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케빈 매카시 연방하원의회 의장이 부채한도(debt-ceiling) 확대에 합의하면서 미국은 일단 디폴트(default) 사태를 피하게 됐고, 전 세계 금융시장은 일시적으로 안정됐다. 하지만 이번 법안으로 인해 미국의 국가부채가 31조달러에 달하게 되면서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불안해하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국내 대부분의 언론은 공화당 내 우파성향 의원들이 이번 합의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소개하면서도 과도한 국가부채와 ‘큰 정부’를 우려하는 미국 자유보수 우파 진영이 구체적으로 어떤 논리로 부채 상한선 확대에 회의적인지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고 있다.
칼럼은 서두에서 바이든-매카시 예산 합의의 가장 큰 위험은 연방 지출이 통제되고 있다는 환상을 퍼뜨리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 지도자들은 모두 승리를 주장하는데, 이로 인해 미국인들은 국가 부채 증가가 더 이상 국가의 미래에 치명적인 재정적 위험이 아니라고 믿을 수 있다(Both President Joe Biden and Republican congressional leaders can claim victory and lull Americans into believing rising national debt is no longer a deadly financial peril to their future)”라고 밝혔다.
이어 칼럼은 이번 부채 한도 인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수조 달러를 영구적으로 지출하는 또 다른 심각한 실패라고 지적하면서 “무려 4조 달러나 추가로 빌리도록 했지만 공화당은 요구조건을 거의 관철하지 못했다”라는 칩 로이(Chip Roy) 공화당 하원의원의 발언을 소개했다.
칼럼은 이번 합의를 통해 2025년 1월까지 부채 상한선이 유예되면서 올해에만 1조 5천억 달러나 발생한 재정적자를 미봉책으로 가리게 되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이번 합의에서 의회가 “재량 지출(discretionary spending)”을 줄인다는 내용이 있는 데 대해 칼럼은 “마치 캐비어 대신 푸아그라와 트러플을 구입하고서 검소함을 자랑하려는 것과 같다(it is like someone planning to buy caviar and instead purchasing foie gras and truffles and then boasting of his frugality)”며 미국 정치권의 방만한 씀씀이를 비판했다.
칼럼은 지난 2015년에도 공화당이 오바마 정부와 부채 상한선 협상을 하면서 “낭비와 행정적 과잉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자랑했지만 결과적으로 정부의 지출이 계속 증가한 사실을 언급했다.
연방 정부의 지출에 대해 의회가 감독을 하면서 견제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지적에 대해 칼럼은 “정치인들이 두뇌와 용기를 가지고 있다면 지출에 대한 통제가 정책에 대한 통제로 이어지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요원한 얘기”라고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다.
칼럼은 이번 합의 과정에서 FBI 예산이 2019년 92억 달러에서 크게 증가한 108억 달러(2023년)가 됐다고 지적하면서 앞서 FBI가 의회 조사 과정에서 바이든 부통령이 2011년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이 적힌 문서를 의회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바이든 정부, 이번 합의안에 쾌재”
칼럼은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에 대한 예산이 급증한 사실도 언급하면서 “NIH는 이전에 자신들이 자금을 지원했던 우한 연구소의 COVID 누출로 인해 700만 명의 미국인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코로나바이러스 연구에 대한 자금 조달을 재개함으로써 의회를 노골적으로 무시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칼럼은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고문인 바라트 라마무르티(Bharat Ramamurti)가 최근 이번 합의안에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진보적 성과가 숨겨져 있다(locking in incredibly strong set of progressive accomplishments)”고 자랑한 사실도 소개했다. 사실상 공화당이 일방적으로 양보한 협상이었던 셈이다.
현재 공화당 칩 로이 하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의 합의안을 거부하고서 대안으로 “단기 부채한도(short-term debt ceiling)”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부채한도를 소폭 인상시켜서 디폴트(default) 사태를 피한 후에 백악관과의 추가 협상을 통해서 바이든 정부의 과도한 지출을 막고 미국의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생각이다.
이에 대해 칼럼은 “이를 통해 훨씬 더 나은 합의안을 만들 시간을 벌 것”이라며 “잠깐 동안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국가적인 재정 파탄 보다는 훨씬 낫다(Another short period of political uncertainty is far better than taking another giant step towards national financial ruin”고 주장하면서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