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권을 거치면서 십여 년간 논란이 되고 있는 공영방송의 중립성 문제와 관련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방송인회가 21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콜로키움에서도 이 같은 언급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강동순 전 KBS 감사는 “차기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는 게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본다”며 “공영방송의 문제는 결국 사장을 선임하는 것과 연관된 제도적 문제인데, 정권과 국민의 의식 문제가 겹쳐서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전 감사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KBS의 김대업 사건 보도를 거론하며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공영방송이 얼마나 쉽게 정치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국가 권력기관인 검찰이 발표한 내용을 언론사들이 사실 확인 없이 진실처럼 경쟁적으로 보도하는 관행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04년 3월 탄핵방송, 2008년 광우병 관련 MBC ‘PD수첩’ 등을 불공정방송의 사례로 지적한 후 ▲KBS의 4대강 관련 ‘추적 60분’ 불방 처리 ▲KBS 수신료 인상 논란 ▲대통령 특보 출신의 YTN 사장 취임 등 이명박 정부에서의 공영방송 관련 주요 논란도 언급했다.

강 전 감사는 “이런 상황이 정권이 바뀌면서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역대 여야 정치권이 방송을 전리품처럼 장악하려 해왔기 때문이며, 이런 구조 하에서는 내부의 방송인들도 정권 교체 시마다 권력의 눈치를 살피게 됨으로서 갈등구조가 끊임없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합의로 방송 제도를 개혁해 방송을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물론 집권세력 뿐 아니라 공영방송 내의 정치노조도 큰 문제”라며 “집권세력의 방송 장악 시도로 인해 공영방송 내의 젊은 방송인들이 강하게 저항하게 되고, 집권세력도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방송이 정치적인 세력싸움 속에서 존재하는 게 문제”

MBC 경영이사와 MBC 애드컴 대표이사를 지낸 장명호 한국방송인회 부회장은 “정권을 거치면서 방송의 공영성이 오히려 후퇴하는 듯하다”며 “김영삼 정부 시절에만 해도 MBC 사장 선임은 비교적 자유로웠고,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 구성에서도 정치적인 색깔이 옅었는데, 그 이후 정권에서는 이념적 성향에 따라 사람들을 선정하다 보니까 정치투쟁이 더 가열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 부회장은 “현재 방문진 이사들과 KBS 이사들을 무급직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다. 이게 생계수단이 되도록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제도적 대안을 제시한 후 “그러나 사장이 정부의 신세를 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이사회 구성원들도 선임됐을 때 생각을 바로 가지고 공영성을 담보할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권당이 공영방송을 전리품으로 생각하는 한 방송의 공영성은 요원한 얘기”라고 덧붙였다.

김학천 아리랑국제방송 이사장도 “이제는 과거와 달리 경영진 뿐 아니라 직원들까지도 권력의 향방과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갈라져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어느 당이 권력을 잡던지 국민들을 위해 저널리즘적 공영성을 결사적으로 지켜내겠다는 정서가 보편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한성 한국방송인회 회장도 “방송의 독립성을 아무리 주장해도 결국에는 전부 도로아미타불이 됐던 건 방송이 정치적인 세력싸움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방송이 다채널화 되고 융합되는 등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영향력도 그만큼 강해져서 정권이나 정당에서 방송을 더욱 이용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회장은 “앞으로 미디어가 더 성장하면서 방송이 아주 난잡하게 되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시정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 특히 KBS만이라도 특별법 마련해서 독립성 유지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며 “한쪽에서 꾸준히 노력을 하면 처음에는 해결이 안 되더라도 점차적으로 개선되리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선거공영제에 의한 국민방송의회 제안

이날 콜로키움에서는 최근 언론에 보도됐던 국민방송의회(가칭) 구성과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됐다. 강동순 전 KBS 감사는 “공영방송(KBS, MBC, EBS) 이사 및 사장을 선임할 국민방송의회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선거공영제에 의해 총선 시 소선거구에서 3명 내지 5명을 선출한다”며 “출마하는 방송의원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홍보물 이외의 선거운동은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주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