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12일 보도 자료를 통해 박원순 시장이 최근 발표한 정책에 대해 “'복사기'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보도자료 전문>

<박원순 시장 失政 시리즈-3>
‘복사기 시장’박원순 시장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나?

▪ 박원순 시장 선거 앞두고 한 달 새 공약성 정책 7건 직접 발표
▪‘한 일 없다’는 비판 일자, 전임시장의 정책 포장만 바꿔 재탕
▪‘인스턴트’정책은 시정 발전에 도움 안돼

박원순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긴 했나보다. 그 동안 ‘일 안한 시장’, ‘텃밭만 가꾼 시장’이라는 비난이 일자, 토목․전시성 사업으로 폄하하던 전임시장의 정책을 슬며시 자기 것으로 포장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언론브리핑 형식을 빌려 ‘복사기’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여성일자리 종합계획 ▶민원서비스 혁신 10계명 ▶복지사각지대 해소 대책 ▶서민 주거 안정대책 ▶교육도시 서울 기본계획 ▶강남 마이스(MICE, 기업회의ㆍ인센티브 관광ㆍ국제회의ㆍ전시회) 복합단지 조성 계획 등 박원순 시장이 지난 한달동안 쉴 새 없이 쏟아낸 공약성 정책들은 이미 전임시장 시절에 추진했던 것들이다.

이전에도 박원순 시장은 비양심적으로 전임시장의 정책을 복사하는 일을 계속해왔었다. 취임 직후엔 전임시장의 정책을 모두 폐기하는 듯 발표해놓고는 '경전철사업‘, ‘경춘선 폐선 공원화사업’, ‘여성안심콜택시’, ‘서울성곽복원사업’ 등 좋은 것은 이름만 바꿔서 자신의 정책으로 포장해 발표해온 것이다.

그리고 9일 박원순 시장이 기자설명회를 열어 발표한 ‘2030경제비전’도 마찬가지다.

2011년 5월 서울시는 이미 ‘2020 스마트 경제도시 서울’을 발표하고, 서울시의 경제정책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고령화와 기후변화, 에너지 부족에 대응하고, 지식화와 융ㆍ복합 트렌드를 선도하며, 시민 모두가 균형 있게 행복한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경제비전 2030’은 2012년 12월부터 희망경제위원회를 운영하고 워크숍과 간담회를 거친 끝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창조경제 모델이라고 소개한 창조ㆍ혁신의 융복합 경제, 리더십ㆍ협력의 글로벌 경제, 상생ㆍ지속의 공존 경제는 2011년에 발표한 ‘2020 스마트 경제도시 서울’과 비교할 때 비전과 문구 몇 개만 달라졌을 뿐, 고민의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또한 ‘20대 산업거점 조성ㆍ강화’는 2011년 발표되었던 산업별ㆍ권역별 추진과제에 고스란히 담겨있으며, 3대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은 2011년 8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선정되어 이미 추진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은 취임 후에 전임시장이 이미 추진하던 사업들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그제서야 또 다시 ‘서울시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보겠다며 컨설팅을 의뢰하는 등 서울이 도약할 기회를 미루어왔다.

또한 이제 6.4지방선거는 60일도 채 남지 않았다. 현행 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 6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구체적인 지역을 거론하며 표심을 자극하는 공약성 정책을 내놓은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박원순 시장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선거를 앞두고 쏟아내는 설익은 ‘인스턴트’ 정책은 서울시 발전에 해로울 뿐이다. 한 일이 없으면 없는 그대로 인정하고 시민의 심판을 받길 바란다.

심민희 기자 smh1775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