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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종북 논란’ 이재명 성남시장, ‘표절 논란’도 추가

논문 검증 이래 최대 규모 연구부정행위. 논문의 50~98%가 표절로 의심

< 이재명 성남시장 석사논문 표절 혐의 관련 보도 모음 >

1. [단독] ‘종북 논란’ 이재명 성남시장, ‘표절 논란’도 추가

2. 성남시민협, "이재명 성남시장, 논문표절 의혹 해명하라"

3. 가천대, "이재명 시장 석사학위 취소 결정"

4. 이재명 성남시장 석사논문 표절 부위 해설
 


 
종북 성향 지자체장으로 비판받아온 이재명 성남시장의 석사논문에서 대규모 표절이 발견됐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을 필두로 근래 임수경 국회의원까지, 종북 성향 학위자들의 표절 행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13일 본지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 http://c4integrity.blogspot.kr)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석사논문에서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논문 검증 이래 최대 규모 표절이 확인됐다”면서 “해당논문은 서론부터 결론까지 98%가 표절로 의심되며, 센터도 50% 이상의 표절이 확인되자 더 이상의 검증은 포기했을 정도로 그냥 통으로 베낀 수준의 논문”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의 학위논문은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란 제목으로, 지난 2005년 경원대학교(현 가천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석사학위 자격으로 제출됐다. 해당논문은 지자체 부패구조를 개인적 차원, 구조적 차원 등에서 분석하고, 이를 시민참여적 방식을 통해 극복·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지도교수는 최항순 교수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 논문 검증 이래 최대 규모 표절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석사논문은 이 시장 본인이 논문작성 수업을 한번이라도 제대로 들었더라면, 그리고 학문적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도저히 태어날 수가 없는 논문”이라면서 “본문 76페이지 중 무려 40여페이지 이상에서 표절 혐의가 발견된 점도 그렇거니와, 참고문헌을 정리한 방식이나 오타 오기의 양상으로 볼 때 대필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본지 확인 결과, 이재명 시장 논문은 조운행 박사의 ‘공직 부패의 원인 및 정책대안’ , 김용철 교수의 ‘우리나라 공공관료의 부패유형별 실태분석’ , 한형서 교수의 ‘지방자치단체의 부패실태와 반부패정책’ , 윤태범 교수의 ‘부패방지를 위한 사회역량의 강화와 시민단체(NGO)의 역할’ 등 학술지 발표 논문들에 있는 단락과 도표들을 아무런 인용부호 없이 그대로 가져와 본문을 구성했다.

대략 10여명의 논문들에서 덩어리 형태로 글들을 마구 가져와 그냥 붙여넣기 한, 짜깁기의 수고조차 거의 엿볼 수 없는 논문이라는 게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설명.
 



또 이재명 시장의 석사논문에선 표절 규모를 떠나 곳곳에서 정도를 벗어난 오류들도 드러났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참고문헌에서 논문 주제와 별 상관도 없는 단행본들을 대거 표기했음은 물론, 학술대회 날짜를 오인해 논문 페이지로 오기하거나 각주 번호를 착각해 인용문헌 페이지를 오기한 부분마저 있다”면서 “만약 대필자가 쓴 논문이라면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었다고밖에 볼 수 없을 정도로 문제투성이 논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수준 논문이 제출되고도 학위가 버젓히 수여되었다면 해당대학원은 논문 심사를 제대로 했고 말고가 아니라, 애초 논문 심사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추정.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이어 “학위만을 노린 일부 전문직들이 학사관리가 엄격하지 않은 일부 대학원에 등록해 그냥 이름만 걸어놓은 채 수업에도 전혀 나오지 않고 학기 끝나면 대필 논문 하나 제출하고 손쉽게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재명 시장의 경우도 변호사로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바쁜 시절 그런 삐뚤어진 관행에 젖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본지 확인 결과, 이재명 시장은 석사과정 당시 국가청렴위원회 성남부정부패신고센터 소장을 역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종북’의 온상지 ‘표절’의 온상지 되나?

이재명 성남시장은 1964년 경북 안동 출생으로, 1986년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졸업과 동시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 시장은 1989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변호사로 직행, 이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약칭 민변) 국제연대위원, 성남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민주당 부대변인, 민주당 성남분당갑 지역위원장 등 현 야권 측 시민단체, 변호사단체, 정당에서 경력을 쌓아왔다.

이런 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종북 성향 시비에 휘말리기 시작한 것은 2010년 지자체 선거에서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로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부터다. 이 시장은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종북단체 경기동부연합의 조직원들을 시청과 산하기관에 포진시켰음은 물론, 대표적 종북 인사인 이석기 의원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받는 청소용역업체 (주)나눔환경에도 시 예산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지난 11일 관련 진상 조사를 위한 특위구성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재명 시장은 대표적 애국인사인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와의 이른바 “종북 성향” 발언 관련 고소 공방으로도 유명세를 떨쳤다. 정 대표는 올해 1월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란 트윗을 올렸고, 이에 이 시장은 성남시와 함께 명예훼손 고소로서 응수했다. 성남시는 지난 12일, 이 시장의 개인적인 송사에 공기관인 성남시가 부당하게 개입한다는 ‘원고 자격 논란’에 대한 부담으로 소 취하를 결정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석사논문이 표절논문으로 밝혀진 것과 관련, 변희재 본지 대표는 “부정부패 극복방안에 대한 주제 논문을 사실상의 부정부패로 썼다는 것은 종북 성향이 갖는 또 다른 일면인 위선적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지금껏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논문을 검증한 종북 성향 인사가 단 한명의 예외도 없이 표절 또는 대필로서 일종의 학력세탁 범죄에 연루됐다는 점에서, 국가안보 차원이건 연구진실성 확보 차원이건 뭔가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3년 5월31일부로 개정된 가천대학교 대학원학칙은 석·박사학위 논문이 대필논문이거나 표절논문일 경우 해당 학위논문과 학적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이 석사논문을 제출한 2005년에도 해당학칙이 존재했거나 또는 소급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현재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전·현직 국회의원들과 지자체장, 교육감 등의 학위논문 및 학술지논문의 연구진실성을 전수 검증 중으로, 내년 초 관련 백서 출간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임수경 논문 표절 확인”

‘종북’ 혐의 김성환 구청장, ‘논문 표절’ 혐의도 발견돼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이재명 성남시장 석사논문 검증자료 :

[CSI] 이재명 성남시장 논문표절 의혹 1

[CSI] 이재명 성남시장 논문표절 의혹 2

[CSI] 이재명 성남시장 논문표절 의혹 3

[CSI] 이재명 성남시장 논문표절 의혹 4

[CSI] 이재명 성남시장 논문표절 의혹 5

[CSI] 이재명 성남시장 논문표절 의혹 6

[CSI] 이재명 성남시장 논문표절 의혹 7

[CSI] 이재명 성남시장 논문표절 의혹 8

[CSI] 이재명 성남시장 논문표절 의혹 9

 


▶ 기사 내용의 엄정성을 기하기 위해 본 기사 내용 중에서 연구윤리와 관계된 전문적인 내용은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 기타 연구진실성검증과 관련한 문의와 상담은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이메일(center4integrity@gmail.com) 또는 전화(02-720-882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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