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공이 대만을 공격할 타이밍이 언제일지에 대해 미국을 포함한 자유진영 국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중국 공산당은 대만을 독립국가로 여기지 않으며,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대만을 중공의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국무부 차원에서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미국 정부가 대만을 사실상 국가로 공식 인정할 의향을 내비춘 것으로, 이는 중공이 대만을 불법으로 침공했을 경우에도 미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도 더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기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국무부가 대만을 중국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담은 2022 회계연도 지출법안에 서명했다(U.S. President Joe Biden has signed a spending bill for fiscal year 2022 that includes an amendment that blocks the State Department from purchasing maps that portray Taiwan as Chinese territory)”고 보도했다.
이어 “미국 하원과 상원은 각각 3월 9일과 10일에 이들 법안을 통과시켰다(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Senate each passed their own version of the bill on March 9 and 10, respectively)”며 이 법안은 톰 티파니(Tom Tiffany), 스티브 샤봇(Steve Chabot), 스콧 페리(Scott Perry), 캣 캠맥(Kat Cammack), 마이크 갤러거(Mike Gallagher) 하원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는 이 법안에 “이 법에 의해 이용 가능한 자금 중 어떤 것도 대만의 영토와 사회적 경제 체제, 대만 당국이 관리하는 도서나 도서군을 부정확하게 묘사한 지도를 제작, 조달 또는 표시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시절에 대만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고 대만과 수교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2019 대만 동맹 국제 보호 강화법(Taiwan Allies International Protection and Enhancement Initiative Act of 2019)’을 제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