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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보와 정보보호산업 발전 위해 법제도 개선 시급하다"

K-BOB포럼,국회사단법인 등록 후 29일 첫 토론회서 관련법안 제개정 필요성 제기


K-BOB포럼이 국회 산하 사단법인으로 등록후 첫 토론회에서 참석한 토론자들은 정보보호 분야 발전을 위한 다양하고 중요한 의견을 나눴다.

29일 오후 2시 국회 소회의실에서 3시간 가까이 진행된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대표발의한 정보보호산업진흥법 법안소위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야기 하면서, 정보보호진흥과 인재양성을 위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국가안보는 보편적 복지의 기초”라고 운을 떼면서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은 그만큼 중요하고 그를 위해 사이버 사령부는 정치적 이슈를 극복하고 체계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고 이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으로 “사이버침해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입법지원 및 법률 제ㆍ개정”과 “사이버지휘통제체계 및 모의 훈련체계에 대한 무기 체계화”를 꼽았다.

또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 오경수 명예회장은 국가 사이버 안보에 대해 강조하면서 “SW 교육이 초,중,고로 확대되는 것처럼 정보보호 관련 교육도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여 그 중요성을 체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이야기 하면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현실로 인해 ‘갑’이 되고자 하는 인재들이 많이 있다고 하며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대가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윈스 김대연 대표이사는 정보보호 기업을 대표하여 최근 세계적인 기업에 비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기술력을 이야기 하면서 위기감을 나타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원인으로 최근 글로벌 기업과의 규모차이,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부족,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을 꼽았다.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 BoB의 멘토인 심준보 멘토는 BOB(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 멘토를 하면서 경험했던 일을 이야기했다. 심준보 멘토는 2014년 2월 14일 창립총회에서 했던 국내 금융기관 취약점 공개와 3기 BOB 교육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통해 “취약점 공개 후 매우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정작 이를 대응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이와 관련한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밝혀 관련 실태를 꼬집었다.

산업계와 언론계의 지정토론 이후 토론한 정한근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지금까지 반복된 사고와 대책에 대해 정부의 반성을 이야기 하고 “K-ICT 시큐리티 발전전략”을 소개했다. 정한근 정책관은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관으로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서 미래부에서 추진하는 K-ICT 시큐리티 발전전략을 지켜보면서 많은 질책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K-ICT 시큐리티 발전전략 추진에 대한 열의를 보였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윤용중 예산분석심의관은 “정책 추진에 있어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언어가 바뀐다.”고 운을 떼고 예산 확보와 집행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거시적인 관점의 정책 당위성과 구체적인 연차별 사업계획과 투입계획에 있어 효율성,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보보호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 매우 기쁘고 다음 정책 분석에 있어 오늘 들은 내용을 참조하여 좋은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정토론 후 이어진 객석 질의 시간에는 현재 산업계의 이사, 언론계, 학생 등 다양한 사람들의 질의와 토론자의 답변이 이어졌고 현 보안체계에 대한 고민, 보안 인재들의 학업과 진학에 대한 고민, 산업계 인력들의 대우 문제 등의 의견이 논의되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K-BoB Security Forum의 유준상 이사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보보호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법제도 개선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차세대 보안 인재들이 더 많이 정보보호분야에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앞으로 이런 토론회가 자주 있어 정보보호분야가 더 높이 성장 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K-BoB Security Forum은 작년 2월 14일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올해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마무리되기까지 정계, 산업계, 학계, 연구계, 보안전문가그룹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담아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저변확대를 위해 힘써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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