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인상문제가 정권의 입장에 따른 국회 계류로 인해 현실화 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한수경 인천대 박사가 방송 공정성 확보는 재정 독립이 중요하다면서도, KBS는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수신료 인상에 문제가 있다는 ‘줏대 없는’ 주장을 펼쳤다.

지난 2일, (사)한국정치평론학회가 주최한 ‘방송 공정성과 방송규제’ 학술대회에서 한 박사는 “공영방송의 경우, 국가로부터 자본을 지원 받기 때문에 국가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데, 독일과 BBC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상황이며,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수신료 제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KBS가 광고 의존도를 낮추고 공영성을 높인다는 데 근본적으로 반대할 이유는 없으나, 공적책무를 수행하기보다 ‘권력의 나팔수’ 역할에 충실하다는 비판 속에서는 수신료 인상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KBS가 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의 공영방송 만큼 공적책무를 다했다면 비판여론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며, “일단, ‘수신료를 올려놓고 공영성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의 동의할 지 의문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KBS 보도에 따르면, 2007년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17대 여야 국회의원들은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당시 여당은(열린우리당) 즉시 처리를 요구했고, 야당(한나라당)은 공영성강화를 빌미로 반대했다.

이와 반대로, 18대 국회(2011년)에서는 정권교체로 야당이 된 민주당(현새정치민주연합)이 한나라당(현새누리당)의 수신료 처리 날치기를 막는다며 이틀 간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면서 회의장을 점거했다.

민주당은 “수신료를 인상해야 하는 이유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처리하기로 한 여야합의를 지키라고 촉구했다. 여야가 논쟁을 벌이면서 결국 합의했던 수신료 표결 처리 약속은 없던 일이 됐다.

이에 더해, 수신료 현실화 문제는 KBS노동조합이 ‘방송의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 박사의 이 같은 주장은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실무진들의 몸부림을 두고, 몸담고 있는 조직의 낙관적 미래를 우선 구현하라는 ‘이론적 허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여야의 입장이 바뀌면서 야당 측이 반대 이유로 한결 같이 제시하고 있는 ‘공정성’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어, 수신료 현실화와 공정성이라는 끊임없는 쳇바퀴를 벗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이와 관련,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정준희 교수는 토론을 마친 후, 기자와의 면담에서 ‘수신료 인상’ 문제와 ‘방송 공정성’ 문제는 별개의 테이블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미 두 문제가 얽혀 있는 현실에 대해 정 교수는 “방송 경영구조상 한국은 정치적 입장과 분리되지 않은 것이 특징”이라며, “여야간 협의로 잘 풀어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