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일각에서 제기된 개헌 주장과 관련해 여야 정당 소속 주요 정치인들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전북 새만금 33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헌법 개정 논의나 하자고 하는데, 정말 한가한 것인지 정신이 없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헌법 개정의 논리가 제왕적 권력의 분점을 꾀하겠다고 하는데 국회 날치기나 않고 제왕적 권력 분점 얘기하면 좋겠다. 헌법이나 제대로 지키고 권련 분점을 논하라”고 맹비난했다.

대선후보 지지도 1위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최근 개헌론과 관련해 “그동안 제가 개헌에 대해 얘기했던 것을 쭉 보시면…”이라며 “개헌은 국민적인 공감이 필요하다”고 유보적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개헌에 신경질적으로 반대하는 좌파진영 대선주자들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개헌 논의를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만은 분명해 보인다.

친박계 서병수 한나라당 최고위원도 “개헌은 국민이 원할 때 논의돼야지 정치인들이 개인 목적으로 논한다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지금 개헌을 얘기하면 모든 이슈가 묻혀버릴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나라당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개헌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비중 있게 거론된 바 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지금은 개헌 얘기 하면 또 세종시 사태 비슷한 게 일어날 수가 있다”며 “대통령 권위손상만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고, 정두언 최고위원도 “정권 말기에 개헌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라며 “더군다나 한나라당이 작년에 세종시 수정안을 내서 결국 무산됐는데 개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 직선제 헌법을 탄생시킨 지난 1987년 개헌이 전두환 정권 말기에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홍 의원과 정 의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정권 말기라는 시기적 문제로 인해 대통령의 권력이 이완돼 있더라도 국민적 여론과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 주도로 개헌을 진행한다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2007년 노무현 개헌 제안 때 ‘차기 정권에서 논의하자’ 응수

특히 여야 차기 대권주자들의 개헌 반대 주장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권 당시 개헌론에 불이 붙었을 때와 비교하면 궁색한 변명 내지 ‘말바꾸기’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1월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규정한 현행 헌법을 연임 또는 중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은 ‘개헌 취지에는 공감하나 차기 정권에서 논의하자’고 응수했었다. 당시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한나라당 대선주자들과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3월 “각 당이 차기 정부, 차기 국회의 개헌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책임 있게 약속할 경우 대통령은 개헌 내용과 추진 일정에 대해 대화하고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다시 제안했고, 대선주자들은 대부분 이에 수긍하는 입장이었다.

박근혜 당시 대선예비후보는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공약을) 저는 할 수 있다. 대선을 앞두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지, 그동안 소신으로 주장해 왔던 것”이라며 “내가 그런 입장(정식 후보)이 된다면 공약으로 내걸고 잘 가다듬어서 국민투표를 거쳐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손학규 대선예비후보도 이수원 공보실장을 통해 “차기 대선주자가 4년 중임제 공약을 내걸고 당선자가 4년만 대통령직을 수행하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의 임기를 맞출 수 있다”며 “노 대통령의 임기 내 개헌에 반대하지만 대선주자들이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으로 내거는 방안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동영, 2006년 “개헌 논의해야한다” vs. 2010년 “개헌은 급한 게 아니다”

민주당 잠룡 중 한명인 정동영 최고위원은 개헌에 대한 입장이 4년 만에 180도 달라진 케이스다. 그는 지난 2006년 5월 지방선거 직전 “내년에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 현행 대통령 5년 단 임제는 부자연스러운 대통령 무책임제”라며 “선거를 통한 국력낭비를 줄이자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자 컨센서스다. 내년이 개헌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던 지난해 8월 “지금 개헌이 국민의 관심사냐, 지역구도와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순위이지 개헌은 급한 것이 아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던 2006년과 야당인 2010년의 입장이 정반대인 것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1월 중에 개헌논의를 위한 정책의총을 개최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청문회가 끝나면) 이달 안으로 개헌의총을 개최할 것”이라며 “결론이 날 때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