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21일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공무원 연금 지급률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자, 전공노를 포함한 좌파진영의 반발이 거세다.
현재 친노포털 네이버 인기검색어 순위에는 '공무원연금'이 2~3위권에 올라 있을 정도로 네티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안행부는 "논의된 바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상당수의 좌익 네티즌들은 SNS 등을 통해서 "여전히 관피아 척결이랑 공무원 연금 깎는거랑 무슨 상관이냐"며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의 적자는 전적으로 방만한 공무원 연금 제도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좌익들의 주장은 물타기에 불과할 뿐, 설득력을 가지기 힘들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조치가 실시된다면, 지난 2009년 이후 5년 만이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지난 1993년부터 쌓이기 시작해 지금까지 누적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정부는 매년 세금을 투입해서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워주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일반 직장인들과 달리, 공무원들은 노후 설계에서 상당한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지 않고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오는 2070년에는 적자가 44조원 규모로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적자가 44조원이 되면 원금을 갚는 데만 3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약 700만원을 부담해야 하므로, 국민들이 막대한 추가 부담을 지게 된다.
결국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은 소수 공무원들의 노후 생계를 공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세금으로 책임져 줘야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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