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 지자체장으로 알려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허태정 씨의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에서 충격적 분량의 표절이 발견됐다.

3일,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전문 검증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는 “지난달 한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허태정 구청장이 통표절논문으로 석사논문을 제출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면서 “센터의 검증결과, 본문 67쪽 가운데 무려 80% 에 해당하는 53쪽 분량이 다른 논문을 그대로 베낀 명백한 학위취소감 표절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의해 표절 혐의가 제기된 허태정 구청장의 논문 제목은 ‘한국의 정당체제와 진보정당의 제도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로, 2012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아태지역연구학과에 석사학위 자격으로 제출된 것이다. 논문 지도교수이자 논문 심사위원장은 국내 좌파 정치학의 거두 중 하나로 평가돼온 임혁백 교수.

논문의 80% 가 타인의 단일 논문과 똑같은 엽기적 표절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우리 센터의 논문 표절 검증 역사상, 허 구청장의 석사논문이 표절 분량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면서 “표절 분량만 봤을 때, 논문 전체가 사실상 편역작에 불과했던 동양대 진중권 교수의 석사논문, 그리고 논문의 본문 76쪽 가운데 59% 인 45쪽이 표절로 확인된 이재명 성남시장의 석사논문과 수위를 다투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따르면, 허 구청장의 석사논문의 표절 사례는 지난 2006년 연세대학교 정치학과에 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된 정진웅 씨의 ‘진보정당의 결성과 성장과정 연구’라는 단일 논문을 서론부터 결론까지 그대로 베낀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여러 논문을 짜깁기하는 수고조차 없는, 그냥 다른 논문 하나를 통으로 다 베껴버린 진짜 ‘복사 표절 논문’을 검증해본 것도 센터 설립 이래 처음”이라고 밝혔다.
 

6개로 정리된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표절 검증 자료는 지난 2일 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현 공개 검증 게시판인 스켑티컬레프트닷컴에 공개됐으며, 게시 12시간만에 조회수도 총 2천여회 이상으로 차후 대전 유성구민으로까지 비난여론이 확산될 조짐이다.

국립현충원이 소재한 대전 유성구청장의 수상한 행보

허태정 구청장은 1965년 충청남도 예산 출생으로 1989년 충남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 금강산업개발 대표이사를 지낸 허 구청장은 정치입문 이전 대전참여연대 사회문제연구소 이사직을 통해 워밍업을 시작한 이후, 2003년 노무현 정권의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으로 본격적인 정치이력을 쌓기 시작했다.

이후 허 구청장은 2004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 행정관, 2005년 과학기술부총리 정책보좌관을 거쳐 2006년 대덕연구개발특구 복지센터 소장으로 초석을 쌓은 후, 2010년 제11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으로 당선돼 현재 재선을 준비하고 있다.
 

허 구청장은 대표적인 친노인사로 손꼽힌다. 허 구청장은 지난 2011년, 노인비하 막말로 지탄을 받았던 시사평론가 김용민 등이 주도한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대전공연의 장소섭외가 난항을 겪게 되자 관내 유림공원을 공연장소로 제안해 친노종북세력의 활동무대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허 구청장의 대전 유성구는 지난 2013년 현충일(6월 6일) 하루 전, 관내에 종북세력이 지지하는 상징인 한반도기가 대거 게양된 문제로 곤욕을 치루기도 했다. 대전 유성구는 관내에 국립현충원이 소재해 있는 지차체.

고려대와 정진웅 씨의 조치에 따라 들썩일 허 구청장의 입지

이번 석사논문 표절 혐의의 파장은 강력한 재선의지를 밝히고 있는 허 구청장의 향후 행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려대 학교법인의 정관에는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2012년 12월에 통과된 허 구청장의 석사논문에 대한 표절 사실이 고려대 (교원)윤리위원회에 의해 공식 확정될 경우, 학위취소의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전래없는 학위취소감 통표절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지도하고 승인한 임혁백 교수에 대한 고려대학교 차원의 문책도 예측해볼 수 있다.
 

피해자 정진웅 씨가 법적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도 주목된다. 이번처럼 단일 논문을 그대로 베낀 논문 표절은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돼, 피해자의 의지에 따라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저작권법 위반 범죄는 형사범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친고죄.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이번 주내로 고려대 교원연구윤리위원회에 허 구청장의 표절혐의를 정식으로 제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표절 피해자인 정진웅 씨에게도 허 구청장의 표절혐의 자료를 제공해 법적 대응을 도울 방침이다.


표절논문과 관련 지도교수, 심사교수에게도 큰 책임을 물어야함을 지적하는 경향신문 컬럼 :

[정동칼럼] 표절에 책임지는 이 없는 사회


대전 유성구 한반도기 대거 게양 논란 관련 기사 :

현충일 능욕한 대전 유성구(?) ‘적화통일 깃발’ 한반도기 휘날려, 누리꾼 ‘항의폭주’


허태정 유성구청장이 ‘나는꼼수다’팀에게 유림공원을 공연 장소로 제안한 의혹 관련 기사 :

나꼼수 공연, 민주당 선거 출정식?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공개한 허태정 구청장 논문 표절 혐의 자료 :

[CSI] '친노' 지자체장 허태정 유성구청장 석사논문 표절 혐의 1

[CSI] '친노' 지자체장 허태정 유성구청장 석사논문 표절 혐의 2

[CSI] '친노' 지자체장 허태정 유성구청장 석사논문 표절 혐의 3

[CSI] '친노' 지자체장 허태정 유성구청장 석사논문 표절 혐의 4

[CSI] '친노' 지자체장 허태정 유성구청장 석사논문 표절 혐의 5

[CSI] '친노' 지자체장 허태정 유성구청장 석사논문 표절 혐의 6

[CSI] 허태정 석사논문과 정진웅 석사논문 전문(全文)

[CSI] 허태정 청장 석사논문 표절 관련,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받은 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