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총선이 새누리당 참패로 여소야대가 되면서 향후 공영방송을 둘러싼 언론노조 진영의 거센 공세와 압박이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 및 MBC 해고자 복직 문제 등 언론노조가 목표로 삼아온 각종 정책과 법안 통과를 위해 언론노조 진영은 벌써부터 단단히 벼르고 있는 모양새다.

언론노조가 이처럼 향후 언론방송정책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 등의 목표 관철을 다질 수 있는 이유는 총선 결과가 결정적이다.

새누리당은 비례 포함 122석으로 과반에 절대 못 미치는 의석수를 얻은 반면 야당은 무소속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으로 무려 167석을 얻었다.

야당은 이른바 ‘소수당 결재법’으로 불리는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180석에는 못 미쳤지만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수를 얻어, 차기 국회는 주도권을 쥔 야당의 뜻이 상당수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헌재가 새누리당이 제기한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19대 임기 내에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위헌 판단이 나올 경우 국회선진화법은 폐기되고, 20대 국회는 167석을 가진 야당이 사실상 움직이게 된다.

이럴 경우 공영방송 등 언론미디어 관련 정책에서 언론노조의 정파성과 이익을 강화시키는 악법들이 대거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KBS, MBC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부터 사장과 임원 임면 등의 문제 뿐 아니라, 공정방송협의회 설치 운영, 국장책임제 등을 아예 관련 법안에 담아 대못을 치고 언론노조가 보도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정방송이란 명분을 내걸었지만 법안에는 노조가 방송을 장악할 수 있는 각종 장치들이 숨어 있어 사실상의 노영방송화 하는 셈이다. 이럴 경우 공영방송은 지금의 기계적 중립 보도마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악 약속

언론노조는 이미 각 정당의 미디어 공약 비교 분석결과까지 마쳤다. 지난 11일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이 발표한 ‘제20대 총선 정당별 미디어 공약 비교·분석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언론노조가 주장하는 공영방송(KBS·MBC)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확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더민주와 정의당은 언론인 해고와 관련한 청문회 또는 특별법 제정도 주장했다. 법안이 실제 만들어진다면 2012년 MBC 파업 사태로 인한 해고자들이 복직할 길이 열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YTN 해직자의 경우는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안이라 별도의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노조는 특히 이를 위해 MBC 녹취록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3번을 받아 당선된 추혜선 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14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여권에 비해 힘이 없다’는 이유로 MBC 사태에 손을 놨던 야권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드러나는 정치 환경이 됐다”고 밝혔다.

추 당선자는 “백종문 녹취록, 해직 언론인 복직 문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20대 국회가 풀어야 할 사안이 많다”며 “향후 상임위가 구성되면 이 가운데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를 설정하고 논의할텐데 지금부터 야권이 소통 라인을 구성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추 당선자의 발언에서 보듯, 20대 국회는 국회를 장악한 야당 독재라는 역전현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언론장악을 위한 야당의 각종 악법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MBC 출신 더민주 의원들이 대거 국회에 진출하게 된 점도 이 같은 비관적 전망을 낳고 있다.

MBC 출신 다수에 정의당 보수언론 저격수까지 ‘점입가경’…새누리당은 무방비 상태

더민주의 박영선, 신경민, 박광온, 노웅래 등 기존 MBC 출신 의원들에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과 권미혁 전 방문진 이사, 최명길 전 MBC 유럽지사장이 각각 비례대표와 지역구 당선자로 20대 국회에 들어가게 된다.

또한 그동안 보수언론 저격수 노릇을 해왔던 최민희 더민주 의원이 낙선한 대신 비슷한 언론활동을 해왔던 언개련 출신 정의당 추혜선 당선자가 그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더민주 등 야당 의원 대부분이 언론에 대한 관심과 불만을 갖고 있어 사실상 야당 전원이 공영방송을 비롯한 일부 종편채널 등 보수언론 공격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20대 국회는 역대 국회 중 언론미디어 분야에서 야당의 공세가 가장 극심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러나 이에 비해 새누리당은 언론미디어분야에서 전문성과 활동성을 갖춘 인물이 거의 전무하다. 특히 이 분야에 대한 관심도 더민주에 비해 거의 전무할 정도이다.

그나마 강효상 전 조선일보 편집국장이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하게 됐지만, 이 같은 야당의 공세를 방어하면서 야당과 언론노조의 방송장악 움직임을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19대 국회에서도 중앙일보 출신 이상일 전 논설위원이 비례대표로 활동했지만 언론분야에서의 활약상은 없어 실망스러웠다는 평가다.

KBS 앵커 출신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인천 연수을 지역구에서 당선됐지만 어떤 역할을 할지도 미지수다. 기존 언론인 출신 새누리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언론미디어분야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거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20대 총선 결과는 여야 권력지형에 따라 기세가 다소 꺾였던 언론노조의 부활이 예상된다. 이 같은 결과는 향후 공영방송 보도에도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는 여권의 자업자득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언론노조 포함 야권이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막강한 조직력과 연대, 전문성을 다져온 것에 비해 권력구조에만 기대어온 여당 정치권력과 언론운동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아온 시민사회의 방관이 낳은 현실인 셈이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