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대학생이 혼수상태로 귀국한 사건으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힌 미국을 상대로 문재인 정부가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16일 ‘시사폭격 96회’에 출연 “지금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위험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어두운 목소리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 위기를 경고했다.
변 대표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최근 미국을 방문 중에 “사드는 미국 무기체계이고, 미국군이 운용하는 체계이므로 미국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는데, 이건 쉽게 말해서 “미국 너희들 사드 가져 갈테면 가져가봐라 그 얘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국방장관, 국무장관 3자는 한국의 사드 배치 입장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서, 일단 워싱턴에서 한국정부의 진의를 들어보자는 입장이다”며 “그런 상황에서 문정인 특보가 미국 현지에서 ‘사드 가져갈테면 가져가라’고 말했으니, 한미동맹이 일촉즉발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또한 “문정인 특보는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겠다는 식의 립서비스 후에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드는데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을 미국이 지지해주도록 만드는 게 이번 정상회담의 큰 틀이다”고 말했다는 데, 이 말을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개탄했다.
변 대표는 “쉽게 말해 ‘한국이 김정은과 손잡고 딜 치면서 좀 해보자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대충 눈감고 지지해달라, 그게 이번 정상회담의 큰 틀이다’ 라고 떠들고 있는 셈”이라면서 “평양을 방문했던 대학생이 간첩으로 몰려서 15년 노동교화형을 받았다가 17개월 만에 혼수상태가 된 상태로 돌아와 북한을 향해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미국에서 (대통령 특보가)할 소리냐”고 지적했다.
변 대표는 이어 한미동맹이 위기로 치닫고 있는 증거로 존 매케인 미국 상원의원의 방한 취소 사건을 들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5일, 존 매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이 지난달 말 방한을 추진했지만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약속하지 않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변 대표는 “매케인 의원은 미국 공화당의 대선후보이자 베트남전의 영웅으로, 그야말로 군사외교분야에 있어서는 미국의 거물”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특히 “트럼프가 공화당의 비주류라면 매케인은 공화당의 주류 중에서도 톱”이라고 덧붙였다.
변 대표는 “그런 인물이 그나마 (미국의 국익 우선주의 정책을 펴는)트럼프를 달래서 사드는 미국이 대줘야 한다고 조언하며 한국을 오겠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권이 일주일만에 연락을 해서 계획을 취소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케인 의원은 친한파이자 ‘미국이 군사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전통적인 공화당의 입장을 대표하는 인물이다”며 “진심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대통령이라면 이런 인물이 방한을 하겠다면 직접 전화라도 걸었어야 정상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변 대표는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6.15공동선언 기념식 발언은 암울한 한미동맹을 예상하게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통령은 북한의 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도발만 하지 않는다면 대화를 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완벽한 핵 폐기’를 전제로 대화를 주장했던 오바마-박근혜 -아베 한미일정권의 대북공조 틀을 깨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변 대표는 “외교안보로 시작된 위기가 올해 안으로 실제 국민들에게까지 경제적 파탄 수준의 위기로 닥칠 공산이 높은데, 지금까지도 (많은 국민들이) 좋다고 박수치고, 기자들은 좋다고 써댄다”고 한탄했다.
변 대표는 “이제와 명백히 드러나는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탄핵을 당했을까, 바로 ‘ 사드를 배치한 대통령’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드를 배치한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고 사드를 무산시키고 한미동맹을 깨겠다는 그 세력들이, (탄핵에 주도했던) 내각제기회주의 세력보다도 앞서서 권력을 잡아서, 지금 나라를 파탄지경으로 끌고 가고 있다”며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태극기집회의 10배 이상의 힘으로 결집하지 않으면 안 될 국가의 위기가 오고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