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가 막말 및 편파 방송에 대한 현행 벌점 수준을 최고 2배까지 강화키로 해 언론에 대한 ‘재갈물리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이 “방송의 공정성을 평가, 심의하고 제재하는 방법은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일 (사)한국정치평론학회가 개최한 ‘방송공정성과 방송규제’ 학술대회에서 김 부위원장은 고삼석(야당추천) 상임위원과 함께 참석, 방송 공정성과 방송규제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자신이) 정책당국자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런 방향으로 논의하겠다는 약속으로 들어 달라”며 공개적으로 당부의 말을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이 문제 삼고 있는 ‘방송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두고, 방통위 내부 회의 과정에서도 고 상임위원과 함께 자리를 박차고 나가며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 날 이어진 김 부위원장의 발언은 향후 방통위에서 이어질 관련 논의에 앞서, 나머지 3인의 위원들에 던진 선전포고이자, 야당 의원들에 대한 다짐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

김 부위원장은 “공정성 문제는 평가자의 철학과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방송의 막말 오보 선정주의 등 의견이 일치하는 일탈행위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정성처럼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사안의 경우, 이에 대한 규제 강화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수적 전제조건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오늘 이 학술대회도 그래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면서, “국가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방송 공정성 심의규칙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지만, 중요한 것은 먼저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서 언론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공정성 심의를 강화하려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 날 학술대회에서 이진로 영산대 교수는 “언론 사내에서도 시민의 입장에서도 규제기관에서도 공정성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규제부터 할 수는 없다…공정성은 끊임없는 상호 소통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고쳐나가면서 더 좋은 방송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해 공정성에 대한 자율적인 규제를 주장했다.

한수경 인천대 박사는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기관인 것부터가 방송 공정성 유지를 어렵게 만든다면서, 김 부위원장과 고 상임위원을 압박하기도 했다.

윤성옥 경기대 교수도 “종합편성채널의 보수편향적인 발언만 확산되고 있다”면서, 방통위의 규칙 개정안에 대해 “공정성 심의가 모호한데, 불공정 방송을 2배로 부추기겠다는 것”이라며 재차 압박을 가했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