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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초중고)당직기사 모임본부(회장 최승진)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구민회관 1층 강당에서 고령노동자 친화적 일자리 마련을 위한 ‘학교 야간 당직기사 제도개선 토론회’를 갖고 ‘전국학교 당직기사 모임본부 창립 총회’를 개최했다.

학교(야간)당직전담기사(이하 ‘당직기사’)는 방과후 학교에 남아 학교의 시설물을 돌보는 것으로 과거에는 교사들이 숙직과 일직형태로 당직근무를 했으나 교원업무 경감정책의 일환으로 당직업무만을 전담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현재 당직기사 근무현황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없었으나 2012년 서울 지방고용노동청의 표본조사를 통해 서울지역의 실태가 파악됐고,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를 통해 전국적 실태가 파악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총 조사대상 10,274개 학교 중 외부용역이 7123개교(69.3%, 유인경비학교 중 93.4%), 무인경비가 2647개교(25.8%), 직접고용이 504개교(4.9%) 순으로 외부용역이 가장 많다.

또 전체학교 중 71.1%인 7301개 학교가 1명의 당직기사만 근무하고 있고(유인경비학교 중 95.7%), 고작 3.1%인 325개 학교만이 2인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당직기사 7911명 중 73.5%인 5817명이 66세 이상의 고령자이고, 76세 l상의 초고령자도 530명(6.7%) 근무하고 있어 대표적인 고령자 일자리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당직기사 7,911명 중 47.1%인 3725명이 1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었고, 직접인건비 비율이 80% 미만인 학교는 조사대상 7229개교 중 77%인 5564개교 뿐이다.

특히 열악한 근무여건 및 부당한 임금체계에 대한 학교 당직기사의 처우개선과 대부분의 학교 당직기사는 휴일도 없이 평일 15시간, 주말 63시간 이상의 일ㆍ숙직 근무와 저임금 등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최승진 회장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고령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되고 있는 학교 당직기사들의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 분석하여 열악한 근무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히고 “‘전국학교(초중고) 당직기사 모임본부’ 창립으 통해 학교 당직기사들의 권익옹호와 친목도모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전국학교(초중고) 당직기사 연합은 앞으로 △ 회원의 복지증진과 여과활용 개발보급, △ 학교안전을 위한 지원사업, △ 회원의 교육사업, △ 회원의 법률 구조사업 및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해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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