현 정권의 김병준 교육부총리도 송자 장관과 마찬가지로 역시 논문 표절 문제로 큰 곤욕을 치룬 교육계 수장이다. 2006년도 7월경 ‘국민일보’는 김병준 부총리가 한 박사과정 학생의 논문을 표절하여 학술지논문을 발표했다는 의혹을 연일 기획기사 형태로 보도했다. 관련 김 부총리의 해명이 설득력이 없다는 평가 속에 비판 여론이 비등했고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도 이에 부흥해 청문회에서부터 김 부총리에게 계속 날을 세웠었다. 결국 김 부총리는 악화된 여론을 못이기고 취임 18일만에 낙마했다.

‘국민일보’의 논문 표절 기획기사는 같은해 고려대학교 이필상 총장에까지 이어졌다. ‘국민일보’는 2006년 12월경 이필상 총장이 제자들의 논문을 세 차례 표절했다고 단독보도했다. MBC 등 유수 언론도 이필상 총장의 표절 논란을 보도하자 고려대는 진상조사위를 통해 이필상 총장에게서 최소 8편의 논문에서 표절 혹은 자기표절(중복게재)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이를 교수의회에 제출했다. 고려대 교수의회는 격론 끝에 진상위원회의 보고서를 학교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허나 이필상 총장은 결국 총장 취임 두달만에 사임할 수 밖에 없었다.
 




보수 인사조차 피해갈 수 없었던 논문 표절 검증

‘국민일보’의 논문 표절 검증 칼날은 이명박 정권의 공직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국민일보’는 2008년도 2월경 숙명여대 교수 출신인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에게 논문 3편에서 표절 및 자기표절(중복게재)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의 박 수석에 대한 논문 표절 의혹 제기에 당시 야당인 통합민주당까지 가세했고 지상파 방송사들도 연일 박 수석의 논문 표절 의혹 문제를 다루었다. 결국 박 수석은 논문 표절 의혹에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재산공개 서류 조작 의혹까지 제기되자 두달여 만에 사의를 표명한다.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은 논문 표절 문제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해진 공직자 중 한 사람이다. 현재 네이버 기사 검색으로 “문대성”, “표절”로 검색어를 치면 기사가 5천여개가 검색될 정도다. 야권이 재야학술단체까지 동원해 시비한 문대성 의원의 국민대학교 박사논문 표절 문제는 2012년도 4월에 치러진 총선 정국에서 총선 흐름을 좌우할 정도로 심각한 정치적, 사회적 문제가 됐었다. 문 의원은 결국 새누리당을 탈당하는 것으로 책임을 져야 했다. 문대성 의원의 박사학위는 추후 국민대에서도 취소됐다. 문 의원은 학자 출신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스포츠 영웅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 가장 큰 곤욕을 치뤘던 공직자 중 한 사람으로 기록된다.

2012년은 대선이 있었던 해로 이에 카이스트와 서울대에서 특임 형태의 교수를 지냈다가 대선 후보로 출마한 안철수 현 국민의당 대표에게도 논문 표절 문제가 불거졌다. MBC 는 그해 9월경 ‘9시뉴스데스크’ 보도를 통해 당시 안철수 후보의 학술지논문 표절 의혹과 부당저자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결국 안철수 후보가 관계된 일부 논문 중에서 부분표절은 인정했다.
 




변희재 회장과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대대적인 공직자 및 공인 논문 표절 검증

2013년도 상반기에 대한민국 대표 일간지 중 하나인 ‘조선일보’는 논문 표절 기획보도로 여론을 크게 달뒀다. 2013년 3월경 ‘조선일보’는 영화배우인 김혜수 씨, 인기대중강사인 김미경 씨, 방송인 김미화 씨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문제를 화두삼았으며 이에 당사자들은 여론의 뜨거운 눈총을 받게 된다. 결국 김혜수 씨는 학위반납, 김미경 씨는 학교의 표절 논문 판정, 김미화 씨는 학교의 표절 논문 판정에 추가로 방송프로그램 하차로써 책임을 져야 했다.

‘조선일보’의 기획 보도는 논문 표절 문제를 비단 공직자 도덕성 검증 문제 뿐만이 아니라 일정한 영향력을 누리는 공인 전체의 도덕성 검증 문제로까지 확대시키는 계기가 된다. 공교롭게도 ‘조선일보’의 기획 보도와 거의 동시에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회장인 변희재 씨가 ‘미디어워치’ 산하에 연구부정행위(표절) 전문 검증기구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를 창설해 이전에 문대성 의원의 논문 표절을 성토했었던 좌파 성향 언론들인과 학자들의 논문 표절 검증에 들어갔다.

변희재 회장은 연구진실성검증센터를 통해 2013년 1월경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의 상습적 논문 표절 문제부터 시비했다. ‘미디어워치’는 이후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 문제를 비롯하여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 2016년 5월 현재까지 무려 30여개의 기사를 쏟아냈다. 변 회장과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결국 조국 교수의 서울대 석사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울대로부터 ‘연구부적절행위’ 판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변희재 회장은 조국 교수에 이어 예능인 낸시랭 씨는 물론이거니와, 젊은이들의 롤모델로 인정받아온 방송인 백지연 씨, JTBC 손석희 사장의 논문 표절 문제도 지적해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변 회장이 2013년 5월경에 고발한 손석희 JTBC 사장의 미네소타 대학교 석사논문 표절 문제는 종편 시사 프로그램들은 물론, 월간 시사 매체인 ‘신동아’의 표지 기사로 다뤄지기도 했었다. 변 회장은 한 종편 시사 프로그램에서 손석희 사장의 논문 표절 문제를 거듭 지적하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 좌파 성향 위원들의 항의로 결국 종편 출연 자체가 금지되는 설화(舌禍)를 겪기도 했다.
 






조국, 김미화, 손석희, 표창원, 진중권, 박영선, 이재명, 권은희, 이준구 ...

변희재 회장은 2013년도 7월경에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와 함께 당시 방송인 표창원 씨(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의 영국 엑시터 대학교 박사논문 표절 문제도 지적했다. 표창원 씨는 처음에는 표절을 부인하며 변 회장과 연구진실성검증센터를 상대로 형사소송까지 거론했었다. 하지만 여러 증거가 제시되자 결국 표 씨는 표절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표창원 씨의 논문 표절 문제는 추후 ‘조선일보’의 사설을 통해서도 거듭 문제시된다.

변 회장은 표창원 씨에 이어 동양대 진중권 교수의 1992년도 서울대 석사논문도 송자 교육부 장관의 표절 학술서와 비슷한 형태의 표절 논문임을 고발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진 교수의 석사논문은 논문의 형식조차 연구논문이 아닌데다가 논문의 내용 자체가 구쏘련의 기호학자인 유리 로트만의 저서를 사실상 발췌 번역한 것에 불과해 논문취소 및 학위취소가 유력하다는 관측을 낳았다. 변 회장은 진중권 교수 석사논문의 문제점을 서울대에 즉각 제보했다. 허나 당시 서울대는 2006년도 이전의 자교 석사논문은 검증을 못하겠다는 ‘항복’ 선언을 하면서 학교 권위에 큰 생채기를 내게 된다. 서울대의 이같은 기이한 행보는 과거 서울대 인문대학원이 2006년도 이전까지 진중권 교수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석사학위자들에게 부정으로 학위를 수여해온 의혹을 추가로 낳았다. 2015년 6월경,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조국 교수, 진중권 교수의 논문 표절 검증을 거부했던 서울대 진실위 이준구 위원장의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논문 표절 문제를 공개 고발하기도 했었다. 현재 교육부는 훈령에 따라 각 대학교에 논문 표절 검증에 시효를 두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서울대는 여전히 요지부동인 상황이다. 진중권 교수는 서울대와 좌파 매체의 비호 속에 여전히 동양대에서 교수직을 이어가고 있다.

공직자인 박영선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도 변희재 회장에 의해 석사논문 표절 문제를 지적받았다. 2013년 8월경 변희재 회장은 박영선 의원의 서강대 석사논문이 최종라 등의 문헌을 일부 베껴서 작성한 논문임을 고발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이를 이어받아 기자회견까지 자청, 박 의원의 석사논문 표절 문제를 거듭 고발했다. 서강대는 이후 박 의원의 석사논문에 일부 표절이 있음을 인정했다.
 





박근혜 정권의 공직자들도 피해가지 못한 변희재 회장의 논문 표절 검증

변희재 회장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와 함께 2013년 하반기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이재명 성남시장과 허태정 대전 유성구청장, 권은희 의원, ‘다이빙벨’ 이상호 기자, ‘썰전’ 이철희 평론가의 석박사 논문들에도 역시 표절이 있음을 적발해 ‘미디어워치’를 통해 이를 차례차례 고발했다.

이들의 학위논문은 모두 당사자나 학교에 의해 표절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재명 시장은 자신에게 석사학위를 발급한 가천대학교에 내용증명을 보내 학위반납 의사를 밝혔다. 허태정 구청장은 논문 표절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권은희 의원의 석사논문은 연세대와 서울남부지검에 의해서 일부 표절이 있음이 확인됐다. 연세대는 이상호 기자의 박사논문에 일부 표절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고려대도 이철희 평론가의 석사논문에 표절 혐의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변희재 회장은 2014년 초, 박근혜 정권의 교육계 수장인 서남수 교육부장관의 동국대 박사논문 표절 문제도 제기했다. 변 회장은 교육 관계 애국단체들과 세종시까지 내려가 서남수 장관의 논문 표절 문제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변 회장은 서 장관의 논문 표절 문제를 동국대는 물론, 국민권익위, 감사원에까지 고발했다. 허나 변 회장의 연이은 시비에도 서 장관의 표절 문제는 좌파 매체에서조차 전혀 화두가 되지 않아 애국진영에서는 서남수 장관과 좌파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이후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의 박사논문에도 역시 표절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6월경 지자체 선거 기간에도 변희재 회장과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와 조희연 당시 서울교육감 후보 등 일부 지자체장 후보들과 일부 교육감 후보들의 석박사논문 등에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있음을 지적했다. 변희재 회장과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관련해 일부 후보와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었다.

계속 이어지는 언론의 공인 논문 표절 문제 보도

한편, 2015년 4월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전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변희재 회장은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오신환 의원을 논문 표절 문제로 음해했다는 악소문에 시달리기도 했다. ‘오마이뉴스’ 가 오신환 의원의 석사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배후로 지목된 것이다. 변 회장과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관련 연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오마이뉴스’의 의혹 보도와 관련해 오신환 의원은 고려대가 논문 표절 관련 조사가 들어가자 자신의 학위취소를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추후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 씨야말로 석사논문에 표절 혐의가 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거나 상아탑내의 갈등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인사로서 근래 가장 주목을 끈 공인은 ‘천재소년’ 송유근 씨다. 송유근 씨의 경우는 저명한 국제학술지인 ‘천체물리학저널(Astrophysical Journal)’에 발표한 논문에 대해 표절 의혹이 2015년 11월경부터 국내 네티즌들에 의해 제기됐다. 송 씨의 지도교수인 박석재 박사는 표절을 시종일관 부인했으나 해당 논문은 결국 학술지측에 의해 표절 판정을 받고 게재가 철회됐다. 박석재 박사는 얼마전 교수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송유근 씨도 근신 처분을 받았다.
 
변희재 회장과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논문 표절 검증 작업이 다소 주춤했었던 2016년 총선 정국에도 총선 후보자로 나선 이들의 논문 표절 문제는 여타 매체들에 의해 계속 화제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여성 1호인 차의과대학 김선현 교수는 학술서에 대해 표절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입당이 취소됐다. 더불어민주당 비례 1번인 박경미 교수의 4편의 학술지논문들에 대해서도 ‘한겨레’, ‘뉴스타파’, ‘동아일보’가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학원 총학생회들의 모임인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는 얼마전 박경미 교수에게 비례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JTBC 손석희 사장만이 거부하고 있는 논문 표절 문제 관련 해명

문대성 의원과 영화배우 김혜수 씨의 논문 표절 문제가 언론에 의해 쟁점화된 2013년과 2014년 이후, 한국 사회는 매체가 관심을 가질만큼의 도덕적 리더십을 가진 공인이라면 직종과 분야, 민과 관을 가리지 않고 그 누구라도 논문 표절 검증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사실상 이뤄진 상황이다.

하지만, 논문 표절 문제가 불거졌을 시에 해당 공인이 과연 어떤 수준의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본지가 이번에 2000년도 이후 논문 표절 검증의 역사를 새삼 들춰봐도 역시나 처벌이나 징계 등의 문제로는 우리 사회에 일관된 기준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 중량급 공인에게서 논문 표절 문제가 불거졌을시에 해명조차 전혀 없이 넘어갈 수 있었던 경우는 없음도 2000년도 이후 논문 표절 검증의 역사가 준엄하게 말해주고 있다. 해명조차 전혀 없었던 거의 유일한 예외라면 사실상 모든 좌파 매체가 그 은폐에 가담하고 있는 JTBC 손석희 사장의 미네소타 대학교 석사논문 표절 문제의 경우 뿐이다. 우리 사회가 표절과 관련 ‘징계’ 논의보다도 일단 ‘검증’ 논의가 더 활발해져야 하는 이유다.

표절 문제의 권위자인 시카고 대학교 정치학과 찰스 립슨(Charles Lipson) 교수는 저서인 ‘정직한 글쓰기(Doing Honest Work)’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표절을 막으려면 끊임없이 주의를 환기하고 엄격히 검증하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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