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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워싱턴 이그재미너, 올해 트럼프의 한반도정책 키워드 ‘현실주의’에 주목하라

다니엘 드페트리스 기명칼럼 “주류 안보 담당자에게 바라는 3가지 새해 고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결정은 현실주의 국제정치 노선을 채택한 결과라는 것이 미국 워싱턴DC 안보 커뮤니티 사이의 중평이다. 새해를 맞이해 워싱턴DC의 다양한 안보 커뮤니티의 정책 노선 지형을 점검하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한반도 정책 행보를 가늠케 하는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미국에서 비주류에 속하는 현실주의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현 워싱턴DC의 주류 안보 커뮤니티(beltway insider)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지난해 1231(현지시각) 미국의 대표적인 자유보수 계열 정치 전문지인 워싱턴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워싱턴 안보 커뮤니티에 바라는 3가지 새해소망(3 New year's resolutions for the foreign policy establishment)'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 드페트리스(Daniel DePetris) 디펜스 프라이오리티스(Defense Priorities) 싱크탱크 연구원의 기명 칼럼을 게재했다.

 



다니엘 드페트리스 연구원은 2019년을 맞이해 미국의 안보 담당자들이 유념해야 할 3가지 고언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1. 주류 안보정책에 반대하는 인사를 고립주의자로 단정짓지 마라

 

드페트리스 연구원은 현실주의적 노선과 지적 정직성을 가진 국제정치 이론가들이 공히 공화·민주 양당으로부터 배척당하는 것이 하나의 유행이 되어 버렸다전통적으로 미국 중심의 패권 유지가 가장 현명한 정책 대안이라고 고수한 전문가들이 소수자로 전락했다고 워싱턴 안보 커뮤니티의 풍토를 지적했다.

 

특히 그는 대다수 개입주의자(interventionist)’들로 구성된 워싱턴 안보 제도권(foreign policy establishment)’이 미국 외교정책에 대한 절제와 대전략을 강조하는 현실주의 국제정치 전문가들을 향해 고립주의자(isolationist)'라며 유치한 인신 공격성 낙인찍기 조롱을 일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드페트리스 연구원은 워싱턴 안보 제도권의 주류인 개입주의자들은 크게 자유민주주의를 일국적 차원이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liberal internationalism)’ 계열과 미국이 국제 분쟁의 최종 해결책이라는 명제를 실천하는 네오콘(NeoCON)’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본인들에게 도전하는 현실주의 노선의 학자들을 고립주의자로 낙인찍어 국제사회에 무심한 무도덕한 외골수로 배척한다고 설파했다.

 

그는 안보 제도권의 고립주의 낙인찍기는 국익 중심의 실존적 위협을 경고하는 현실주의자들과의 깊이 있는 토론을 기피하는, 일종의 게으른 방편에 불과하다하지만 미국 국민들은 기득권의 기존 현상유지 논리보다는 다양한 정책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변했다이어 드페트리스 연구원은 새해에는 지금 같은 고립주의 낙인찍기를 배제한다면 좀 더 정교한 대안 외교정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2. 국방비 지출 증강이 국가안보로 귀결되지 않는다

 

드페트리스 연구원은 공화·민주 양당은 물론 워싱턴 안보 제도권에서도 미국의 안보가 국방부를 통해서 실현된다고 착각하고 있다며, 만약 펜타콘 국방비가 삭감되면 자국 안보가 취약해 질 것’이라는 명제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면 그럴 듯 해보이지만, 이러한 논리구조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취약하다미국의 안보 정책의 성패는 거시적 전략 선택과, 위협의 우선순위 설정에 상응하는 자원의 배분”이라고 강변했다.

 

역설적으로 드페트리스 연구원은 만약 국방 예산이 정답이라면, 미국의 안보 정책은 성공 미담으로 넘쳐 나갈 것이나 실제 드러난 성적표는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다고 혹평했다.

 

그는 미국의 현재 국방예산은 상위 7개국의 국방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지난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 예산을 총괄했던 고든 애덤스(Gordon Adams) 교수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펜타곤에 투입되는 예산의 총액보다 국방예산 집행의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가 훨씬 중요하다(what matters even more than the amount of money at the Pentagon’s disposal is the strategy and how Pentagon officials spend the dollars they do have).”


덧붙여 드페트리스 연구원은 국가 안보는 국방예산보다 훨씬 광범위한 개념이라며 국가 안보 개념 안에는 역동적인 경제 사회 간접 자본 노동 가능한 인구 규모 연방 정부 채무 규모 등의 요소가 총 망라된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 이런 각각의 구성요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가운데, 국방예산 증액만으로는 국가 안보가 지켜질 수 없다는 것.

 



3. 절제와 겸손의 미덕이 요구된다

 

드페트리스 연구원은 초강대국인 미국은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근거로 장거리 전력 투사 능력 압도적인 정규전 수행 능력 글로벌 금융을 주도하는 경제력 등을 꼽았다.

 

하지만 그는 초강대국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쟁 발생 지역이 있지만, 미국이 전부 개입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드페트리스 연구원은 많은 분쟁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의 개입이 분쟁 당사자들에게 미국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허황된 믿음을 갖게 해 오히려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된다미국이 해당 분쟁 지역에서 심판자 역할을 하는 순간 분쟁 당사자들은 스스로 문제 해결 의지를 상실하게 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미국은 분명 특별한 국가지만 그 한계도 존재한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며 미국이 국제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미국 국익에 반할 수도 있다고 칼럼을 마무리했다.

 

사실상 한반도 정세는 가시거리 제로에 진입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시시각각 변하는 워싱턴DC의 행보를 기해년에도 더욱 면밀히 주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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