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53명 투입하여 만드는 박원순 시장의 조작된 이미지

서울특별시장은 우리나라의 지방단체 수장이외의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다. 서울특별시장을 거친 자는 바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사례를 이명박 대통령이 만들고 난 다음부터 더욱 관심을 받는 자리이다. 행정적인 서열로 따지면 국무총리와 비할 바가 안되는 순위이기는 하나 민선 서울특별시장이 되고자 전현직 총리가 도전한 것을 보면 정치적으로는 대통령 다음의 서열인 셈이다.

대통령 다음 가는 자리라는 의미로 일명 小통령으로 불리는 데 국방분야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어떤 정부와 비교해도 막강한 권한을 자랑한다. 서울시의 면적은 전체 국토의 0.6%에 불과하지만 서울시 거주자는 약 1,0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0%가 넘으며, 서울경제권은 2,000만명으로 40%를 차지한다.

지역내총생산은 283조원으로 국내총생산의 25%에 육박하고, 300대 기업 및 금융기관의 본사 대부분도 서울에 있다. 한마디로 서울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며,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예산만 연간 25조원에 이른다.

현재 서울특별시는 2011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원순 시장이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장의 중요성에 따라 박원순 시장의 일거일투가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주민소통을 강조하는 박원순 시장은 언론노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대변인 2명, 언론담당관 1명을 포함하여 신문팀 7명, 방송팀 10명, 언론행정팀 9명, 모니터링팀 8명, 인터뷰팀 3명, 해외언론팀 5명, 인터넷뉴스팀 4명, 메시지실 4명 등 53명의 거대한 인력을 동원해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행정부의 장관급 부처의 언론대책 부처가 15명정도 구성된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小통령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언론기사 보도자료를 쏟아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일상 업무조차도 보도자료를 쏟아내는 상황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의 보도자료는 서울시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실시하는 2013년도 평가에서 서울시가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기록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이 불명예 기록은 거의 매년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알려져 박원순 시장이 집권이후 전혀 달라진게 없다는 것이 중평이다. 결국 엄청난 인력을 대변인실로 배치하여 언론플레이만 할 뿐 실제적인 변화가 없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전국 평가 꼴찌를 기록한 박원순의 무능력

안전행정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에 대한 합동평가 결과를, 2013년 9월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와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발표하였다. 여기에는 미흡한 도시로 서울과 울산이 공동으로 거론되었지만 9개 부분의 평가에서 울산보다 압도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은 서울시가 실질적인 꼴찌가 되었다.

합동평가는 기획재정부‧법무부·안전행정부‧농림식품부‧복지부‧환경부·식약처 등 24개 부처 소관 9개 분야, 38개 시책(272개 세부 평가지표)에 대해 2013년 3월부터 약 5개월에 걸쳐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된 바 있다.

민선 자치단체장 선거이후 정부의 합동평가는 자치단체장의 중간평가와 같다는 인식하에 각 자치단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관광, 환경산림, 안전관리, 중점과제 분야 등 9개 분야의 집행상황을 점검하는 합동평가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 및 연구기관, 학계 등의 전문가 131명이 대거 투입된 평가이다.

또한 관련 공무원들의 승진 평가시에 자신들이 담당했던 업무분야의 실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국의 공무원들과 행정조직의 정부의 합동평가에 만전을 기하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꼴찌 소식은 박원순 시장에게는 껄끄러운 소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평가영역 전반에서 최하 기록하고 종합꼴찌 한 서울시

이번 정부의 합동평가의 결과에 대해서 서울시의 대단한 충격을 먹은 모양이다. 시민과의 소통을 주장하면서 연일 언론노출을 즐기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로부터 공정하게 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간의 평가에서 전반적으로 최하위 점수를 기록하고 종합꼴찌를 기록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2011년 이후 서울시를 책임지는 서울시장은 행정조직의 수장으로서 서울시가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로 서울시민에게 보다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서울시가 종합 꼴찌를 기록했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대단히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9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사회복지, 지역경제, 환경산림, 안전관리, 중점과제 등 5개 분야에서 꼴찌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일반행정, 보건위생 분야에서는 6위를 하여 거대도시 서울시가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이다. 지역개발은 3위로 그나마 나았고 전국최고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압도적인 지위로 문화관광 분야 1위를 통해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운영은 낙제점을 기록한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다.

시민들 체감은 최하위인 박원순의 편향된 서울시 운영

2011년 당선된 후 사회각계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좌편향적 시각에 대하여 많은 지적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울시민과의 소통이라는 평계를 들면서 자신이 시민들의 대변인을 가장하여 행동해왔다.

서울시의 공무원 조직을 무려 53명이나 투입시켜 서울특별시장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이 주장하는 시민과의 소통이 어느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금번 합동평가에는 시민들에게 직접 확인한 고객체감도 조사라는 항목이 있다.

이 항목에선 사회통합, 안전사회건설,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이란 분야와 민원서비스에 대하여 직접 체감도를 조사한 항목에 평가도 포함되어 있다. 실제 박원순 시장이 시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였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시민들의 평가는 박원순 시장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16개 지자체 중에서 종합 14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분야는 실제 체감 분위기는 15로 한심한 수준이다. 서울보다 낮은 곳은 부산과 광주가 기록되었으나 민원서비스 수준에서는 서울을 능가한다.

이것은 수도 서울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서울시민을 전혀 만족시키지 못한 박원순 시장의 그들만을 위한 소통의 결과라고 느껴지는 부분이다. 박원순 시장이 주장해온 적극적인 소통의 행정이 무안해지는 부분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시 운영이 낙제점으로 비추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장의 중요성 때문에 6월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와 관련하여 벌써부터 여야정당간 치열한 셈법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미 이명박 전대통령이 서울시장 출신으로 대권을 향한 가장 확실한 포석임을 알고 있는 정치인들은 서울시 운영에 사활을 걸고 있는 셈인데, 아직 정당조차 만들지 않은 안철수 의원그룹 역시 서울시장에 가장 많은 욕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선거포인트이며,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누가 경쟁력 있는 시장후보인가가 주요한 관전포인트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장은 시장 개인의 정치적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행정조직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안전행정부가 평가한 2013년 합동평가 결과는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정부에서 실시한 합동평가 결과가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운영에 대한 평가로써 안철수 진영의 “서울시장 양보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일 카드가 될지는 모르겠다. 최악의 운영 평가결과가 나왔고 전국 꼴찌의 수모를 당한 서울시에서 그 결과발표를 쉬쉬하는 상황이라면 박원순의 시장 연임 도전 의사는 이미 좌파진영에서 용도 폐기 되어야 한다.

경쟁력 있는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민을 잘 섬겨모시는 시장후보이지 막강한 언론대책팀을 동원하여 시민을 기만하는 시장후보는 아닐 것이다. 이미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201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가 조작되고 왜곡되었다라고 반박이라도 하여야 한다.