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 한국언론인연대 회장

석호현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지난 14일 제1차 정책공약설명회에서 핵심공약으로 내놓은 '학원 준공영제'는, 공교육의 수장을 꿈꾸는 후보로서의 교육 정책으로는 부적절해 보인다.

석 후보는 "경기도 사교육비가 2년째 전국 최고"라며 "사교육비 절감과 학력 향상은 경기교육의 절대적인 과제"라고 규정했다.

경기도가 사교육비가 전국 최고인 것은 학부모의 교육열이 높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면 사교육비 절감과 학력향상은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바람직한 공교육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교육비를 줄이자고 도민 혈세로 공교육을 학원화 하자는 발상은 위험한 발상이다. 사교육비 절감과 학력향상은 온전히 공교육에서 해야할 중요한 본연의 업무이다.

석 후보는 "초ˑ중학교는 특기적성 중심 오프라인 학원개방형 방과후학교를, 고등학교는 쌍방향 온라인 중심 공교육서비스체제인 ‘경기스마트스쿨’(가칭)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방과후학교공사’(가칭)를 설립해서 방과후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도민 혈세로 특기적성 사립학원 지원하고 온라인학습 학원을 차린다니 공교육 수장 예비후보인 지, 사립학원 회장 출마자의 공약인 지 헛갈린다.

결국, 석 후보의 핵심공약이라는 '학원 준공영제'는 공교육의 사교육화를 도입하겠다는 말인데, 초중고 자라나는 학생들이 오전은 공교육 오후는 준공교육을 받아야 되므로, 공교육에서 본격적으로 청소년의 과다학습을 조장하겠다는 말이 되니 이는 실로 위험천만한 발상인 것이다.

석 후보의 정책대로 실현이 된다면 공교육과 사교육으로 이중고를 겪는 우리 아이들이 결국에는 오전 공교육, 오후 준공교육, 야간 사교육을 받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준공영제가 결국 완벽하게 학부모와 학생의 욕구를 만족시켜주지 못할게 뻔하기 때문이다.
예산은 한정될 것이고 경기도 전체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학습이 불가능해 만족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오전 오후 다 소비하고 아이들은 3번째 교육으로 사교육을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국비, 도비를 퍼부어 공교육과 준공교육을 하고, 또 사교육을 가게된다면 학부모와 도민들은 세금과 학원비를 더 부담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게다가 공교육이 사교육에 뛰어든다면 이는 자유시장경제체제에 교육감이 개입하는 꼴이 된다.

교육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인 경기도청은 평생교육과 저비용 교육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경기도평생학습 e 배움터-홈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민 뿐 아니라 누구라도 무료로 어학 등을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이다.

서울 강남구청 인터넷학습 사이트도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지 않는가.

한편, 석 후보는 현재 경기도유치원연합회 이사장직을 맡고 있으며 교육감에 출마하면서 단체의 장을 유지하고 있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유치원 원장들의 표를 우호적 친분으로 기대할 수 있어 타 후보들에 비해 불공정한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셈이다.

교육감은 선거 1년전 정당인 아니어야 하는 제한사항은 공정한 경쟁과 선택을 받고자 하는 것인데,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하더라도 교육감의 업무 권한에 포함되는 단체의 장이 출마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우려도 존재한다.

교육감후보들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비전과 열정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