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 일부 시민단체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 점거 농성이 지난 화요일부터 사흘 동안 이어진 가운데, 방송심의 소위원회 함귀용 심의위원이 “(방송심의) 민원인들이 피해를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원 위주의 심의가 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거의 100:0 수준으로 한 쪽으로 몰린 것도 문제”라며 방송심의 현황을 지적했다.
 
함귀용 위원은 18일(수)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심의라는 것이 방송 출연진의 의견을 정교하게 심의해야 하고 양쪽에 치우치지 않아야 하는데, 정파적 얘기를 하다보면 특정 정파에 대한 민원만 심의하고 다른 정파에 대해서는 훨씬 심한 것도 심의를 안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발언했다.
 
함귀용 위원(여권 추천)의 여야 민원 심의 비율에 대한 문제 지적은 아이러니하게도 야권 추천 윤훈열 이사의 이의제기로 비롯됐다. 윤훈열 위원은 이 날 심의 안건으로 올라온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최희준의 왜?’ 지난 달 1일 방송과 같은 날 채널A ‘뉴스특급’ 등을 심의하면서 그 동안 야권이 지적해 온 방심위의 ‘솜방망이 징계’를 화두에 올렸다.
 
이에 덧붙여, 윤훈열 위원은 방심위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강력한 제재를 주장했지만 하남신 심의위원(여권 추천)은 “(모니터링은) 사전이든 사후든 일종의 개입 검열 시비에서 완전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현실적으로 보면, 일부 정파에 한한 표적심의, 표적민원의 소지 사실 있다”고 강조했다.
 
여권 심의위원들의 ‘여야 민원 심의 비율’과 ‘표적심의’ 주장에  대한 야권 심의위원들의 반론은 없었다. 하지만, 여권 심의위원들이 이처럼 민원에 기반한 방송심의를 주장하면서도 야권의 표적심의를 함께 언급할 뿐, 방송심위소위원회에서 야권 민원만 심의하는 데 대한 적극적인 이의는 제기하지 않았다.
 
특히, ‘100:0’을 언급한 함귀용 위원은 논의 말미에 “종편에서 떠드는 수위가 심의규정 수위를 넘는 발언이 대부분이며, 이미 시청자들은 거기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을 심의로 끌어내린다는게…”라고 말해, 야권 민원 심의에 치중했다는 발언은 사실상, 말 뿐인 지적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종편에 대한 방심위 제재수위를 문제삼았던 윤훈열 위원은 이 날 TV조선 의견진술 이 후, “방송사 의견진술과 위원회 행정지도가 ‘하나의 형식절차’에 불과하다”는 회의적 입장과 함께 중징계에 해당하는 법정제재 ‘주의’ 의견을 냈다.
 
윤훈열 위원은 또, 뉴스특급 지난 달 1일 방송에서 한 패널이 민심과 동떨어진 친박들의 발언에 대해 “친노 학습효과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친노가 한 때 폐족으로까지 몰리지 않았습니까”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특정 정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에 찬성의견을 내며 방송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날 방송심의소위원회는 TV조선 '최희준의 왜?' 의견진술과 채널A '뉴스특급' 외 △‘TV조선, 강적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순실 게이트 관련 영수회담 제안 배경과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 비리 의혹 연관시켜 물밑거래 제안(11/23) △‘TV조선, 뉴스를 쏘다’ 야당에 대해 출연자가 ‘부딪히면 뒤집힐 지 모르는 조그만 배’ 등 특정 정치인과 해당 정당인들을 폄하(11/25) △‘채널A,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근 발언 등에 대해 진행자가 “혹시 추미애 당 대표 입장에서는 탄핵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가, 혹시 새누리당의 탄핵에 동조하는 비박계와의 연대까지 자극하는 발언들을 하는 것은 추 대표가 탄핵을 하지 않고 촛불 국면을 즐기고 싶은 것은 아닌가’(11/25) 등의 안건을 신규 심의했다.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