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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석사논문 표절 부위 해설

엉터리 논문 중에서도 엉터리 논문인 이재명 시장의 표절 석사논문을 고발한다

< 이재명 성남시장 석사논문 표절 혐의 관련 보도 모음 >

1. [단독] ‘종북 논란’ 이재명 성남시장, ‘표절 논란’도 추가

2. 성남시민협, "이재명 성남시장, 논문표절 의혹 해명하라"

3. 가천대, "이재명 시장 석사학위 취소 결정"

4. 이재명 성남시장 석사논문 표절 부위 해설
 


  
이재명 성남시장은 2013년 9월경, 본지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의해 가천대학교 행정학 석사학위를 표절논문으로 취득한 사실이 발각된 바 있다.

(관련기사 : [단독] ‘종북 논란’ 이재명 성남시장, ‘표절 논란’도 추가)

당시 이재명 시장은 논문 표절을 사실상 인정하며 학위반납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을 가천대학교에 보내기도 했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 공직자의 처신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재명 시장은 곧이어 박영선 의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공직자 검증 차원에서 언론에 의해 자신의 개인적 비위가 드러났던 일을 두고서 그는 뜬금없는 ‘국정원 팔이’로 돌파하려는 행태를 보였다.

이재명 시장은 본지의 논문 표절 비판 보도와 관련해 국정원의 한 직원이 가천대학교 측에 사실관계를 문의하자 이를 ‘사찰’이라고 우기며 국정원을 상대로 소송전을 펼쳤다. 그리고, 이 시장은 지자체 예산 갈등 문제와 관련 최근의 단식 투쟁에서도 ‘과거에 논문표절몰이를 당했었다’고 발언하며 언론과 시민단체가 자신의 논문 표절 문제를 공론화했었던 일을 마치 정치탄압을 했던 일인 양 묘사하기도 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전에 선관위와 ‘뉴데일리’에 의해 ‘무고 및 공무원 자격 사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과 같은 심각한 전과들이 들통난 바 있다. 이 시장의 논리대로라면 이것은 선관위와 ‘뉴데일리’의 이재명 시장에 대한 ‘전과몰이’가 될 수 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따르면, 이재명 시장의 논문 표절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검증 역사상 가장 ‘수위’가 쎈 논문 표절이다. 논문의 서론부터 결론까지가 몽땅 표절이기 때문이다. 무려 98% 의 표절율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 기록을 깬 논문 표절은 검증해보지 못했다는 것이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 관계자의 증언이다. 이쯤되면 '논문표절'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학력위조' 수준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해 뚜렷한 사과를 한 적도 없고, 단지 무슨 마트에 물건 반품 하듯이 학위 반납 의사만을 밝혔을 뿐이다. 이제와서 무슨 ‘논문표절몰이’ 운운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이에 본지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적반하장적 행태를 일삼고 있는 이재명 시장의 반성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또 역사적 기록을 남기는 차원에서 이 시장의 석사논문 표절에 대한 해설보고서를 작성해 아래에 공개한다.

아래 해설보고서의 전제는 하여간 석사논문을 이재명 시장이 직접 표절을 해가며 작성하긴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독자들이 아래 해설보고서를 읽고서 갖게 될 상식적인 의문은, ‘과연 이재명 시장의 석사논문이 본인이 손수 표절의 수고라도 해서 작성한 논문일까’일 것이다. 워낙 엉터리 논문 중에 엉터리 논문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시장은 ‘논문표절몰이’ 운운할게 아니라 이 상식적인 의문에 대해서부터 답을 해야한다.



이재명 성남시장 석사논문 표절 혐의 사례


이재명 성남시장의 논문은 2005년도에 가천대학교(당시 경원대학교)에 석사학위 자격으로 제출된 것으로, 논문 제목은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다.

부정행위로 학위를 취득한 이의 논문 제목으로서는 정말 위선적인 논문 제목이 아닐 수 없는데, 하여간 이재명 시장의 이 석사논문은 아예 결론에서부터 표절이 발견된다.
 



위 부분은 이재명 시장이 석사논문 작성과정에서 윤광재의 논문인 ‘부패방지를 위한 민관협력체계구축’(2004)의 ‘요약 및 결론’을 베껴온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시장은 자기 석사논문의 결론부에서 이 논문만 베낀 것이 아니다.
 



위 부분은 이재명 시장이 석사논문의 결론부에서 조운행의 논문인 ‘공직부패의 원인 및 정책대안’(2005)의 결론부를 표절한 부분이다.

이렇게 결론까지 베껴진 논문이 물론 서론과 본론이 정상일 수는 없다. 서론과 본론에서 통표절이 곳곳에 나타난다.


‘지방정치의 부패구조 개혁방안’ 표절 혐의

아래는 이재명 시장의 석사논문에서 김성호와 황아란의 ‘지방정치의 부패구조 개혁방안’(2000)이 표절된 부분이다.
 



이런 식의 표절은 그래도 편집의 수고는 있다고 할 수 있는 표절이다. 하지만, 이 시장의 논문에는 이정도 편집의 수고도 없는 통표절이 거의 대부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부패방지체계와 개선방안’ 표절 혐의

이재명 시장은 석사논문 작성 과정에서 김성호의 ‘지방자치단체의 부패방지체계와 개선방안’(2003)을 대거 표절했다.
 



논문의 2절인 ‘연구의 범위와 방법’ 서두부터 아예 단락째 표절을 했다. 이런 단락째 표절이 이 시장의 논문에서 여럿 발견된다.


‘지방행정분야 부패방지 대책’ 표절 혐의

다음은 이재명 시장의 석사논문에서 이상엽과 김동성의 ‘지방행정분야 부패방지 대책’(2000)이 표절된 부분이다.
 



역시 단락째 표절이 곳곳에 발견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논문의 다른 부분을 보면 이런 표절은 약과임이 드러난다.


‘지방행정부패방지를 위한 중장기 정책’ 표절 혐의

다음은 이재명 시장의 석사논문에서 김영종의 ‘지방행정부패방지를 위한 중장기 정책’(1998)이 표절된 부분이다.
 



두 페이지 가량이 그냥 통으로 베껴졌다. 재밌는 부분은 학술대회 날짜를 논문 페이지로 오기하고, 각주 번호를 착각해 페이지를 오기한 부분이다.

이재명 시장의 석사논문의 48페이지 내용에 제시된 출처인 김영종의 ‘민주사회 발전을 향한 행정부패의 방지전략’(1988)의 내용은 원 문헌에서는 24~25페이지가 아니라 404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재명 시장은 저 논문의 학술대회 날짜(24~25일)를 페이지 번호로 표기해놨다. 이 시장이 출처로 표기한 논문을 정말로 직접 봤다면, 또는 김영종 논문에서 출처표시를 제대로 봤다면 이런 황당한 실수를 할 수 있을까?

이재명 시장의 석사논문의 50페이지 내용에 제시된 출처인 전철환의 ‘정경유착과 민주화의 과제’(1988)의 내용은 원 문헌에서는 129페이지에서 141페이지 사이에 수록되어 있다. 김영종의 논문 각주 7번에 이렇게 표기되어 있다. 하지만 이 시장은 이를 129페이지와 219페이지 사이라고 표기해놨다. 219페이지라고 표기한 것은 김영종의 논문 각주 8번의 다른 문헌 출처의 페이지 번호를 잘못 보고 표기한 것이다. 마구잡이 식으로 표절하다보니 이런 실수가 나온다.
 

‘우리나라 공공관료의 부패유형별 실태분석’ 표절 혐의

이재명 시장은 김용철의 논문 ‘우리나라 공공관료의 부패유형별 실태분석’(2004)을 대대적으로 표절해 석사논문을 작성했다.
 



수 페이지 가량의 내용을 ‘표’까지 통으로 다 베꼈음을 알 수 있다. 정작 김용철이 표기한 ‘표’의 출처(‘공무원부정부패의 실태 및 대책’)는 온데간데 없다. 이런 표절 양태는 이재명 시장 석사논문의 39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도 계속 된다.
 



역시 김용철이 표기한 ‘표’의 출처(‘관료부패의 원인과 속성 - 위드모형(Weed Model)’)가 삭제되어있으며 ‘표’까지 포함한 수페이지의 내용이 그대로 표절됐다.


‘지방자치단체의 부패실태와 반부패정책’ 표절 혐의

이재명 시장은 석사논문 작성과정에서 한형서의 논문 ‘지방자치단체의 부패실태와 반부패정책’(2003)을 대거 표절했다.
 



한형서의 논문에 있는 내용들이 그 출처표시까지 통으로 그대로 베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통표절 양상은 60페이지에서 63페이지 사이에서도 계속된다.
 



한형서의 논문 125페이지부터 127페이지 사이의 내용이 그대로 옮겨졌다. 마우스 스크롤을 내리기가 버거울 정도로 많은 내용이다.


‘공직부패의 원인 및 정책대안’ 표절 혐의

아래는 이재명 시장이 석사논문 작성 과정에서 조운행의 논문인 ‘공직부패의 원인 및 정책대안’(2005)을 표절한 부분이다.
 



같은 2005년 논문이지만, 조운행의 논문은 3월, 이재명 시장의 논문은 12월에 발표됐다. 앞서 지적한 바 있듯이 이재명 시장은 논문의 결론부에서도 조운행의 논문을 표절했다.


‘부패방지를 위한 사회역량의 강화와 시민단체(NGO)의 역할’ 표절 혐의

이재명 시장은 윤태범의 논문 ‘부패방지를 위한 사회역량의 강화와 시민단체(NGO)의 역할’(2001)을 대대적으로 표절해 석사논문을 작성했다.
 



이재명 시장 석사논문의 7페이지에서 10페이지 사이와 40페이지는 윤태범의 논문 76페이지에서 78페이지 사이, 그리고 74페이지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부패의 결정요인과 통제수단에 관한 연구’ 표절 혐의

다음은 이재명 시장의 석사논문에서 김태룡과 안희정의 ‘부패의 결정요인과 통제수단에 관한 연구’(2000)가 표절된 부분이다.
 



요약하자. 이재명 시장의 석사논문은 그냥 엉터리 논문이다. 이재명 시장은 석사논문을 최소한 본인이 손수 ‘오려서 붙여넣기’라도 하긴 했는지 밝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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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의 엄정성을 기하기 위해 본 기사 내용 중에서 연구윤리와 관계된 전문적인 내용은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 기타 연구진실성검증과 관련한 문의와 상담은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이메일(center4integrity@gmail.com) 또는 전화(02-720-882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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