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비판한다고 야당이 ‘안보정당’ 되나?

북한이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남쪽 지역에 의도적으로 목함지뢰를 설치해 우리 장병들이 다리와 발목이 잘리는 부상을 당했다. 국방부와 관계 당국은 평소 우리 군이 다니던 지역으로 지뢰제거 작업은 완료했으며, 지형과 정황상 북측의 지뢰가 우연히 떠내온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매설한 것이 분명하며 무엇보다 이 목함지뢰에 사용된 부속품들이 북한군이 쓰는 것과 똑같아 북한의 소행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툭하면 음모론을 제기하던 일부 세력도 이 명백한 정황증거에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평소처럼 발뺌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야당은 북한이 의도적으로 우리 국민을 살해하기 위해 매설한 지뢰에 수색대원들이 중상을 입자 모처럼 강력 규탄했고 규탄결의문까지 채택했다. 새정치연합은 북한의 소행을 “반인륜적 만행”으로 규정하고 북한 규탄 결의문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문재인 대표는 북한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북한의 그런 군사적인 도발에 대해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해야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문 대표는 부상당한 국군 장병이 입원한 경기도 성남 분당의 국군수도병원을 방문, 부상 장병과 가족들을 위로했다. 책임 있는 야당 대표로서 당연한 행보일터이다.

문재인 대표, 정부 안보무능 탓하기 전 김광진 의원부터 단속해야

그러나 야당은 이번 북한의 지뢰도발로 우리 장병이 부상당한 일을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문 대표는 “‘노크 귀순’, ‘대기 귀순’에 이어 이번에 철책이 뚫린 걸 보면 박근혜 정부는 안보에서도 무능하다”고 비난했다. 야당 국방위원회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방송에 출연하여 “북한군의 움직임을 전혀 탐지하지 못하고는 수목이 울창해 시계가 좋지 않다거나 짙은 안개가 끼었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면서 “군의 경계실패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99번을 경계에 성공해도 단 1번만 실패하면 우리 정부와 군의 무능으로 몰아갈 심산이 아니고서야 때린 놈을 먼저 비판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 뒤에나 우리 군의 경계태세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야당은 우리 군부터 비판했다. 야당의 국방위원이라는 김광진 초선의원은 군사기밀에 해당되는 일에 언론 엠바고까지 걸린 사안을 자신의 개인 SNS를 통해 덜렁 발표부터 했다. 그리고 우리 군 경계가 뚫려있다고 비판했다. 국가안보와 관련 있는 문제를 자기 정치에 이용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문재인 대표의 처신도 그렇다.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이 터지자 부랴부랴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하는 등의 행보, 그거 대권행보를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나? 안보정당 이미지 주고, 대권주자로서 안보에 유능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주려는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 문 대표가 자기 정치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면 정부의 안보무능을 비판하기 전, 김광진 의원의 입부터 단속하고 꾸짖는 게 옳지 않은가?

안보정당 이미지가 일시적 쇼로 만들어지나

문 대표는 자기 당 국방위원이 안보문제라는 건 잊은 듯이 철딱서니 없이 구는 짓부터 단속하고 정부와 군 당국을 비판해도 비판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말이다! 북한규탄결의안을 채택한 정당이 막상 도발한 북한을 비판하기보다 정부여당 비판에만 골몰하는 것이나, 북한의 사과와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는 야당이 대북방송에 신중을 기하라는 둥 언행불일치하는 꼴도 야당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안보정당 이미지는 일시적인 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NLL 논란에서 보여준 야당의 모습, 김대중 정부의 연평해전 희생자들에 대한 홀대 등 안보무능을 넘어서 안보와는 거리가 먼 정당의 이미지만 보여준 것이 야당이었다. 문재인 대표는 과연 그런 논란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나? 또 국민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거나 정직한 해명을 한 적이 있던가? 전혀 없다!

야당의 정부 무능 비판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

박근혜 정부가 안보에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어도 문재인 대표가 현 정부의 안보무능을 지적하는 것은 눈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다. 문 대표와 야당 의원들은 먼저 안보에 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야당의 모습을 만들어 놓은 다음 정부를 비판해도 비판해야 맞는다.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천안함 음모론과 같은 음모론이나 제기하고, 안보를 위한 국정원의 방첩기능 무력화에만 매달리는 현재 야당의 모습부터 들여다보길 권유한다.

그러고서 매번 우리 정부만 때리는 야당이 박근혜 정부 안보무능을 지적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반성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목함지뢰 사건에 "우리 정부는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한 압박도 지속해 나가는 한편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이 두 가지 모두를 달성해야 하는 게 우리의 난제이다.

야당은 국가안보를 위해 하는 일에 딴죽만 건다는 인상만 국민에게 주다 또 필요하면 안보정당 이미지를 강화하겠다고 생뚱맞게 정부를 때린다. 정말로 안보정당으로 거듭나려면 이번 목함지뢰 사건과 같은 사고가 터졌을 때만 나서지 말고 평소에도 북한의 억지 주장은 비판하고, 또 군 당국을 비판,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용기와 격려를 해주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 안보무능 탓만 한다고 야당이 안보정당 이미지를 얻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미디어그룹‘내일’ 공동대표, 뉴스파인더 대표 김승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