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가 경제활성화 법안과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법안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국민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만 매몰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이 13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면서 야당이 국회 법안 통과는 방치하다시피 하고 내부 싸움으로 날을 지새우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질타한 것이 아닐까 싶다.

박 대통령은 10일 저출산·고령화사회위 회의에서도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조금씩 양보해서 아름다운 세대를 만들어가기를 바란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으로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 청년일자리 문제로 결혼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재차 역설한 것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국회는 야당 문제로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문 대표는 당무를 접고 14일 부산 고향으로 가버렸고,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15일까지 하기로 정의화 국회의장이 못을 박아두었는데 그것도 무산돼 버렸다. 10일 소집된 임시국회도 의사일정을 잡지 못하고 공회전만 돌리고 있다 한다.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노동개혁 법안이나 시급한 경제·안보 현안이 걸린 올해 마지막 국회도 법안 심의 하나 못하고 끝날 가능성이 있으니 국민은 애간장만 태우고 있다. 노동개혁 하나에 청년들의 생존은 물론이요, 저출산 극복과 같이 국가 장래가 걸렸는데 왜 이렇게 무책임한가! 이 시대 청년들이 울부짖고 있다. 정치권은 집안싸움만, 다른 한쪽 민주노총과 언론노조는 노동개악이라 매도, 끝까지 막겠다고 벼르고 있으니 국민은 누굴 믿고 살겠는가!

“노동개혁 해달라” 대한민국 청년들의 절규 누가 외면하나

국회와 민주노총 등은 왜 ‘제발 살려달라’는 이 시대 청년들의 절절한 호소를 외면만 하고 있는 것인가. “민주노총 형님, 삼촌들에게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화 좀 하자고 애걸한 지 12번, 도대체 청년대학생의 미래에 관심을 가져주는 곳이 없다” “(노동개혁 5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다운 논의’가 한번이라도 있었는지, 아니 정말 논의 하려고는 하였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귀 기울어야 할 기성 정치권이나 귀족노조 단체가 외면하고 있는 것은 노동문제에 대한 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청년단체의 주장처럼 노동개혁은 청년들의 당장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고 그 어떤 이유로라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이야기일 것이다.

우리나라 소득상위 10% 안에 드는 귀족노조들은 평생 가도 모르겠지만, 당장 굶을 판인 비정규직에게는 기간제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은 시급한 일이다. 한국노동경제학회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말해준다. 결과를 보면 기간제 근로자와 일을 했던 근로자들 70% 이상이 기간제를 늘리는 것에 찬성을 했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이직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을 추가한다면 법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무려 85%가 나왔다.

당파 싸움에 눈먼 정치권과 안락한 싸움 즐기는 귀족노조 민심 두려워해야

“비정규직 반대” 말로는 참 좋은 이야기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비정규직을 없앨 수가 있나? 불가능한 이야기 아닌가? 자신들은 먹고살 걱정 없이 명분만 붙들고 있는 야당과 귀족노조 덕분에 기간제 근로자들의 아우성만 늘어가는 것 아닌가? 현실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국회의원들과 귀족노조들은 자신 월급을 덜어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보태주는 것이 훨씬 유익할 것이다. 꿈같은 이야기나 하면서 다수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될 일이다.

노동개악이라며 노동개혁을 막아서고 비난하면서, 또 불법시위나 부추기면서 자신들은 배를 두드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노동개혁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민주노총이나 언론노조나 노조원들이 대한민국 소득 상위군에 속하는 사람들이 비정규직을 앞세워 자신들 정치적 이익이나 챙기는 모습 보여선 안 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비정규직을 위한다니, 정부를 비난하기 전에 자신들부터 권익을 비정규직 노동자에 양보하는 모습 보여야 할 것이다.

정말로 답답하다. 청년들의 생존이 걸린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고 박근혜 대통령과 이 시대 청년들이 울부짖는데, 한쪽에서는 노동개혁을 노동개악 이라며 분노를 부추기는 민주노총과 언론노조는 과연 국민을 위한 사람들인가! 국회에서 일하지 않고 당에서 공천 싸움이나 하는 정치인들은 조만간 폭발할 민심의 분노가 두렵지 않은가!

미디어내일 대표 이석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