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현 대통령과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제소한 태블릿 조작수사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했다. 소장은 한동훈 장관에게 먼저 송달됐다. 피고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8월 11일, ‘피고 (대통령) 윤석열’은 8월 14일에 각각 소장을 접수했다. 피고 ‘(차장검사) 박주성’, 피고 ‘(부장검사) 김영철’, 피고 ‘정민영’도 14일까지 전원 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손배소송은 변희재 고문이 ‘제1의 최순실 태블릿’(JTBC가 특종보도한 태블릿)과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서 사전구속을 당하고 1심 유죄 판결을 받는 등 법적 불이익을 겪은 일이 기화가 됐다. 2018년 12월, 변 고문의 관련 1심 판결문에는 탄핵 정국 당시 윤석열·한동훈 등이 수사에 직접 관여한 ‘제2의 최순실 태블릿’(장시호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도 역시 유죄 근거로 제시됐다. 하지만, 작년 12월,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은 조작된 기기였음이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KCFPA)의 감정 등을 통해 판명났고, 이로써 변 고문도 사실상 조작수사 피해 당사자가 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됐다. 변 고문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손배소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추궁케 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 청원이 오늘(10일) 19시 기준 2만 명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이 오는 27일까지 권리당원 3만 명의 추가 동의를 얻게 되면 센터 측은 변 대표고문에 대한 증인 신청 여부에 대한 답변을 남겨야 한다. 앞서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는 “법사위 국정감사에 변희재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주십시오”라는 ‘임X은’ 씨의 청원이 올라왔던 바 있다. ‘임X은’ 씨는 “올해 국정감사 때 변희재 고문을 법사위 증인으로 신청, 윤석열과 한동훈이 어떻게 태블릿 증거를 조작했는지, 이를 청취하고 국민들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라며 “민주당에, 이번 국정감사에 변희재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 윤석열과 한동훈의 조작수사 범죄를 낱낱이 밝혀달라 청원합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혹여 한동훈 장관의 아킬레스건이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이 상황을 법사위에서 확인해 주세요”라며 “민주당이 한동훈의 말장난에 놀아나지 말고 비아냥이라도 해 주면서 변희재 대표의 증인 채택을 강하게 요청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변희재 국정감
[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습적으로 차기환 변호사를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로 임명했다. 조선일보는 방문진에서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차기환을 이사장으로 위촉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올해 7월까지만 해도 차기환은 JTBC 방송사 측이 미디어워치 측을 고소한 ‘최순실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필자의 변호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장시호 제출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수사 사건의 유력 주범으로 지목되고, 또 필자가 한 장관의 타워팰리스 자택 앞에서 태극기와 촛불 연합 집회 계획을 알리면서 한 장관의 조작수사 자백을 요구하는 성명 서명안을 돌리자, 돌연 필자의 변호인을 사임했다. 그가 필자에게 직접 전화로 알린 사임의 이유는 “최근 변희재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차기환이 맡은 JTBC 방송사의 필자에 대한 고소 사건에서의 태블릿은 물론 ‘제1의 최순실 태블릿’이다. 그러나 ‘제1태블릿’과 ‘제2태블릿’ 간에는 L자 비밀패턴 조작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다. 검찰과 특검은 이 비밀패턴을 L자로 조작하여 최서원이 늘 L자 비밀패턴을 사용한다는 전제로 두 태블릿
검찰이 지난달 17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 대한 보석 취소청구를 한 가운데, 관련 청구 사유가 ‘윤석열·한동훈 비판 집회’였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검찰이 정권 수호를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8일, 변희재 대표고문 등 미디어워치 측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이동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성진영 검사 명의의 ‘피고인 변희재 보석 취소 및 보증금 몰취 청구’ 문서를 본지에 보내왔다. 검찰은 보석 취소청구 요지로서 변희재 대표고문이 보석조건 중에서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어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변희재는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이후 최근까지 여러 집회에 참가하여 태블릿PC가 조작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비교적 최근의 기사만 확인해보더라도 ‘22.11.19.경부터 ’23.7.7.경까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10여회 이상 집회에 참가하였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시한 표에 따르면 변 고문은 이 기간 동안 윤석열 퇴진 관련 남대문 집회, 최태원 관련 SK그룹 앞 집회, 한동훈 관련 타워팰리스 앞 집회, 박근혜 전 대통령 달성 사
태극기‧촛불 활동가와 지식인 29인이 최태원 SK텔레콤 회장에게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조작수사 사건에 SK텔레콤이 회사 차원에서 가담한 문제와 관련하여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들은 8일 ‘최태원 (주)SKT 회장에 대한 촛불·태극기 연대 공동 질의서’라는 제목의 서신을 통해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농단’ 사태 당시 귀하와 SK텔레콤이, 검찰 및 김한수 청와대 뉴미디어국장(당시)과 공모해 소위 ‘최순실 태블릿’의 실사용자 및 입수경위 조작을 위해 관련 이동통신 신규계약서를 날조했다는 의혹에 관해 공개 질의를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들이 최 회장에게 질의한 내용은 △ 변희재 대표고문이 저술한 ‘나는 그해 겨울 저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를 읽어봤는지 여부 △ ‘SK텔레콤의 태블릿 계약서 조작 의혹’에 대한 입장 △ 변 대표고문에 대한 대응 및 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 등이다. 이들은 “변희재 고문의 저서는 윤석열·한동훈 검찰의 태블릿 ‘조작수사’ 공범으로 SK텔레콤의 회장인 귀하를 정면으로 지목하고 있다”며 “귀하가 귀하 본인에 대한 치명적 형사범죄 연루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와는 다르게 아무런 대응이나 법적 조치를 못하고 있는 이유를
광복절인 오는 15일(화), 오후 5시 광주광역시 구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윤석열과 한동훈은 태블릿 증거조작 사건을 자백하라’는 보수‧진보‧중도연대의 제7차 범국민대회가 열린다. 김준혁 한신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는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사무총장,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유진 서울시 시의원(민주당), 백혜숙 푸르당TV 대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양문석·임세은 빡친당 공동대표, 이용빈 민주당 의원, 조영환 올인방송 대표,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이 발언자로 나선다. 아울러 백금렬과 촛불밴드, 백자·양희삼, 남태우·박진영·윤선희 등의 공연도 예정되어 있다. 행사는 김용민TV, 미디어워치,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시민기독연대, 민주시민행진, 서울의소리, 올인방송, 송영길TV, 진보중도보수연대 네트워크 등이 공동주최한다. 한편, 이날 집회 참가자들을 위해 서울에서 광주를 왕복하는 버스는 오전 11시 서울 마포역 4번 출구 불교방송국 앞에서 출발한다. 서울로 복귀하는 버스는 오후 7시 30분에 출발 예정이다. 회비는 1만원이다.
[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강준만 전북대 신방과 명예교수가 ‘MBC 흑역사’라는 사실상의 MBC 죽이기 책을 썼다. 특히 강준만의 이 책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총사령관으로 하여 조중동, 보수 변절세력들이 MBC를 공중분해 시키는데 적절한 명분을 제공해주고 있다. 실제 조중동부터 심지어 국민의힘 여당까지, 해당 책을 띄우는데 여념이 없다. 필자도 이 책을 읽었다. 이명박 정권 당시 보수진영에서 MBC와 KBS의 정치적 편향성 관련 투쟁을 해왔기 때문에 강준만의 문제의식에 일정 정도 동의할 수 있다. 아니, 필자는 강준만보다도 공영방송 관련 문제점을 더 빨리 인식했으며, 이명박 정권 당시부터 정치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방송 의회를 통한 공영방송 관리안을 실제로 입안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권 당시 MBC에서 특히 문제가 된 프로그램들은 ‘손석희의 100분토론’과 ‘손석희의 시선집중’이었다. 해당 프로그램은 대본 및 시청자 의견까지 조작, 날조의 진수를 보여주었고 본인은 이 모든 것을 기사로, 기록으로 남겼다. 또한 손석희의 미네소타대학 학위논문 표절까지 적발, 문제제기를 하고 있었다. 이런 심각한 문제점들 때문에 손석희는 각종 프로그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라’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 청원이 1만 5천 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달 28일 올라온 해당 청원이 사흘만에 1만 명을 돌파한데 엿새만에 이러한 동의를 얻어낸 것. 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는 청원이 30일간 권리당원 5만 명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직접 답변을 남긴다. 따라서 해당 청원이 종료일인 오는 27일까지 3만 5천 명의 동의를 추가로 얻을 경우 센터측은 변희재 대표고문을 당 차원에서 국회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인지 답변을 해야 한다. 현재 청원 동의자는 변 고문이 유튜브 채널에 나가 홍보를 할 수록 매일 수천 명씩 늘고 있다. 다만 변 고문이 출연하는 방송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은 ‘매불쇼’는 금주에는 아직 출연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변 고문이 다음주경 ‘매불쇼’에 출연하고, 또 향후 8.15 광주 집회 등 행사에 함께 할 경우 전후시점에 5만 명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임X은’ 씨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법사위 국정감사에 변희재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 ‘임X은’ 씨는 청원을 통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김준일 뉴스톱 대표의 ‘국과수의 태블릿 감정 결과, 조작은 없었다’ 취지 허위발언을 내보낸 MBN 방송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에 정정‧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가운데, MBN 방송사 측이 언중위에 상식 이하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MBN 방송사 측은 지난달 31일자로 변희재 대표고문 측의 조정신청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이동원 대표이사 명의로 언중위에 제출했다. MBN 방송사 측은 태블릿 조작수사의 진위는 변희재 대표고문을 당사자로 하는 민·형사 재판 등에서 핵심 쟁점으로 이것이 아직 사법부에서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자신들이 관련 문제로 정정을 하거나 변 고문 측의 주장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손해배상은 응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6일 김준일 뉴스톱 대표는 MBN 방송사의 시사프로그램 프레스룸에 출연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의 태블릿 증거조작 문제제기에 함께 하는 일을 비판하고 나섰다. 방송에서 김 대표는 “국과수에서 이미 이것(JTBC의 태블릿PC)을 검증을 해봤더니 내부 조작은 없었다고 나왔다”고 발언했다. 문제는,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는
윤석열·한동훈의 태블릿 조작수사를 추궁하기 위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의 당 국민응답센터 청원 서명이 사흘 만에 1만 명을 돌파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8월 초중순에는 당 센터 측의 공식 응답 기준 숫자인 5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임X은’ 씨는 “한동훈 장관의 일관되지 않는 묘한 태도와 말이 있습니다. 혹여 한동훈 장관의 아킬레스건이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이 상황을 법사위에서 확인해주세요. 민주당이 한동훈의 말장난에 놀아나지 말고 비아냥이라도 해 주면서 변희재 대표의 증인 채택을 강하게 요청 드립니다”라는 청원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올린 바 있다. ‘임X은’ 씨는 “올해 국정감사 때 변희재 고문을 법사위 증인으로 신청, 윤석열과 한동훈이 어떻게 태블릿 증거를 조작했는지, 이를 청취하고 국민들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라며 “태블릿 조작론은 원래 태극기 보수층에서 시작된 것, 여당 측에서 대놓고 반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실제 여당에서는 김진태 강원지사,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변희재 고문과 함께 태블
태극기‧촛불 진영 주요 인사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4시,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두무치주차장 앞 해변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치는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상균 열린민주당 대표,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김현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박진영 숙명여대 객원교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백혜숙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위원,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정대택 정대택TV 대표 등이 연설자로 나섰다. 이날 마이크를 잡은 김용민 이사장은 같은 시각 건너편에서 열린 보수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김건희와 윤석열이 보수 여러분을 상대로 감사해 하겠는가, 아니면 윤석열 타도를 외쳐왔던 변희재를 두려워하겠는가”라며 “함께 태블릿 조작 주범 윤석열을 타도하자고 해놓고는 이제와서 윤석열을 비호하는가.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연단에 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윤석열 만세 찬양하는 보수들도 곧 우리와 함께 윤석열 타도 집회를 같이 할 것”이라며 “그날은 윤석열이 끝장나는 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이 ‘변희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라’는 청원을 올렸는데, 민주당 당원 5만명의
대한민국 정부(법률상 대표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가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을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에게 돌려주라는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8일자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은 탄핵 정국 시절에 당시 한 장관이 2인자였던 특검 수사 제4팀이 최서원의 것으로 결론냈던 기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민사211 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최 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소송과 관련 “피고 대한민국의 법무부 및 특검은 원고 최서원에게 압수물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을 인도하라”고 지난 10일 판시한 바 있다. 서 부장판사 “형사소송법에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제출자가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일단은 특검 발표에 의하면, ‘최서원은 태블릿을 직접 구입해서 사용한 소유자였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최 씨에게는 소유권자 지위에서 반환소송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특히 서 부장판사는 문제의 태블릿을 특검한 제출한 장시호 씨의 진술 등에 대해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다”면서“장 씨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모두 거짓임이 분명하다”고도 판단했다. 한편, 앞서 최서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허익범 공수처 수사자문단장에게 윤석열·한동훈의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와 관련하여 공수처의 조속한 수사를 권고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디지털 포렌식 수사절차 적법성 문제를 다룬 허 단 장의 논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허익범 단장은 지난 2021년 KCI등재 학술지인 ‘형사법의 신동향(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에 ‘ʻ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댓글 사건ʼ을 통해 본 디지털포렌식 수사절차의 적법성 연구(A Study on Due Process of Digital Forensic through the ʻDruking Caseʼ)’ 제하 논문의 교신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과거 드루킹 특검으로도 활동했던 허 단장은 이 논문에서 본인의 수사 경험을 풀어놓았다. 논문에서 그는 “디지털포렌식 수사에서 준수되어야 할 형사소송 법상의 적법절차의 선언적 규정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고, 그 해답을 현장에서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디지털포렌식 수사와 관련,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디지털 증거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준수돼야 할 수사기관의 적법절차, 피의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과거 장시호 씨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을 윤석열과 한동훈의 특검 수사 제4팀에 직접 제출한 장본인으로 알려진 이지훈 변호사를 향해 태블릿 제출경위의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28일, 변 대표고문, 미디어워치 산악회, 태블릿진상규명위원회, 턴라이트, (박근혜와 변희재의) 인권을지키는모임 등은 이지훈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허브(테헤란로 420 KR선릉타워) 앞에서 태블릿 조작 자백 촉구 집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변 대표고문은 “이지훈 변호사는 태블릿 반환재판 등에서의 회신을 통해 2017년 1월 4일 밤에 장시호 씨 부친으로부터 문제의 태블릿을 건네받아 2017년 1월 5일에 이를 특검에 임의제출했다고 증언했던 바 있다”며 “1월 5일 오후 2시에 태블릿이 특검에 제출될 때까지 기기의 전원이 꺼져 있었다고도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KCFPA)의 포렌식 분석 결과로 문제의 태블릿은 1월 4일 밤 8시경부터 다음날인 1월 5일 오후 4시경까지 18시간 연속으로 구동이 됐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즉 이지훈 변호사가 장시호 부친으로부터 태블릿을 넘겨받았을 때부터 전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