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13일 보도 자료를 통해 박원순 시장의 복지행정에 대해 "재정 확보 대책 없이 일관성 없는 복지 이벤트만 남발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보도자료 전문>

<박원순 시장 失政 시리즈-4>

복지는 사라지고 이벤트만 남은 복지행정
▪ 박원순 시장, 선심성 복지 이벤트 남발, 혼란에 빠진 서울시 복지시스템
▪ 송파 세모녀 사건, 여전히 그늘에 가려진 복지사각지대
▪ 박원순 시장 핵심공약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 저조
▪ 일관성 있고 장기간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 필요

송파 세 모녀의 비극적 사건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인천에서도 70대 노모가 생활고와 병마에 시달리다 40대 장애아들과 동반자살에 이르는 등 안타까운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듯 복지사각지대가 여전히 그늘 속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서울시의 복지행정체계는 붕괴되어 버렸고, 재정 확보 대책 없이 일관성 없는 복지 이벤트만 남발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 핵심공약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 저조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서울시 복지 예산은 늘어났지만, 정작 제대로 된 복지 정책은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며 박원순 시장이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조차 추진 실적이 저조하다. 2013년 연말까지 4만 명의 수급자를 예상하고 예산을 짰지만, 9월까지 실제 수급자는 3827명으로 목표에 훨씬 미치지 못했고, 10월 시의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관련 예산 107억 원을 삭감해버렸다.

재원 확보 대책 없이 ‘빚 내서 복지하기’

실제로 서울시는 홍보성 강한 퍼주기식 현금 지원과 사회서비스에 막대한 재원을 쏟아붓고 있다. 2013년 한해만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을 위해 160억 원, 친환경 무상급식에 1,3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서울형 최저생계비 보상제도에 274억 원을 편성했다.

이렇듯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보다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업 위주로 복지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부안과 다르게 편성한 결과 채무를 늘리기도 했다. 2014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부의 국고보조비율 30%안 보다 10%나 높은 40%를 기준으로 무상보육 예산을 800억 원이나 적게 잡아 위기를 자초한 것이다. 그래놓고선 오히려 무상보육의 위기가 중앙정부의 탓이라며 갈등을 유발시켰고, 결국 부족한 재원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하며 메우는 바람에 예상치 못한 채무가 발생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빚을 내어 복지를 하고 있는 셈이다.

복지는 사라지고 이벤트만 남은 복지행정

최근 서울시 복지행정에서 복지는 사라지고 이벤트만 남았다. 사회서비스의 가짓수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서비스의 대상이 되더라도 정보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무시한 채 단발적 행사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다.

밥 굶는 사람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했던 '반값식당'은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의 반대에 부딪쳐 결국 백지화되었고, ‘무더위쉼터’는 홍보 부족으로 만들어진 사실도 모르는 시민이 대다수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반려견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를 삭감해버렸고, 사회복지시설들은 실적 경쟁에 내몰리는 상황에 처했다.

혼란과 비효율에 빠진 서울시 복지

이렇듯 서울시 복지 행정체계는 붕괴의 길을 걸으면서 서울시만의 고립적인 정책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복지정책은 저소득층의 자립과 직업능력을 키워 장기적으로 복지예산을 줄일 수 있는 ‘휴먼 자본’ 창출, 장기적인 복지재정 효율화 등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 시스템 및 제도, 중앙정부, 기타 지자체 등과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조화롭게 복지시스템이 확충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 복지는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각 구청, 복지관 등 사회복지 인프라와의 행정체계가 흐트러져 혼란과 비효율에 빠져버렸다.

이에 김황식 후보는 “취약계층에 대한 즉응성 있는 지원과 자립을 돕는 지원을 병행해 일관성 있고 장기간 지속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만들겠다. 중앙정부를 탓하기 보다 중앙정부의 전체적인 복지제도와 연동되는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들이 실적 경쟁에 내몰리는 구조를 조정하겠다. 아울러 서울시의 복지수준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예산 소요를 제대로 파악하는 한편, 사후 보완 시스템을 통해 복지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심민희 기자 smh1775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