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감 예비후보 조전혁, 학교시설 개선 예산으로 1조 3천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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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감 예비후보 조전혁, 학교시설 개선 예산으로 1조 3천억원 확보

경기도청과 공동 TF팀 구성하여 신속한 투자 추진

온라인뉴스팀 mediasilkhj@gmail.com
등록 2014.04.15 16:56:43

경기도 교육감 예비 후보 조전혁 후보는 “임기 내 1조원 이상을 투입하여 교사 및 학생들의 컴퓨터 교체, 화장실 개보수, 식수대 설치, 노후 학생용 책걸상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을 추진하여 교육의 기본이 되는 교육환경 인프라를 구축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1조 3천억원 예산확보 방안으로는 “경기도가 지원하고 있는 교육비특별회계 비법정전입금 비율을 2012년 0.006%를 1%까지 늘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전혁 후보는 “현재 경기도 교육청이 경기도로 지원받는 교육비특별회계 비법정전입금이 2년 연속 17개 시·도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감이 도청과의 불협화음으로 인한 손실을 경기교육청이 고스란히 보고 있다”고 하였다.

이어 “비법정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에 따라 지자체가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원어민 영어강사 배치, 방과후학교 지원, 상담인력 배치 지원, 학교시설 개선,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지원, 토요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되고 있어 경기도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예산확보 방안인데도 교육감은 엉뚱한 정책으로 인해 그 피해를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이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가 경기교육청에 지원한 현황을 보면, 2010년에는 25조3,311만원 중 186억원 0.073%로 나타났으나, 2011년 예산액 29조9천349억3천400만원 중 비법정이전수입이 26억2천800만원으로 0.009%, 2012년에는 32조8,770만원 중 20억으로 0.006%로 더 떨어져 17개시도 중 가장 적었다.

따라서 규모가 비슷한 서울처럼 1%정도를 경기도로부터 지원받는다면 2012년 기준 3,287억7천만원으로 매년 이 같은 규모로 지원 받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4년 임기동안 1조3,000억 이상을 지원받게 된다.

조전혁 후보는 “교육청은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광역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절대적인 형편이므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지역의 교육여건과 개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자치단체에서 법정 전입금 외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지원금을 1%로 늘리도록 도지사와 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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