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강력한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국민의당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이 미디어 공약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확보 등을 약속해 의문을 낳고 있다. 만약 이 같은 공약이 실현된다면 제3당의 단단한 입지를 목표로 한 국민의당과 차기 대선을 바라보는 안철수 대표가 상당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이 지난 11일 원내외 6개 정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의 미디어 공약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더민주와 정의당 등과 함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확보, 그리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 보장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언론노조는 “새누리당이 현재와 같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종속을 유지하겠다는 의도인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같은 언론노조의 주장은 현재 공영방송 이사회가 구조적으로 여대야소로 구성돼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한 것이다.

명분 좋은 공영방송 독립 주장에 국민의당 ‘덜컥’ 하지만 치명적 함정이...

KBS의 경우 여당 추천 이사가 7인 야당 추천 이사가 4인이고, MBC 방문진은 여당 측 이사가 6인 야당 측 이사가 3인, EBS의 경우 여야 이사가 각각 7대2의 비율로 구성돼 있다.

KBS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고, 방문진 이사와 EBS 이사는 방통위가 임명한다. 이러한 권한을 가진 방통위는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대통령과 여당이 3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하는 구조로 돼 있다.

언론노조와 민주언론시민연합과 같은 친 언론노조 시민사회 등은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이 같은 구조를 깨 여야 이사 비율을 맞추고,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의 정치적 종속’을 주장하는 이유는 이 같은 구조가 정권의 방송장악을 가능케 하고 정치적인 종속화를 부추긴다는 논리에서다.

그러나 이 같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당시 언론노조 진영은 현재와 같은 ‘정권의 방송장악 반대 투쟁’과 같은 모습은 없었다. 오히려 정권과 밀착해 편파․불공정 보도를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총선에 앞서 국민의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확보 등을 미디어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은 극좌 성향의 언론노조 정체성 때문이다.

언론노조 강령에는 “우리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기치로 비민주적 법 사회제도의 개혁과 인간의 존엄성 보장, 자유-평등 실현의 한길에 힘차게 나선다.”는 내용을 두었고, 규정·규약에는 정치위원회를 두고 ▲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및 진보정당 활동 관련 교육선전 목적의 사업을 진행하며 ▲ 조합 산하 본부ㆍ지부ㆍ분회는 정치활동 강화를 위해 지부 정치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한 정치위원회는 조합 정치활동에 대한 지도, 자문을 위해 그 산하에 교수, 변호사 등의 전문가,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진보적 인사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돼 있다. 애초 노조의 설립 목적과 지향성이 특정 이념정파로만 한계를 둔 것이다.

언론노조는 지난 2012년 총선을 앞두고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정책협약을 맺기도 했다. 이는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의 이념적 정체성과 거리가 멀다.

언론노조가 국민의당과 안철수에 결코 우호적일 수 없는 이유...

또한 이번 총선 보도에서 보듯 친노(친문) 중심의 정파적 성향이 야권재편이나 차기 대권구도에서 ‘안철수 죽이기’나 ‘국민의당 고사’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비롯해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노조의 보도장악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법개정이나 법안 제정이 이뤄진다면, 현재의 이사회 구성 아래에서도 언론노조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어서다.

그럴 경우, 야권재편 구도와 차기 대권경쟁 국면에서 공영방송마저 기계적 중립에서 벗어나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 고립으로 흐를 우려도 있다.

실제로 언론노조가 발행하는 미디어오늘은 이번 총선이 끝나자마자 14일 <안철수당은 여당의 2중대가 될 것인가?>란 사설을 통해 “이번 총선의 ‘일여다야(一與多野)’ 구조는 선거 결과뿐만 아니라, 선거 이후에도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민생을 도탄에 빠트린 집권여당에 대한 비판이나 심판보다는 오로지 야권의 주도권 쟁취에만 목표를 둔 듯한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행태는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특히 제3당인 국민의당의 행보가 주목된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행태로만 보면, 정치인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정체성은 모호하기 짝이 없었다”면서 국민의당과 안 대표를 압박했다. 이는 중도를 강화한 국민의당의 정치적 이념적 정체성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언론노조와 민언련 등이 모여 만든 총선보도감시연대도 최근 공영방송 보도 등에서 ‘친노 패권’ ‘운동권’ 등의 표현에 발끈하며 공영방송이 편파보도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 역시 친노(친문) 패권주의나 운동권 정치를 비판하고 갈라선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에 언론노조가 결코 우호적일 수 없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이와 같이, 신생 정당인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의 향후 행보와 성공여부에는 언론노조를 포함한 미디어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방향의 미디어공약을 제시한 것은 섣부른 공약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