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최근 새정치연합 우원식 의원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김 예비후보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정치연합 우원식 의원이 김문기씨 일가의 상지대 재단 복귀와 관련, 김황식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대법관 재임 중 김씨 일가의 복귀를 위한 길을 터주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며 "이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따져보지도 않은 막무가내 식 음해이자,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앞서 200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으로서 "상지대 임시 이사들이 정(正)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2010년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사학의 자주성은 존중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소수 의견을 판결로 하게 되면 나라가 마음대로 사학의 주인을 바꿀 수 있으므로 그것은 안 된다는 의견을 수용한 판결로, 굉장히 진보적인 판결로 본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우 의원의 주장에 대해 "대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전원합의체를 통해 판결을 내린 것을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매도하는 행태"라며 "이 판결은 교육부 산하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이 기구가 정 이사를 선임토록 하는 계기가 됐고, 문제가 된 김 씨 일가의 정 이사 선임은 이 사학분쟁조정위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김 후보 측은 "우 의원은 김 후보에 대한 몰상식한 음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역시 야당이 두려워하는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는 김황식 후보인가"라고 반문했다.
심민희 기자 smh1775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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