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CBS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포털개혁입법이 “제2의 언론장악음모”라고 주장하며 포털개혁입법을 저지하겠단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물론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독점적 지위에 있는 것은 맞지만 IT업계에선 이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본다”며 “구글은 미국과 유럽시장에서 90%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지만 규제해야 한다 얘기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구글의 시장점유율은 60%대로서, 네이버의 국내 시장점유율 70%대보다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당국에서는 구글이 날씨정보 서비스를 직접 하려는 사업에 대해 심의를 통해 견제하기도 했다. 일단 허용은 했지만, 만약 문어발식으로 인터넷사업을 삼키고 있는 한국의 네이버가 미국에서 사업했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왜 민주당은 이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독점포털 권력을 두둔하고 있을까. 이는 포털권력의 탄생과 맞물려 있다. 포털은 처음부터 노무현의 노무현에 의한 노무현을 위한 기획이었기 때문이다. 2004년 11월부터, 기자는 여러 좌파언론단체를 뛰어다니고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친노세력들이 개정 신문법에서 독자적 기사 생산 30% 조항을 집어넣어 포털의 언론책임을 면책시켜줬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기자가 만난 대부분 좌파언론인들은 필자의 주장에 공감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토론을 기피하며, 포털 면책용 신문법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다음의 경우 당시 상근 취재기자 20여명을 고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문법 등록대상이었다. 그러나 시행령 논의과정에서 언론노조와 언개련 등이 강력히 주장해 독자적 기사생산 100분의 30 이상 조항이 첨가, 다음마저 빠지게 됐다.

이에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는 2008년 광우병 거짓선동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뉴미디어팀에 공식적으로 “미디어다음과 오마이뉴스의 전체 기사수와 자체 생산 기사수를 계산해 신문법 등록 여부를 가려 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다. 핵심은 블로거뉴스단과 시민기자단의 기사를 자체생산으로 볼 것이냐에 달려있었다. 그렇다면 다음이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해야하고, 아닐 경우 오마이뉴스의 등록을 취소시켜야 한다는 게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측 입장이었다.

모든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독자적 기사 생산’에 대한 유권해석에 달려있었다. 결국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독자적 기사 생산’ 조항이 현실적으로 적용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리며 개정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그 조항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어, 포털이 검은 베일 뒤에서 언론권력을 누릴 수 있는 원흉이 되고 있다.

포털 옹호법에 대해 친노종북단체들 대부분 침묵으로 일관

기자는 2004년 말엽부터 포털 문제를 제기하면서, 신문법 개정안 막판에 왜 갑자기 포털을 빼주는 조항을 졸속으로 삽입하게 됐는지 추적해왔다. 그러나 이를 알아내기는 쉽지 않았다. 친노종북언론단체 사람들 대부분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미디어오늘 자료와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회장 증언만이 참고할 만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당시 열린우리당이 입법예고한 신문법 개정안엔 포털이 인터넷신문에 포함돼있었다. 그러나 즉각 한국인터넷기자협회와 언개련 측에서 문제를 제기, 포털을 제외시키는 독자적 기사 생산 조항이 첨가됐다.

당시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던 이준희 수석부회장은 “포털에 언론 지위를 주지 않겠단 취지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뿐 아니라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이 주도하는 인터넷신문협회 측 역시 “포털이 언론으로 들어오면 신문발전지원금을 독식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동조했다.

즉, 당시 정황으로 볼 때, 포털을 언론에서 빼주게 된 계기는 한국인터넷기자협회와 인터넷신문협회 등이 철저한 자사이기주의 측면에서 정부지원금을 더 많이 타내겠단 목적 때문이었던 것이다. 이는 오직 지원금만을 위해 공적 법안을 난도질했단 비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정략적 목적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노무현 정권이 포털 장악하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

문제는 그 이후부터다. 신문법이 통과된 이후인 2005년 1월, 인터넷은 포털이 주도한 ‘연예인 X파일’ 파문으로 뒤덮였다. 포털에 언론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자마자 포털은 막강한 언론권력을 동원, 무수한 연예인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사건에 개입하게 된 것이다.

이에 기자는 또 다시 여러 좌파언론단체를 찾아다니며 포털을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언개련과 민언련 등은 뚜렷한 논리 없이 이를 회피했다. 특히 노무현 정권 친위대로 활약한 민언련의 경우 포털의 폐해에 대해 가장 정확히 아는 기자를 단 한 번도 토론회에 초청하지 않으면서 포털 옹호논리를 폈다.

민언련의 공식적 입장은, 포털은 새로운 미디어이므로 뉴미디어법 등의 제정입법을 통해 처리하겠단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무려 3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민언련은 법안 초안 하나 작성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민언련은 인터넷담당자를 네이버 뉴스 이용자위원회에 보내는 등 포털과 보조를 맞춰왔고, 민언련 출신 교수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포털의 사수대로 나서곤 했다.

2005년 이후는 노무현 정부가 포털 이용에 적극 나섰던 시점이다. 노무현 정부는 포털에 청와대 블로그를 만들고, 포털에서 네티즌과의 대화를 열며, 포털 사장단과 오찬간담회를 여는 등 포털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민언련 등이 포털에 관한 법을 적극적으로 막아낸 시점과 정확히 일치한다. 특히 친노종북언론단체의 대변지라 할 수 있는 미디어오늘은, 기자를 비롯한 포털 비판자들에 음해성 왜곡보도를 퍼부으며 포털 지킴이 역할을 확실히 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애초 포털이 신문법에서 빠지게 된 계기는 정부지원금을 더 받아내겠단 인터넷신문사들의 이기적 목적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후 신문법 개정을 통해 포털에 언론의 책임을 부여해야한단 주장을 묵살한 것은 또 다른 목적이었다. 바로 노무현 정부가 포털을 이용해 조중동 등 주류신문시장을 파괴하고 인터넷여론을 장악하게 되면서, 친노종북언론단체들은 이런 일을 가능케 한 포털의 기쁨조로 나서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친노종북세력의 노력은 바로 광우병 거짓난동 당시 친노종북포털 다음을 비롯한 포털의 호응으로 충분히 보답 받았다.

지금껏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 친노종북언론단체는 노무현 정부를 위한 편향된 편집은 물론 신문시장 파괴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조중동 등이 70%를 장악한 신문시장을 포털의 무차별 무료뉴스 살포로 파괴시키겠단 뜻이 강했단 것이다.

실제로 바로 이 때문에 신문사들은 심각한 수준의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했고, 수많은 언론노동자들이 길거리로 쫓겨나게 됐다. 친노종북언론단체는 언론을 위하는 것도, 노동자를 위하는 것도 아니며, 오직 신문시장만을 죽이는 데만 혈안이 돼있단 결정적인 사례다.

그렇게 신문시장이 죽기 시작하자 언론사들은 더욱 더 포털 종속형으로 몰락하면서, 수많은 기자들이 포털 영향으로 친노종북 성향 기사들을 남발하게 됐다. 노무현 정권의 계략대로, 언론시장을 죽임으로써 언론사들을 포털 종속 친노종북 성향으로 묶어놓는데 성공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