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제2의 최순실 태블릿’(장시호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 조작수사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479호 법정에서 열렸다. 

올해 7월, 변희재 대표는 과거 탄핵 정국 당시 벌어진 ‘제2의 최순실 태블릿’에 대한 증거조작 수사로 인해 JTBC 명예훼손 형사재판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국정농단’ 특검 수사 제4팀 소속이었던 윤 대통령, 한 장관, 박주성 인천지검 2차장검사, 김영철 대검 반부패 1과장, 정민영 변호사, 다섯 사람을 상대로 총 1억 5천만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바 있다. 

민사 제104단독 재판부(재판장 이회기 부장판사)가 주관한 이날 법정에는 원고 측으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본인이 변호사 대동 없이 직접 출석했으며, 피고 측으로 ‘법무법인 율우’(윤석열·한동훈·박주성·김영철에 대한 소송대리인)와 ‘법무법인 덕수’(정민영에 대한 소송대리인)에서 각각 변호사들이 출석했다.

변 대표는 이번 소송 취지에 대해 “피고들(특검 수사 제4팀)의 장시호 태블릿(‘제2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수사로 인해, 이를 근거로 하여 (JTBC 명예훼손 형사재판 1심에서) 유죄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손배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수많은 민사소송과 사실조회를 통해 (조작) 증거를 입수했고, 결국 두 번째 장시호 태블릿을 윤석열, 한동훈의 특검 제4팀이 조작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단언했다.

그는 “저는 JTBC 명예훼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검찰의 조작은 상상도 못했다”면서 “만약 지금과 같은 (조작) 증거 자료가 있었다면 유죄 선고를 받을 때 당연히 (검찰의 조작 문제로) 항변했을 것이고 유죄 또한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L자 잠금금턴인데, 결과적으로 두 대(‘제1의 최순실 태블릿’‧‘제2의 최순실 태블릿’)의 L자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해냈다”며 “피고들은 이에 대해 의도적으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일단 피고들이 이 쟁점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하도록 석명을 요청했는데 이 석명을 이행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윤석열·한동훈 등 측에서는 “원고(변희재)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명예훼손 사건에서의 유죄판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그밖에 해당 증거, 수사결과의 허위성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반론했다. 정민영 측에서도 역시 이와 동일한 입장임을 전했다.

재판부는 변 대표에게 “포렌식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했는가”라고 물으며 관심을 보였고 변 대표는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라는 최고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태블릿은 조작되었다는 결론을 받았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또한 “특검에서 했던 포렌식 결과도 따로 있는데 (특검 측이) 제출을 안하고 있는건가” 등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에 변 대표는 “(포렌식을) 했다는데, 그 포렌식 증거를 재판부가 요청해도 절대 내놓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태블릿이) 위조가 됐다는 부분은 사실 문제이고, 인과관계 문제는 법적 문제”라고 짚으며 “(인과관계는) 양쪽 입장이 드러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다. 더 심리할 여지가 있다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태블릿PC가 조작된 것인지에 대한 공방을 통해 진실이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측을 향해 “우선 원고가 석명을 구한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주길 바란다”며 “석명을 구하는 부분이 완전히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길 바란다”고 변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변 대표가 “피고가 갖고 있는 특검 당시 포렌식 등 사실조회를 통해서 증거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재판부는 “원고는 증인을 신청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는데 이는 나중에 다른 입증할 것을 한 다음에 추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한동훈 등에 의한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수사 사실 여부를 다투는 이번 재판의 다음 기일은 2024년 1월 18일 오전 11시 30분, 같은 법정으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