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권에서부터 논란이 됐던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방송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월15일 오후 서강대학교 가브리엘관에서 열린 (사)한국방송비평회 주최 ‘연말 방송비평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한 방송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 같은 주장에 공감했다.

이날 발제를 담당한 김기태 호남대 신방과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 논조도 춤을 추고 있다”고 전제하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MBC 다큐멘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 KBS ‘인물현대사’, ‘한국사회를 말한다’ 등 프로그램이 코드방송이라는 지적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정권과 주류 신문의 관계가 불편해지자 ‘미디어포커스’, ‘미디어비평’,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 등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이 홍수를 이루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현 정부 들어서도 KBS와 MBC 사장이 교체되면서 공영방송의 친정부 논조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 2월 방송된 KBS 인터뷰 프로그램 ‘설 특집 2010 명사 스페셜’에는 여권 인사 4명이 출연했지만 야권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만 출연해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며 공영방송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창섭 “입법청원까지 가는 액션플랜이 이어져야 할 것”

이와 관련해 강동순 전 KBS 감사는 “현재의 방송법은 지난 1999년 김대중 정부 당시 방송개혁위원회에서 수개월간 논의를 거친 끝에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률”이라고 전제하고 “현재 KBS와 MBC의 지배구조를 보면 이사들이 정치권에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이는 방송통신위원회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강 전 감사는 “사실상 집권당의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현행 구조를 깨지 않으면 공정성 논란을 종식시킬 수 없다”고 언급했다.

강 전 감사는 “정치인들은 사람을 도구로만 보지 목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이 전리품이 되는 건 부끄러운 현실”이라며 “정치로부터 방송을 독립시켜야 공공성이 보장될 텐데, 이를 위해서는 방송인들과 국민들의 노력이 모두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유권자들에 의해 선출되는 방송국민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총선 때마다 선거구에서 정당공천 없이 유인물만 가지고 국민방송의회 의원들을 선출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강 전 감사는 “여기서 선출된 사람들은 집권 권력의 눈치를 보지도 않을 것이며, 그렇다면 현재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정치노조’들도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문하 ‘미디어세상 열린사람들’ 대표는 “그간 우리 단체에서 공정성과 공익성의 확보를 위해 공영방송의 중요성을 주장해 왔다”며 “그러나 올해부터는 프로그램 폐지, 특정인 하차 외압 의혹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아예 공영방송이 없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신상일 한국작가협회 고문은 “현재의 법과 제도가 바뀌지 않고서는 계속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작년과 올해 방송계에서 논란이 일었던 프로그램 폐지나 특정인 하차 등의 문제는 어디까지 외압이고 어디까지가 오해인지는 알 수 없으나, 현행 법률과 제도가 있는 한은 논란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의 사회를 맡은 최창섭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도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입법청원까지 가는 액션플랜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희재 “지역구별로 3명 의원 선출하는 방식 제안”

이날 제시된 국민방송의회 아이디어에는 다소 반론의 여지가 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교육감선거가 그랬듯이 법적으로 정당 공천이 배제됐다고는 하더라도 결국에는 기존 정당들이 방송 장악을 위해 국민방송의회 의원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이와 관련해 “지역구별로 총 3명의 의원들을 선출하는 방식의 선거를 한다면 그 같은 폐해가 상당부분 사라질 수 있다. 양 정당에서 각각 지지하는 후보들이 2명씩 당선되더라도 나머지 한명은 그 부분에서 자유로운 후보가 당선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제5회 좋은 방송프로그램상 시상식’도 함께 거행됐다. 연예-오락부문에서는 KBS1 ‘콘서트 7080’이 수상자로 선정됐고, 한국클린콘텐츠 수상작으로는 EBS의 ‘다큐프라임-사비성 사라진 미래도시’가 선정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만기 남서울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변동현 한국방송비평회 회장, 최창섭 서강대 명예교수, 김기태 호남대 신방과 교수, 서문하 ‘미디어세상 열린사람들’ 대표, 신상일 한국작가협회 고문, 오명환 용인송담대 방송영상학부 교수, 윤재홍 경기대 정치매체관리학과 교수, 강동순 전 KBS 감사 등이 참석했다.

김주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