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성향 민간단체로 알려진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이 내년 3월 새학기 전까지 서울시 내 700여 중•고교에 비치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친일인명사전을 구비하지 않은 551개교(중학교 333곳•고교 218곳)에 총 1억 6530만원의 시 예산을 들여 정가 30만원인 친일인명사전을 배부한다.

이 같은 소식에 일부 언론이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대한 교육청의 ‘국정화 맞불’로 보도하자, 9일 서울시교육청은 해명자료를 내고,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지난 해 12월 특별회계를 통해 이미 집행하기로 했던 예산임을 밝혔다.

교육청 측은 “서울특별시 의회에서는 지난 2014년 12월, 2015 교육비 특별 회계를 심의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을 통해 과거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반성을 토대로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친일인명사전」구입을 위한 목적 경비를 증액․편성하였다”고 사실을 공개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와 함께, “시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학교에서 교육 활동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친일인명사전」의 학교 비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인물의 수는 광복직후(1948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가려낸 친일 반민족행위자 688명, 항일 독립 운동 원로들의 모임인 광복회가 2002년 내놓은 친일 인사 명단 692명보다 6배나 많은 수치로 알려졌다.

또, 지난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발족한 대통령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명단에서 제외된 인물도 수록돼 있는 등 ‘친일’에 대한 보편적 관념과 실질적인 친일행위가 명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애매한 경우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발간 당시부터 수록된 인물들의 역사적 공과가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많았으며, 친일 논란이 일었던 좌파 계열 인사들은 이 명단에서 빠져 유달리 좌파에 관대하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친일인명사전 비치 문제가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으로 이미 집행 예정된 상황이었다는 사실은, 그 동안 정부가 현행 역사교과서와 수업의 내용이 편향됐다고 지적한 데 대한 타당성을 부여한 셈이어서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의회는 학교 급식 운영비용 등과 같은 예산을 감액하면서 까지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은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친일인명사전 배포하기 위해 학교급식 운영비용 등 필수적인 예산까지 감액

지난 해 12월 서울특별시의회가 발표한 서울시 교육청이 제출한 2015년도 본예산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 중에는 “친일 청산 교육활동 지원 1억 7천만 원과 독도 사랑 교육 3억 6천만원을 증액하여 그동안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역사 교육이나 일부 학생만을 위한 현장체험 중심의 독도교육이 아닌 모든 학생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내실있는 애국애족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친일인명사전을 배포하고 독도 관련 영상물 제작 및 뮤지컬 공연 방식의 교육으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시의회는 교육청이 올린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업으로, “학교운영비 지원” 134억 9천만 원, “교육복지우선지원” 18억 4천만 원, “교육과정운영” 5억 3천만 원, “학력 향상지원” 1억 원, “학교평가관리” 1억 원, “특수교육복지지원” 2억 원, “학교폭력예방지원” 1억 원, “학생생활지도지원” 1억 6천만 원, “체육육성종목지원” 2억 2천만 원, “학교급식환경개선” 16억 3천만 원, “학교체육활성화지원” 16억 1천만 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64억 2천만 원, “학교시설증개축” 1억 7천만 원 등을 조정했다.

이와 함께,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7억 5천만 원, “저소득층 자녀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10억 원, “교육과정운영”△2억 1천만 원, “특색교육과정운영”△24억 원, “교과교실제 운영지원”△15억 1천만 원, “ICT활용교육지원”△2억 원, “스마트교육지원”△5억 원, “원어민 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60억 원, “학교평가관리”△1억 5천만 원, “학생 생활지도 지원”△1억 5천만 원, “마이스터고 운영지원”△1억 3천만 원, “학교 급식관리”△1억 4천만 원, “학교급식운영”△1억 7천만 원, “학교급식환경개선”△32억 6천만 원, “시설사업관리”△10억 원,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43억 4천만 원, “예비비”△1억 9천만 원 등으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교육청은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2015년 예산안 7조 6,901억 원 중 인건비와 복지비 등을 포함한 경직성 경비(인건비, 학교운영비, 복지사업비 등)는 전년보다2,015억 원 이상 증가한 6조 9,498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90%...학생 교육력 제고 등 교육정책실현과 학교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가용 재원은 10% 미만에 불과하여 자율적인 예산편성은 매우 제한적인 구조”라고 밝혔다.

또,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방 교육재정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전망하면서 세운 예산안 이었다.

서울시 교육청이 나름 알뜰하게 짜 놓은 예산안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수정해 굳이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을 700여 중고등학교에 모두 비치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국정화’ 논란을 통해 표면으로 부상한 것이다.

한편,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9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편향된 친일인명사전을 국민의 세금을 들여 배움의 터전인 학교에 배포하는 행위야말로 위험천만한 일이며 반(反)대한민국적이고, 반(反)교육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더 이상 국민세금으로 학생들에게 편향적 시각을 강요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에 대한 이렇다 할 의견을 내지 않고, 다만, 문재인 당대표가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긴다며 관련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하라는 주장만 제기했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