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미디어워치의 창업자인 변희재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공판 절차에 회부된 변 대표에 대해 구금영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변 회장이 재판 선고기일에 2번 연속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를 밝혔다. 앞서 변 회장은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기업을 운영하며 의원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을 따내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SNS상에 게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변 회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은 그를 정식 재판에 회부시켰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미디어워치 성상훈 전 기자는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은 변 회장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정식 재판이 속개된 후 심리는 단 1번 열렸으며, 법정에서 법리 공방이 오고간 사실도 없다. 그 후에 선고기일이 잡혔고, 성상훈 전 기자는 법정에 출석, 약식기소 때와 동일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변 회장이 놓친 것은 선고기일이지 재판일이 아니었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의 경우 피고가 선고 당일에 2회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판사의 재량에 따라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변 회장은 이에 대해 “착오로 안 나간 것”이라며 다음 재판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출석해야 할 선고일에 나가지 못한 데 대해 법원, 검찰 및 애국동지들과 미디어워치 독자들께 사과드립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변 회장의 신변에 어떤 일이 생길 지는 14일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검찰이 다음 재판 기일을 앞두고 변 회장을 남부구치소에 구금할 수도 있고, 변 회장이 변호사의 보증 하에 9월 4일 선고일에 나오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밝히면 영장을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김광진 과거 발언에도 네티즌 관심 쏠려

한편, 변희재 회장을 검찰에 고소한 당사자인 김광진 의원은 변 회장의 구금 소식에 대해 "벌금이든 구속이든 재판부가 결정할 일입니다"고 언급했다. 이번 재판을 담당한 서형주 판사는 김광진 의원의 순천고등학교 9년 선배다. 또한 변 회장에 대한 구금영장 발부 소식은 김광진 의원의 보좌관인 고상만에 의해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광진 의원이 과거에 트위터에 남겼다가 논란이 됐던 글들에 대해서도 네티즌들이 다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2년 10월, 김 의원은 국정감사 도중 6.25 영웅인 백선엽 예비역 장군에 대해 ‘민족 반역자’라는 극언을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에게 국방부가 백선엽 장군 관련 뮤지컬 제작을 지원하고자 예산 반영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민족의 반역자인 백선엽 장군의 뮤지컬 제작에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조선닷컴>이 당시 보도한 내용이다.

백선엽 장군은 미국 등 6·25전쟁 참전국 베테랑들에게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인물로, 1950년 6월 30세의 나이에 1사단장으로 6·25를 맞았다. 그는 6·25전쟁 ‘최악의 전투’로 알려져 있는 1950년 8월 낙동강 방어선상의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주역이다. 백 장군이 지휘한 1사단은 이 전투에서 8000명가량의 병력으로 북한군 2만여 명의 총공세를 한 달 이상 막아 냈다. 당시 전투에서 패했다면 인근 대구와 부산까지 북한 수중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2012년 월간조선 6월호 보도에 따르면, 백 장군은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 성공 후 육군 1사단을 이끌고 미군에 앞서 평양을 탈환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뿐만 아니라 백 장군은 전쟁기간 중 방한한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에게 한국군 20개 사단 증강을 요청해 허락을 받아냈고, 1953년 1월 콜린스 참모총장의 초청으로 워싱턴을 방문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한국 국민들은 안전보장을 위해 미국의 방위조약을 원한다”고 요청했다. 이는 1953년 10월 한미상호방위조약 서명으로 이어졌다.

김광진 외설적 트위터 글도 논란

김광진 의원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은 사례는 백선엽 장군 관련 발언 외에도 또 있다. 김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에 남긴 트위터 글들이 구설수에 오른 적도 있다. 그는 2010년에 "일단 채찍 수갑 개목걸이 양초 준비해주시고 비디오카메라도 있어야할듯, 뭐 복장은 걱정마셈. 5일간 안입어도 되니~"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또 2011년에는 "어떻게 사랑해줄까.. 이따 저녁에 럭스모텔 203호에서 기다려~ 깨끗히 씻고있어~~", "서로 촉촉해져서 308호에서 만나자ㅋㅋ" 등의 글을 올려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았다.

다음은 김 의원이 남긴 주요 트위터 글들이다.

2010년 11월9일 "전 그런곳보다 지하실 좋아요. 철창도 있고, 채칙같은 것도 있고..."
2010년 12월13일 "일단 채찍 수갑 개목걸이 양초 준비해주시고 비디오카메라도 있어야할듯, 뭐 복장은 걱정마셈. 5일간 안입어도 되니~"
2011년 7월11일 "어떻게 사랑해줄까.. 이따 저녁에 럭스모텔 203호에서 기다려~ 깨끗히 씻고있어~~"
2011년 12월6일 "서로 촉촉해져서 308호에서 만나자ㅋㅋ"
2011년 12월2일 "전 거부하는데 강제로 하는게 좋아요~ 충성하면 매력없잖아요. 저의 사랑스런 아이템 ㅅ꽈 ㅊㅉ을 사용해야 하는데...
2011년 4월17일 그로고보니 이렇게 남녀의 역할을 구분하는 목용탕제도는 "성차별" 아닌다...
2011년 7월21일 "잘몰라서 그래요. 원래 이렇게 겉으로 부드럽고 착할것 같은 사람이 밤마다 채찍들고 수갑채우고 하는겁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