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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다음 한메일 사건을 즉각 조사하라

다음 스스로 한메일 사건 진상을 밝힐 가능성은 없다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강길모)가 다음의 한메일 유출사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미협은 "(주)다음커뮤니케이션 측은 아직도 정확한 사고원인도 밝히지 않고, 대국민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모든 것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인터넷재벌 포털의 특성 상, 이들이 제대로 원인을 규명하리라 믿는 것 자체가 순진한 발상이다"며 방통위의 직접 조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제껏 인터넷 재벌들이 개인 이메일 관리를 어떻게 해왔으며, 직원들이 이를 엿본다던지, 고의로 이러한 정보를 악용한 사례는 없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사업 중지 조차까지 내릴 수 있어야 한다"며 조사의 폭을 넓힐 것도 언급했다.

한편 인미협은 끊임없이 포털만을 옹호하는 좌파언론단체들에 대해 "또한 거대재벌 포털에 일정한 책임만 부여하고자 하면, 이용자의 권익을 팔며, 포털을 옹호했던 좌파단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정략적 목적을 버리고, 순수하게 네티즌들의 권익을 위해, (주)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방통위 조사를 요청해주기 바란다"며, "이번 건에서조차 거대 재벌 포털을 옹호하겠다면, 앞으로는 좌파 딱지조차 떼버리고, 돈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달려들겠다는 천민자본주의자들이라는 정확한 이름을 부여받기 바란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인미협의 변희재 정책위원장은 "포털이야 원래 돈만 벌면 되는 재벌이니 그렇다 쳐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노래를 부르던 좌파언론단체들이, 공정위의 포털 불공정약관 개선조치와 다음의 한메일 유출 사건에 대해 서로 짠 듯 입을 다무는 행태는 참으로 어이가 없다"며, "농담이 아니라 돈과 권력만 보면 달려드는 천민자본주의자들이라 이번 기회에 철저히 커밍아웃하라"며 비판했다.

인미협 성명서 전문


(주)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석종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의 핵심 사업인 한메일에서, 무려 1시간 가까이 로그인 오류가 일어나, 최소 20만 명 이상의 이메일이 타인에 그대로 노출되는 대형 사고가 터진 것이다. 이러한 이메일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해인원은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특히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은 사고 즉시, 이를 알리지 않고 은폐하려 하였다.

이 오류사고는 피해 규모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주)다음커뮤니케이션 측은 이메일 내용은 열리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설사 이메일이 열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개인정보를 통해 가입 카페 목록이나, 골라보기 목록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다.

(주)다음커뮤니케이션 측은 아직도 정확한 사고원인도 밝히지 않고, 대국민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모든 것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인터넷재벌 포털의 특성 상, 이들이 제대로 원인을 규명하리라 믿는 것 자체가 순진한 발상이다.

이번 한메일 로그인 오류사고는 옥션이나 엔씨소프트의 개인정보 유출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심각한 사태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개인들끼리 사적으로 주고받는 이메일도 얼마든지 타인에 실수로 혹은 고의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개인의 세세한 정보를 다루는 이메일 사업자들이 확실한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의 이메일이 해킹당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다. 이러한 중요한 개인정보를,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특정 사업체의 노력에만 맡긴다는 건 인터넷 선진국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단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ㆍ침해 또는 누설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정보통신망법 제 71조 5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을 즉시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사고 유출 이후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의 은폐 작업으로 볼 때, 얼마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제껏 인터넷 재벌들이 개인 이메일 관리를 어떻게 해왔으며, 직원들이 이를 엿본다던지, 고의로 이러한 정보를 악용한 사례는 없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사업 중지 조차까지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거대재벌 포털에 일정한 책임만 부여하고자 하면, 이용자의 권익을 팔며, 포털을 옹호했던 좌파단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정략적 목적을 버리고, 순수하게 네티즌들의 권익을 위해, (주)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방통위 조사를 요청해주기 바란다. 이번 건에서조차 거대 재벌 포털을 옹호하겠다면, 앞으로는 좌파 딱지조차 떼버리고, 돈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달려들겠다는 천민자본주의자들이라는 정확한 이름을 부여받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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