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 경남여성신문 대표] ”위인전을 읽히며 키워온 자녀들에게 부모의 잘못을 사과해야 할 시대가 올 줄은... 몰랐다“며 “거짓과 진실”사이에서 괴로움을 호소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마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저 혼자 행복하려는 자는 결코 행복을 찾지 못합니다. 사랑과 미움, 삶과 죽음이 서로 멀리있지 않고 마음 가까이에 있으며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은 거짓을 싫어하고, 진실을 추구하며 폭력을 무서워하고, ‘삶’을 사랑합니다. 국민이 뽑은 정부를 “거짓과 조작”으로 무너뜨린 희대의 사건을 마주한 국민의 분노가 치솟을 때 <2016년 11월> “태블릿PC가 조작된 듯하다”며 혜성처럼 나타난 미디어워치 변희재고문의 재판을 맡은 차기환변호사님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과학적 사실을 찾으며 함께한 진실투쟁을 해오신분이 유치한 변명으로 지난 9일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전임 이사가 사퇴한지 48시간도 채 되지 않고 임명되면서 불법 졸속 임명의혹을 받은 사실에 허허로운 세상을 다시 접하면서... 이 글을 씁니다. 수 십차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이 부동산 버블 붕괴와 자본 이탈, 수출 부진 등으로 신음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시작되면 수년 내로 경제가 반등해서 정상궤도에 복귀할 수 있다고 전망하지만, 구조적인 모순이 너무 심각하게 부각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공산주의 독재 체제가 계속되는 한은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영국의 경제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26일(현지시간) “중국 경제를 고쳐쓸 수 없는 이유(Why China’s economy won’t be fixed)” ” 제하의 사설을 게재, 후자에 가까운 입장을 표명했다. 사설은 서두에서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인류 역사상 가장 눈부신 성장 신화를 기록했으며, 농업 개혁, 산업화 및 소득 증가로 약 8억명의 빈곤을 해결했다고 설명한 후 “그런 중국이 2022년 연말 ‘코로나 제로’ 정책을 포기한 후에 회복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사설은 지난 2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3.2%에 그쳤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올해 성장률이 거의 6%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1인당 소득이 중국보다 5배 가량 높은 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최순실 태블릿’의 실사용자로 지목돼온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이 지난 25일 오후 4시 30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9호 법정(5별관 3층)에서 열렸다. 탄핵 정국 시기에 김한수 당시 청와대 행정관은 자신의 공무용 태블릿을 민간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의 것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검찰 및 SK텔레콤과 공모하여 자기가 해당 태블릿의 개통 때부터 꾸준히 통신요금을 납부해온 사실을 은폐하는 내용으로 관련 이동통신 신규계약서를 위조했다. 변희재 고문은 태블릿 문제를 파헤치다가 저 위조된 신규계약서 문제로 인해 JTBC 명예훼손 형사재판에서 구속, 1심 유죄 등 불이익을 겪게 됐다. 이에 변 고문은 작년 1월, 먼저 SK텔레콤을 상대로 관련 불법행위를 배상하라며 2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법원 측에 답변을 하면서 또다시 김한수와 공모하여 또다른 모바일 기기 샘플계약서를 위조해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변 고문 측의 필적 감정 등으로 확인됐다. 결국 변 고문은 작년 8월 김 전 행정관에게 추가로 손배소송을 제기, SK텔레콤의 연이은 서류 조작 불법행위 책임 일체를 묻게
법원이 JTBC 방송사의 특종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진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를 대한민국 정부가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재차 판단했다. 2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부장판사 이원중·김양훈·윤웅기)는 최 씨가 대한민국 정부(법률상 대표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에서 “피고(대한민국 정부)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인 최 씨의 승소로 판결내렸다. 이날 최서원 씨는 수의를 입고 휠체어에 탄 채 법정에 출석해 원고 자격으로 선고 현장을 지켜봤다. 선고 직후 최 씨는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야 했지만 승소 소식에 밝은 표정으로 보였다. 재판 직후 최 씨 측 소송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별관 앞에서 최 씨가 법정에서 낭독하지 못한 최후진술서를 대신 낭독했다. 최 씨는 “오랜 병마와 허리디스크 수술, 패혈증 등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JTBC가 공개했던 태블릿PC 재판에 참석할 수 없었지만, 항소심 선고만이라도 참석하는 것이 재판장님 및 재판부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다”며 “지금 재판 중인 태블릿PC는 특검 수사 때부터 재판까지 특검이 줄곧 제가 사용했다고 단정지어왔다”고 말
미국 차기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화당 경선 토론회가 본격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인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후보 지명이 유력한 상황이지만, 경선 토론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본선경쟁력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공화당 경선에서 핵심 이슈 중 하나는 자유세계를 위협하는 최대 빌런(villian)이 된 중국 공산당에 대한 대처다. 특히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에 비해 중국 등 공산진영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미국의 유력 매체인 폭스뉴스(Fox News)는 23일(현지시간) 텍사스 공공정책 재단(Texas Public Policy Foundation)의 부대표이며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을 지낸 척 드보어(Chuck DeVore)가 공화당 경선 토론회를 앞두고 기고한 “공화당 토론에서 주시해야 할 중국 문제 3가지(3 critical China issues to watch out for in the Republican debate)” 를 제시했다. 드보어 전 의원은 경제파탄을 겪고 있는 중국 시진핑이 현재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는 모든 경제 활동에 대한 절대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가 자신의 관련 반환소송 제기와 1심 승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기기를 돌려주지 않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23일, 최서원 씨의 소송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는 이같은 내용의 최 씨 자필 입장문(변론 진술서)을 공개했다. 최 씨는 “법원에서 최서원에게 제1태블릿PC와 제2태블릿PC를 돌라주라는 반환소송에서 1심에서 모두 승소했지만 대한민국 측 법률상 대표자인 한동훈 장관 명의로 항소를 제기했다”며 “이것은 본인들 스스로 특검에서 내것(최서원)이라 우기며 국정농단을 정당화했던 것을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이번 입장문을 통해 최서원 씨는 지난달 10일 ‘제2의 최순실 태블릿’(장시호 제출 태블릿) 기기 반환소송 1심 승소에도 불구하고 한 장관이 그 즉시 가집행 정지 신청과 항소를 한 문제를 짚었다. 최 씨는 “법무부의 수장인 한 장관이 얼마나 급했으면 장시호가 제출했던 제2태블릿PC 반환을 보류해달라며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했는지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미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은 여기저기 은폐, 조작 증거가 나왔고, CCTV 영상에 장시호가 들고 나왔다는 영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가 옥중서신을 통해 “태블릿PC의 진실이 다가옴에도 법무부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막으려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1일, 최서원 씨의 법률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윤창중칼럼세상TV’에 출연해 이같은 내용의 최 씨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윤창중 전 대변인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최 씨는 “그동안 이동환 변호사님과 함께 진실을 위한 길에 앞장서주심에 감사드린다”며 “태블릿PC의 진실이 다가옴에도 법무부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막으려고 하고 있다”고 태블릿 반환소송 등 관계 재판 상황에 대해서 전했다. 이어 “태블릿PC 두 대는 애초에 제 것이 아니었고, JTBC가 국정농단 단초를 제공했던 제1태블릿은 문서 (수정) 기능조차 없었던 것이라 국가 기밀 등의 문서 수정은 불가능한 것"이라며 ”억울하게 탄핵을 당한 박 대통령과 태블릿의 진실을 (밝혀주길) 윤창중 대변인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방송에서 윤 전 대변인이 “감옥에서도 태블릿PC의 진실을 밝히고 주장하지 못하게끔 (최서원 씨에게) 여러 가지 유무형의 압력이 전해오고 있다는 것인가”라고 이동환 변호사에게 물었
중국이 부동산 버블 붕괴로 경제난에 진입했지만,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를 확대하는 등 그간 세계 각국에 벌인 자금 공세로 상당한 경제적-외교적 영향력을 확보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유럽과 중동뿐 아니라 미국의 뒷마당(backyard)이라고 할 수 있는 중남미에서도 중국은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하지만 스리랑카, 이탈리아 등 일대일로에 참여했던 국가들이 막대한 부채를 안고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반드시 좋을 수는 없다는 공감대도 확산되는 추세다. 중남미 역시 예외는 아니다. 미국의 자유보수 우파 매체인 ‘뉴욕포스트(New York Post)’는 19일(현지시간) 에릭 판스워스 미주 위원회(Council of the Americas) 워싱턴 지부장이 기고한 “중국의 수십억 달러가 중남미를 파괴하고 있다(China’s billions are destroying Latin America)”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은 서두에서 미국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관련해서 초당적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풋볼도 슈퍼볼에 진출하려면 먼저 자신이 속한 곳에서 경쟁하고 이겨야 하는데, 국제 정치도 마찬
태극기‧촛불 인사들이 공동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를 규탄하는 제2차 진보중도보수연대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지난 19일 오후 1시 서울 도곡역 4번 출구 앞 공터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김준혁 한신대 교수, 박대희 깨어있는 대구시민들 대표, 박승복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백혜숙 푸르당TV 대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 태권도연맹회장, 이은영 이은영TV 대표,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마이크를 잡은 백은종 대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며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그의 망동을 함께 꾸짖어 주길 바란다”고 포문을 열었다. 뒤이어 연설에 나선 최대집 전 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7월 한동훈 장관에게, 증거를 조작하고 위증을 교사해서 죄 없는 사람들을 구속시키고 그 인생을 파멸시킨 과거 범죄에 대해서 스스로 자백하고 국민 앞에 이식질고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그동안 한 장관이 우리의 응답요청에 대해서 응한 것은 딱 한 가지였다. 바로 변희재의 보석취소 청구다. 얼마나 치졸한가”라고 질타했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 좌익이 고안하고 한국 좌익이 확산시킨 국제 사기극이다” 시민단체 ‘자유통일을 위한 국가 대개조 네트워크’(대표 김학성)가 내달 5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제2회 ‘한일 합동 일본군 위안부 문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움은 지난해 11월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 합동 심포지엄에 이은 두 번째 심포지움이다. 주최 측은 펜앤드마이크 등 언론사들에 이번 심포지엄의 취지로 “한일 양국 간의 첨예한 외교 현안인 위안부 문제는 실제로는 일본에서 시작된 것으로, 한국의 좌익 활동가들이 이를 국제적 이슈로 발전시키면서 한일 양국 관계 파탄의 원인이자 두 나라 관계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한일 양국의 지식인들이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국내외적 동향을 분석하고 그 대책을 강구할 목적으로 이번 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한일 양국의 지식인들 3인이 각 주제로 발표를 한다. 먼저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일본 레이타쿠대학 특임교수가 ‘일본에서 시작된 위안부 문제’라는 주제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위안부 문제의 사법화: 역사논쟁에서 법적 다툼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서울 상암동 MBC 본사 앞에서 차기환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변 대표고문과 오영국 태블릿진상규명위원회 대표,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 미디어워치 산악회 등 관계자들은 18일 오후 4시부터 MBC미디어센터 앞에서 “태블릿 진실투쟁의 변절자 ‘차기환’은 즉각 방문진 이사 퇴진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집회에 나섰다. 차기환 이사는 JTBC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에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의 변호인을 맡았던 바 있다. 그러나 변 대표고문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 주범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목하고 진보좌파 진영의 인사들과 함께 한 장관 비판 집회, 시위 등에 나서자 돌연 사임했다. 차 이사는 사임 한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MBC 방문진 이사로 지명됐고, 차기 이사장이 확실되고 있다. 이날 마이크를 잡은 변 대표고문은 “태블릿 진실투쟁에서 내 변호인이었던던 차기환이 태블릿 조작 주범 정권에 아첨해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로 들어가는걸 보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진실은 거짓에 뒤범벅이 되어서 무엇이 파랗고 빨간 것인지 혼동이 오는 사태까지 오게 됐다”고 한
조만간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여겨지던 중국에서 심각한 경제위기가 시작되었다. 중국 당국도 경제난에 처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한 채 수습책에 골몰하는 분위기다. 영국의 유력 통신사인 로이터(Reuter)는 16일(현지시간) 마리우스 자하이라(Marius Zaharia) 기자가 작성한 “중국 경제는 얼마나 더 악화될까(How much worse can China's economic slowdown get?)”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자하이라 기자는 서두에서 중국 경제가 위기를 겪는 것이 처음은 아니라고 소개하면서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인 2015년 자본 유출 당시에도 경제가 흔들렸지만, 당시에는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를 앞세운 부양책과 부동산 투자 촉진책으로 위기를 넘겼다고 설명했다. 자하이라 기자는 “하지만 인프라 건설로 인해 너무 많은 부채가 발생했고, 부동산 거품은 이미 터져서 금융 안정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But infrastructure upgrades have created too much debt, and the property bubble has already burst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자신의 JTBC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형사재판에서 변호인를 맡았던 차기환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변호사 윤리를 위반했다며 그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했다. 17일, 변 대표고문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발송한 우편 진정서를 통해 “법무법인 선정 소속 변호사 차기환을 변호사법 제24조 품위유지의무, 제33조 독직행위의 금지 등 위반을 사유로 징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는 부당한 수임 뿐만 아니라 부당한 사임도 해서는 안되는데, 차기환 이사가 부당한 사임으로 자신의 형사재판에도 타격을 주는 식으로 변호사 윤리를 위반했다는 것이 진정 요지다. 그는 “차기환은 자기 의사로 중도에 사임을 하면서도 본인에게 수임료 반환 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으며 2023년 8월 9일 갑자기 현 정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직으로 지명됐다”며 “급작스러운 사임은 정치 도의적으로도 출세 지향 변절로 볼 수 밖에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변호사 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변 대표고문 측은 차 이사에게 수임료로만 5천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대표고문은 “차기환의 행위는 먼저 수임료를 모두 정상적으
오는 19일(토요일) 오후 1시, 서울 도곡역 4번 출구 앞 공터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규탄하는 제2차 진보중도보수연대 결의대회가 열린다.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정권 심판’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태블릿 조작 수사 의혹 등과 관련해 현 정권을 규탄해온 진보‧중도‧보수 인사들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연설자로는 김용민 목사(평화나무 이사장), 박유진 서울시 시의원(민주당), 박승복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백혜숙 푸르당TV 대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안진걸 안진걸TV 대표,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은영 이은영TV 대표,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장, 정대택 서울의 소리 고문, 조영환 올인방송 대표,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이 나선다. 이번 행사는 김용민TV, 미디어워치,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시민기독연대, 민주시민행진, 서울의소리, 올인방송, 윤석열한동훈정치검찰정권타도를위한정통보수연대, 진보중도보수연대 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다. 관련기사 : [단독] 변희재, 윤석열·한동훈 상대 억대 손배 소송 제기 “태블릿 조작수사 책임져라” 태극기‧촛불 지식인들 “한동훈·최태원, 변희재 고소 못할거면 태블릿 조작 자백하라” [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