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과 관련한 親언론노조 성향의 일부 언론 보도가 네티즌들의 비판 도마에 올랐다.

인터넷판 한겨레신문에 26일자로 게재된 시사만화가의 <테러방지법 막아야 하는 5가지 이유>가 바로 그것.

한겨레는 “테러방지법이 초법적인 방법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 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은 대선 개입과 간첩 조작을 일삼은 국정원을 개혁하기는커녕 ‘테러 방지’라는 명분으로 막강한 권한을 쥐어주려 한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됐을 때 다가올 우울한 미래를 시사만화가 ‘하작’씨가 그렸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많은 네티즌들은 한겨레가 테러방지법에 대해 ‘침소봉대’한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해당 만화컷들은 테러방지법에 관해 네티즌과 독자들로 하여금 오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내용을 함축해 표현하는 만화컷이라는 장르의 특성을 인정하더라도 비약과 왜곡으로 점철돼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만화는 “국가정보원이 영장없이 당신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다.”며 평범한 직장인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소개했다. 평범한 직장인 두 명이 술값을 놓고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이 전날 술값을 현금으로 달라며 그 이유에 대해 “혹시나 국정원에서 마누라한테 알려줄까봐”라고 답하는 대목이 나온다. 국정원이 마치 평범한 일반 시민들의 계좌를 일상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식으로 비약, 왜곡한 것이다.

만화는 또 “당신도 '의심'만으로 '테러 위험인물'이 될 수 있다'” “국정원이 당신의 글을 삭제할 수 있다.” “이미 테러를 방지할 법과 제도가 차고 넘친다” “이런 인권침해 우려를 막을이가 단 1명뿐이다.” 등의 문구와 만화컷으로 테러방지법 반대의 명분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법안으로 인해 일반 시민이 단지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 테러 위험인물로 둔갑될 수 있다거나, ‘닭근혜, 민중총궐기, 세월호 7시간, 부정선거’ 등의 문자메시지나 카톡 등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국정원의 감시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식의 뉘앙스를 주는 이 만화 내용은 법안의 취지를 왜곡시킬 수 있는 대목이다.

법률 전문가들 “테러방지법 국정원에 대한 우려 불식, 아무 문제 없다”

이 법안의 법률검토를 맡은 국회정보위원회 박미정 입법조사관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바, 동 법안은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설치하고 테러대응의 실무적 역할을 담당하는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두어 국정원의 권한 집중으로 인한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테러 업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인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어 대테러 업무에 대한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면 테러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공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이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대한변협 역시 "법안은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에 두어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설정에 의한 기본권 침해) 우려를 상당부분 불식시키고 있다"며 "테러위협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본 법안이 규정한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대테러센터는 국민보호·공공안전의 필요성과 인권침해 방지를 잘 조화시킨 타당한 입법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법률안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의 ‘정보수집권’ ‘대테러 조사, 추적권’, ‘휴대전화 감청권’, ‘금융정보 수집권’ 등의 쟁점 사안들에 관해 인권침해 요소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적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 셈이다.

네티즌들 “괴담에 질린 국민 한겨레 기사 못 믿는다” “침소봉대”

네티즌들은 이 같은 전문가들의 견해와 달리 일방적이고 법안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함축적 시사만화컷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한겨레에 댓글을 통해 비판하고 있다.

아이디 ‘Bachinbad’를 쓰는 네티즌은 “나와 내 나라와 내 민족 우리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선 당연히 받아들여야하는 조건들”이라며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심갈 만한 할 일이 없음으로 전혀 무불편 무관”하다고 지적했고, ‘parktown’은 “국정원이 할 일도 어지간히 없나. 니들 마이너스 계좌나 까보게 계좌까서 마누라한테 고자질 이게 기사인가”라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해피맨’이란 네티즌은 “증말 놀고들 있다. 침소봉대, 확대재생산, 그런 식이면 어는 것 하나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고, ‘sory****’를 쓰는 네티즌은 “뒤가 구린 사람은 많이 싫어할만 하겠다. 공감. 일반 국민이랑은 전혀 상관 없음”이란 의견을 달았다.

‘konstar’란 아이디의 네티즌은 “그런데 2006년 노무현 정권은 이런 걸 왜 주장했대요? 광우병 괴담, 천안함 괴담에서 질린 국민들은 이젠 한겨레 기사는 믿지도 않아요.”라며 “같은 법안도 정권에 따라 찬반이 왔다갔다...뭐 믿을 구석이 있어야지...나는 대한민국에서 한겨레의 존재가치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특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라고 꼬집었다.

미디어내일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