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과 이봉규 등 촛불과 태극기를 대표하는 지식인 43명이 JTBC 방송사와 손석희 앵커를 상대로 한 미디어워치가 제기한 ‘최순실 태블릿’ 보도 소송 1심 민사재판과 관련 탄원서를 제출한다.
좌우 지식인들은 이번 탄원서를 통해 11월 10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해당 민사재판의 선고시점을 같은날 오후 1시 30분에 예정된 ‘최순실 태블릿’ 실사용자이자 실소유주인 김한수에 대한 민사재판 선고시점 이후로 미뤄달라고 밝혔다.
3일, 탄원인들은 이번 탄원서 서두에서 “우리들은 2016년말, 2017년초 JTBC 방송사에 의해 이뤄졌던 ‘최순실 태블릿’ 관련 보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며 “해당 보도의 진위 문제 및 JTBC 방송사의 책임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이 조만간 내려진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 이번에 공동 탄원서를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탄원인들은 “이번 재판은 2017년말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가 자신들에 대한 ‘가짜뉴스’ 낙인 보도와 관하여 JTBC 방송사와 손석희 앵커를 상대로 먼저 총 2억 원의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제기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 민사재판은 거의 동일한 쟁점의 형사재판 등을 사유로 근 6년여 동안 변론이 사실상 전혀 이뤄지지 않았는데, 올해 6월초에 갑자기 변론이 재개됐고 그 즉시 재판부로부터 선고가 예고되었다“며 최근 상황을 설명했다.
탄원인들은 급작스러운 이번 선고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관련 형사재판 항소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음은 물론, 이 민사재판 자체로는 쟁점에 대해서 그 어떤 증거조사라든지, 사실상 심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는 누가 보더라도 부당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원인들은 ”저희가 더더욱 부당하다고 보는 것은 이 재판의 선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작년부터 올해초까지 ‘최순실 태블릿’과 관련 조작수사 사실이 마침내 증명되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검찰과 SK텔레콤, 그리고 ‘최순실 태블릿’의 실사용자이자 실소유주인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공모하여 태블릿 기기의 이동통신 신규계약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민간인 국정농단의 스모킹건’을 날조했었음이 객관적 사실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김한수 전 행정관 상대 소송을 통해 이 문제가 공식화되는 선고가 이 재판 선고 당일 오후 시점에 다른 법원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JTBC 방송사의 ‘최순실 태블릿’ 보도 역시 개인 정보 확인 등 문제에 있어서 당시부터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의 공모가 의심돼왔었다”면서 “이는 JTBC 방송사의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에 대한 ‘가짜뉴스’ 공세의 악의성 입증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소송의 원고 미디어워치 측에게 이를 입증할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탄원인들은 “본 재판 선고는 당연히 김한수 전 행정관 관련 재판 선고보다는 이후 시점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조작수사가 공식화될 해당 재판 판결문을 증거로 받아주시고 그 함의까지 담아서 JTBC 방송사의 ‘최순실 태블릿’ 보도와 관련 선고를 내리심이 사리에 맞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재판부에 선고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이번 질의서에 이름을 올린 지식인은 △김상균 열린민주당 대표, △김용민 김용민TV 대표(목사), △최대집 자유보수당창당추진위원장(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이봉규 이봉규TV 대표,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백혜숙 푸르당 대표, △구자필 전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일자리본부장, △김준혁 김준혁TV 대표(한신대 교수), △윤선희 시사의 품격 대표(성악가), △ 김종욱 정치평론가, △박승복 태백하사미교회 목사, △박예슬 프리랜서 아나운서, △김영수 경남여성신문 대표, △오영국 태블릿진상규명위원회 대표, △이상로 이상로의 카메라출동 대표, △강민수 인싸이트티비 대표, △이은영 이은영TV 대표, △강윤경 변호사, △김기태 미국변호사, △박유진 서울시의원, △황준호 안진걸TV·우희종TV 피디, △박진영 박진영TV 대표(정치평론가), △장진수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운영위원장, △박영기 노무사(전 전국노무사회 회장), △이동진 국민계몽운동본부 본부장, △박명규 5.18 역사학회 회장, △곽은경 곽은경TV 대표,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 △최정암 스픽스대구 대표, △한상문 스픽스 프로듀서, △김태우 전 TBC 보도국장, △이석형 아트비전 대표, △정성희 백프로엔 발행인, △이경철 동아 부회장, △최백동 보광사 대표회장, △최영숙 문수기업 대표, △서민경 주부, △최지영 교사, △최준영 은행원, △추승우 노무사(전 서울시의원), 총 43인이다.
아래는 이번 탄원서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