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진보좌파 언론들이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소식과 관련해 정부가 탈북자 보도원칙을 깼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4.13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이례적으로 탈북자들에 관한 정보를 일찍 언론에 공개한 것은 선거에 이용하려는 북풍 전략이 아니냐는 것이다.

한겨레신문은 11일 오전 홈페이지 메인 톱뉴스로 <‘집단 탈북 긴급발표’ 청와대가 지시했다>란 제하의 단독 기사를 게재했다.

한겨레는 기사에서 “정부가 4·13 총선을 닷새 앞둔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실을 발표한 것은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통일부는 탈북민과 북쪽에 남은 가족 등의 신변안전을 위해 탈북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온 관례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냈으나 묵살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부 주도의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 내부 동요 분위기를 강조해 보수 표를 결집하려는 목적이 앞섰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 관련 기자회견과 관련해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통일부가 집단 탈북 사실을 공개하면 북쪽에 남은 가족의 신변이 위험해지며 탈북 사실을 비공개로 해온 전례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며 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한겨레는 통일부 대변인의 기자회견이 30분 전에야 기자단에 공지됐으며, 이들의 한국 입국이 7일 이뤄진 데 이어 바로 다음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관련 사실을 공개한 것도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을 정부의 선거 개입 의혹 근거로 삼았다.

“통상 탈북자가 한국 정부에 보호를 요청하면 해외공관 등에 임시 수용한 뒤 입국시키고, 입국 뒤에는 국가정보원 등의 합동신문을 거쳐 탈북민으로 보호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번엔 이런 과정이 대부분 생략된 채 집단 탈북 사실만 먼저 공개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겨레는 “정부 부처들은 휴일에도 일제히 ‘강력한 대북제재가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며 보수 표심을 자극하는 홍보에 적극 나섰다.”면서, 통일부와 외교부 등의 비공개 기자간담회 개최 사실을 전했다. 정부가 이번 집단 탈북 사건을 사례로 대북제재 효과를 거듭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겨레는 <‘북 인권’ 보호하겠다더니…북에 남은 가족 안전 ‘나몰라라’>, <단독 제재→탈북→입국 ‘일사천리’…보이지않는 손 움직였나>, <총선 앞 탈북 공개 ‘신종 북풍’…전문가 “선거 영향 제한적일 것”> 등의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북풍=역풍”이 사실이라면서 정부가 ‘북풍몰이’ 자살골? 자기모순의 한겨레

하지만 한겨레는 “정부가 국외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의 탈북 사실을 전격 공개한 것을 두고, 4·13 총선에서 여권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최근까지 각종 공개 행사와 회의·연설에서 안보 이슈를 적극 부각해왔다는 점은 이런 의혹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총선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북한 관련 이슈는 2000년 이후에는 ‘정치적 민감도’가 약화돼왔고, 이번 탈북자 공개는 ‘북의 위협’이라기보단 ‘정권 홍보’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요약하면, 정부가 북풍을 총선에 이용하려 하지만 2000년대 이후로 선거에서 북풍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면서, 실제 선거에서도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며, 오히려 역풍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런 한겨레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실제로 별 효과가 없거나 역풍의 위험성마저 있는 북풍으로 총선에 개입하려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경향신문 역시 이날 <탈북자 보도 원칙 스스로 깨버린 정부>란 제목의 기명칼럼을 통해 “결국 정부가 하고 싶은 말은 “박근혜 대통령 주도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총선을 의식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이제는 이런 유치한 언론플레이가 작동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정부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의 집단 탈북 발표와 관련, “과거 보수정권이 선거 때마다 악용했던 북풍(北風)을 또 한 번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한겨레 등의 정부 비판은 자기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00년대 이후 탈북 등 안보 이슈가 실제 선거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탈북자 사건으로 정부가 북풍 몰이를 하고 있다는 모순된 주장을 펼치고 있어서다.

박한명 시사미디어비평가는 “이번 집단 탈북 사건이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유권자들은 수없이 반복되는 탈북자 이슈에 많이 무뎌졌다. 직접적인 표심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건 무리”라며 “북풍이 별 효과가 없고 오히려 역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북풍전략을 쓰고 있다고 몰아세우는 것이야말로 야당을 돕기 위한 진보언론의 선거전략 아닌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